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뻉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과의 질의 시간에 응급실 뺑뻉이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묻는 장면이 생 중계되었다.

대통령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장관은 “광역 상황실을 만들어 이송을 조정하겠다”,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응급실 뺑뺑이는 전화 연결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받아줄 ‘공간’과 ‘의사’가 전멸했기 때문인데 이미 실패가 증명된 ‘컨트롤타워’ 타령이라니 어의가 없을 뿐이다.

사실 응급실 뺑뻉이 문제는 의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료들 그리고 아마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문제는 돈,인력 그리고 법 때문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차 혹은 종합 병원 응급실은 사고등 매우 위중한 환자들이 1차적으로 오는 곳이다.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은 여러 처치를 하는데 이와 관련 매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심평원에서는 보험 수가를 매우 낮체 처리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 환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그러다보니 병원측에선 응급실은 눈에 가시이고 인력충원들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는 대한민국 응급의하계의 1인자인 이국종 전 교수가 언론과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질 않아서 결국 이국종 교수는 병원을 떠나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것은 필수 의료 진료과목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돈만 밝히고 화자들은 안본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정치권도 동조해서 공공의료기과이나 공공의대를 늘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첫째 필수 의료 진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수술등 힘든 일은 하지만 그에 비례한 보상도 적고(미국의 외과의사와 년봉을 비교하면 답이 나옴),(지원하는 후배의사들이 없어서) 기존 의사들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의사들은 필수의료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첫번째 이유와도 연관되는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었기 떄문이다.사실 전에는 자신이 힘들어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이 매우 많았다.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후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급감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면서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들고 고소를 한다.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과 10억이 넘는 배상금을 의사와 병원에 물리게 하고 있다.이러니 기존에 있던 필수의료 의사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은 응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을 잇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인데 지금의 뺑뺑이는 실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이다.오죽 인원이 없으면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떄에 수술 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전하다 사망까지 했겠는가!

이에 민주당에서는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그래서 나온 답이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인데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치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습격사건을 받은후 부산대의대 응급실보다는 헬기타고 서울대 의대 응급실고 가는 판에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방 공곡의대 나온 의사에게 맡길지 의문이다.

어차피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필수의료과목에 대한 보험 수가를 대폭 현실화해서 응급실과 의사들이 환자 살린다고 병원의 눈치를 안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모나 비만치료에 건강보험을 투입하지는 뻘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응급실 뻉뺑이 문제를 해결할 건강보험정책과 의사 면책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지금 시행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보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훨 낫다고 여겨진다.

by caspi

노 차이나 행동지침

요즘 인터넷에 노 차이나 존 행동지침이란 글이 떠돌아 다닌다.

이 것만 보더라도 2030세대들이 얼마나 중국과 중국인을 싫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MZ세대들의 반중 감정은 단순히 중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부터 중국과 중국인들을 혐오한 것은 절대 아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중(對中) 인식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중국발 호황 덕분이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들의 중간재 수요가 폭발했다. 그중 적지 않은 몫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세계 무역의 확장은 상업용 선박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렸다.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었다. 중국 덕분에 기업 실적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니 청년들이 호감을 갖는 건 당연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10년대부터다. 2010년 중국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명실공히 G2로 발돋움한 중국은 '늑대 전사(전랑외교)' 같은 자세로 주변국을 위협했다. 2017년 사드 배치가 촉발한 중국 정부의 한한령과 관광 통제는 여전히 많은 이에게 위협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중국에서 1994년부터 시행된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 이른바 소분홍들이 청년이 되면서 한복·김치 등의 유래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청년들과 끊임없이 충돌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2030세대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과거 흑인이나 아랍인(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익숙하지 않은 점에서 생겨났다면 중국인의 경우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탈이 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성수동 카페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은 자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무개념 무매너 민폐행동을 한국에서도 당연스레 하기에 이를 참아내는 한국인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이다.

특히 2030세대들은 과거 대학 등록금 통제로 대학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중국인들과 부대끼면서 많은 고충을 안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민주당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가 가장 크다.국민이 중국으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여러 불편에 대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은 반중 정서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중국발 미세문제나 한한령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행동등에 대해 그간 정부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의 반중정서에 대해 한국 언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혐중논란을 부추긴다면서 오히려 한국측을 힐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꾸 한마디 못하더니 정말 친중주의자인지 민주당에서는 반중 데모나 발언을 한다면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하는 실정이다.

하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하나 못하는 병X같은 짓거리를 하기에 MZ세대들은 더더욱 중국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부는 중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서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이고 이에 중국이 화답해야 중국을 바라보는 여론이 바뀔것이라고 생각된다.

by caspi

마펑춘은 왜 변명을 대신할까???

얼마전에 여주의 한 문화 축제에서 중국 공연단체가 중국 인민국복을 입고 나와 인민 해방 군가를 부르고 인민해방군이 행진하는 동영상을 올려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인민 해방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강변을 걷는 모습이 확인되어 또 한번 문제가 되었다.그런데 뉴스를 전하는 모습이 방송마다 차이가 난다.

<SBS 방송>

<MBC방송>

sbs와 mbc 모두 한강의 중국인 걷기 모습을 보도하면서 한강 걷기대회 국제 교류전중 일반 중국 시민단체의 걷기모습이라고 알려주지만 sbs는 선을 넘었다는 네티즌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반해서 mbc는 구구절절 이 사태를 변명하는 한국문화 교류단의 변명을 구질구질하게 내보내고 있는 차이가 있다.

