다툼의 소지가 적었던 재판 결과

재판이란 것이 참 웃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재판도 특히나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의 경우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물론 재판이란 것이 특히 피고의 인생이 달려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없음에도 굳이 대법원까지 시건을 끌고가서 시간낭비,행정낭비와 더불어 한정된 법관 숫자 떄문에 다른 재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사망사건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3년만에 끝난 사건이 있다.

사건 개요을 보면 지난 2022년 3월 여대생 A 씨는 밤 9시쯤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탄 뒤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난청 증세가 있던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었고 택시 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여대생 A 씨는 본인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이어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이에 3심 모두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뒤차 운전자 역시 달리는 택시에서 갑자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견할 수 없기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어째보면 오해가 부른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다.여대생은 평소 겁이 많은 편이고 사고 당일 마스크를 끼고 택시를 탔고 운전사는 80대 고령으로 난청이 있어 평소에는 보청기를 꼈으나 이때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여대생은 목적지 대학을 말했으나 잘 못 알아들은 기사는 다시 (다른)대학이 맞냐고 묻고 (역시나 잘못 알아들었는지)여대생은 작은 목소리로 네(이 대화내용은 택시 불박에 찍힘)하고 대답해 택시 기사는 다른 대학으로 간다.그런데 문제는 여대생 입장에서 기사가 다른 길로 가는데다가 과속 경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구 달려서 자신이 납치되는 줄 착각하고 탈출을 감행하다 사고로 죽은 것이다.

블랙박스등의 영상을 통해서 이 사건은 여대생의 착각에 의한 사고가 맞기에 솔직히 검찰이 3심까지 끌고 갈 사건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대생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건이기에 대법원까지 간 듯 싶은데 역시 쟁점이 적어선지 상당히 빠르게 최종 선고가 내린 것 같다.

이 사건은 우연의 우연이 겹쳐져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인데 문제는 고령의 노인이 과연 택시 기사를 하도 되나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난청이 있는 고령의 노인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택시 기사를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실제 고령 운전사의 사고가 많다보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사회적 협의를 통해 고령 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by caspi

이런 집을 갖고 싶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은 책을 진열하기 위해 60평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냈다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저도 책을 좋아해서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개인적이 언젠가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권수에 문제겠지만 집에 책이 진열 될 공간을 마련하신 알라디너 분들도 계실겁니다.

얼마전 유튜브를 보니 제 꿈을 실현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위 주인공은 조선대 치대 교수님이셨던 윤창륙님이십니다.마치 개인 도서관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저런 분을 보다보면 나도 언제가 저런 나만의 책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장한 책이 이만 오천권이라니 참 어마 무시하긴 합니다.그나저나 책을 위해 집을 지을 여유가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참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by caspi

역시 삼성이나 애플폰을 사야돼

오랜기간 2G폰을 쓰다가 몇년전에 2G가 사라지면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한 5년 전이라 아직 LG에서 핸드폰을 만들던 때였죠.

당시에도 국내에서 삼성이 1등,애플이 2등이었고 LG는 일부 매니악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던 폰이 었습니다.그런데 애플은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삼성은 고가폰과 (중)저가폰의 상품차이가 너무 커서 좀 반감이 있더군요.

그래서 LG폰을 구매했는데 당시 구매한 폰이 바로 Q9 one이란 폰이 었습니다.이 폰은 2년 전에 나온 G7(프리미엄 폰)에서 일부 기능을 너프시키고 나온 폰으로 삼성의 중급기보다도 AP나 카메라등 일부 기능은 더 우수할 정도였고 그래선지 판매 초기에는 가격이 60만원일 정도였습니다.하지만 역시나 LG폰이라 그런지 판매가 안되서 결국 제가 살 때는 19만 9천원에 LG U+ 전용으로 만 판매되어 얼른 구매한 기억이 납니다.워낙 가격대비 상품성이 좋아서 일부러 몇달간 LG U+이용하고 다시 SK나 KT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Q9 one은 구글 순정폰이라는 형식이어서 국내 통신사의 각종 어플들이 깔려 있지 않아 빠릿빠릿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 했지만 다른 폰들에 있는 편의성(특히 통화중 녹음이 안됨)이 일부 부족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성능 사양을 요하는 겜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G가 판매 부진으로 핸드폰 사업을 2년인가 3년전에 접어 버린 것이죠.고장이 나면 간단한 것은 AS가능하지만 부품이 없어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터리 입니다.제가 재작년에 배터리 교체할적에 전국에 배터리가 몇 백개밖에 없어 배터리 효율성이 떨어지면 핸드폰을 아예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요즘 전화통화 외에는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조심스레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젠 케이스도 삵아서 너덜너덜 합니다.케이스를 갈고 싶어도 이미 단종된 LG폰인데다가 또 판매도 많지 않던 폰이어서 맞는 케이스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혹 떨어 뜨려서 망가질까봐 항상 조심 조심 핸드폰을 사용합니다.만일 핸드폰이 망가진다면 이제는 국내에선 애플이나 삼성폰으로 갈아 타야 될 것 같습니다.뭐 이 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ㅜ.ㅜ

by caspi

음반발매 타이밍이 안맞은 아이돌

한 걸그룹이 음반 발매를 미루었다고 하네요.음반 발매를 미루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뭐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 그 이유가....

지금 의성 산불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하필 음반 제목이 BURN이라나 참 타이밍이 안맞네요.음반 발매 준비하느라 연습 빡세게 하고 자금도 많이 들어 갔을 텐데 참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 음반 발매는 불가능 할것 같네요ㅜ.ㅜ

by caspi

의성산불 공무원 순직

이번 의성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30대 공무원과 60대 산불 진화원 3명이 불길을 파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한 30대 공무원이 원래는 휴무일인데도 다른 공무원과 대체되어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것이다.

이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사망한 남성 공무원이 만일 여성 공무원 대신으로 대체 투입된것인지 그런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는 차후에 반드시 조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된다.일부 누리꾼들이 이번 산불에서 남성 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에 분노하는 것은 몇년 전에도 강원도에서 홍수로 인해 강이 범람시 역시 여성 공무원 대신 대체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시 여성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성 공무원들이 산불 진압 업무에 전혀 투입되지 않는 것도 잘 못된 일이다.

그런데 그걸 해결 햐야될 책임자들이 엉뚱한 말만 하니 그것도 문제다.

실제 울산의 경우 타 지역보다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서 산불과 같은 바싱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될 남성 공무원이 부족해 시장의 말 마따나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으나 시장이란 사람이 여직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성 곰무원들을 비상 사태가 발생시 얼마나 효율적을 배치해서 조직적으로 활용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아마도 평상시에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대전에서도 의성산불 지원과 관련해서 대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메시지에는 “산불현장에 비상대기중인 여직원 및 집결중인 여직원은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발송된 ‘산불 관련 근무 안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산불 비상근무를 위해 남자 직원들은 3일 오전 6시까지 동편 주차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아까는 여직원 퇴근 시키더니 내일은 남자 직원만 모이라고 한다”며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여직원들은 귀가시키고 남직원들만 비상근무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처음엔 특정 장소로 전 직원 소집 문자를 보내더니 1시간쯤 뒤엔 여직원들은 돌아가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남아서 들어갈 장소도 없이 대기하는 남직원들이 안타까웠다. 결국 누군 남고, 자리 떠나는 여직원들도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기사내용 일부 빌췌)

산불 진압과 같은 업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에 직접적으로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국가적 비상 사태 앞에서 산불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민 지원 업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비상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역시 온당치 않은 일이다.공무원이란 직업은 단순히 월급을 타먹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위급한 비상 사태에서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여성이라고 특헤를 받거나 힘든일에 배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과거처럼 가부장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남녀 평등이 주창되는 시대이기에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한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하고(물론 산불 진화와 같이 육체적으로 힘든일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공무원 사회도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여겨진다.그런면에서 야간 당직에서 여성 공무원이 배제된다거나 제설 작업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항상 배제되는 것 같은 것은 매번 남성 곰무원들에게 부당하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관행은 사라져야 되다고 생각된다.

남녀 모두가 같은 공무원으로써 동일하게 일처리를 해야지만이 향후  이러 사고가 발생시 여성 공무원 떄문에 남성 공무원이 죽었다는 엉뚱한 뒷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