국가간 친선 교류를 위해 걷기 대회를 하는 것이야 뭐 큰 문제가 있냐만 백만명이상의 인민해방군이 난입해 한국 통일을 가로 막고 커다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붉은 깃발을 들고 군본입고 행진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PTSD가 올 듯 싶다.

<붉은 깃발을 휘날리면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중공 인민해방군>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돌격하는 중공 인민해방군>

ㅎㅎ 위 사진과 동영상 모습이 겹치지는 것은 아마 대다수 한국인들이 느낄 감정일 것이다.

백에 하나 친선 교류의 차원에서 중국인들이 한강에서 걷기 대회를 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중국측이 정말 한국과 친선 교류를 하고 싶고 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절대 붉은 깃발을 들고(쓰인 한자가 무슨 의미인지 차치하고),군복을 입고 한강변을 행진하면 절대 안되는 것이다.이건 그만큼 중국 정부나 중국 민간단체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그들 말대로 소국(혹은 속국)이라고 깔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더 병X같은 것들은 이런 행진을 사전에 알았을 한국문화교류단에 있는 개쉐이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뭐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리 박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도 용서할까 말까이데 방송에서 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말이 나 내 뱉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의 중국에서 어떤 단체건 그들의 하는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말은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mbc방송 태도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일본인들이 일본군 군복 비슷한걸 입고 행진했어도 mbc는 똑같이 반응했을까?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 군복 입고 저랬으면 벌써 공안한테 끌려가서 전부 수용소에 구금되었을듯

-Mbc 왜 그러는거임? 베이징가서 한국군복 입고 저래도 괜찮음? 이걸 왜 쉴드치는거지? 정신적으로 아픈가?

-군대식 걷기는 "낯선 걷기 운동 방식"따위의 표현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적 의도를 가진 행위임. 자국민에 대한 세뇌, 국가 전체의 군사화, 적국 수도에서의 존재감 과시... 만약 일본 할배들이 욱일기를 들고 구 일본군 군복을 입고 오와 열을 맞춰서 한강을 행진했다면 대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ㅎㅎ 아무리 mbc가 친중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민족적 자긍심을 갖다 버린 모양이다.그리고 이러 사태에 대해서 역시나 매우 친중적인 이재명정부나 민주당은 정말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것이 참 가관이다.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반중데모처벌법이나 발의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6.25전쟁당시 돌아가신 순국선혈 군인분들이 정말 극대노 할 듯 싶다.

by caspi

21세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니...

요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워낙 똥볼같은 개차반 법률을 워낙 많이 내놓고 있어서 정말 욕을 한 사발씩 처먹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 힘이 행하는 병맛같은 짓도 정말 가관이 아니다.뭐 국회에서야 거대 여당의 독주탓에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하지만 지방 의회에서는 사뭇 이야기가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를 서울시 의회가 다시 패지했다고 한다.

사실 학새인권조레는 작년 의원입법으로 통과했으나 대법원 판단으로 조례새행이 보류되고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또 폐지를 시도한 것이다.명목상의 이유는 주민발의(기독교단체)이기에 법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감제도가 선거제로 바뀌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진보적인 학생인권 개혁을 많이 추진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학부모나 교사등에서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각살우라 할 수 있다.만약 학생인권조례중에 정말 과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개정하면 그만이자 학생들 인권을 통째로 무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생길 극단적인 예시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 동영상에서 나오듯이 학생이 화장을 하든 염색을 하든 눈에 컬러 렌즈를 끼든 귀걸이를 하든 아무튼 기성세대가 보기에 과도한 이 모든 것이 학생 인권이란 과도한 포장지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이다.그러다보니 학생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나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망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특히 기독교 계열의 사립고교의 경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예배등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만약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은 강제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이를 항의할 법적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그러다보니 기독교계는 매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독교 사립 고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만 입학하면 되는데 공릴 고교가 부족하고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무교나 기타 종교의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학교에 배정한 정부 탓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교계의 압력을 절대 무시 할 수 없기에 아마 조례 폐지에 나선것이 아닌가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나 기성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급진적인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은 표 생각따위할 생각에 과연 무엇이 향후 한국의 미래를 짋어질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인권 조례를 만들지 고민해야 될 터인데 썩어빠진 정치권이 과연 그럴 생각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by caspi

다카이치 망언의 속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여자 아베 극우 정치인이라는 표 딱지가 붙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변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타이완 유사시)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 지역이 공격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총리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대다수 일본 정치인들의 내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우리는 흔히 다카이치총리가 미 항공모함에 올라 트럼프 앞에서 춤추는 모습등을 보고 그냥 단순히 자민당 파벌 안배 차원에서 임명된 아베 전 총리의 꼭두각시,철없는 여성 우익 정치인으로 폄하하기 쉬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90년대 초반 국회의원 당선이후 30년간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으며 여성으로선 드물에 5번이나 장관을 지낸 정치 베테랑인 것이다.

그런 다카이치가 대만 관련 발언을 아무 생각없이 할 리는 절대 없다.자민당및 타당 국회의원들과도 나름 교감을 하고 발언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MBC 방송 보도를 보면 마치 일본 첫 여성 총리가 잘 모르고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 뉘앙스(웬 뚜겅타령)로 보도하면서 마치 일본이 이 잘못된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대만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국가와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관련 발언을 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총리의 발언에서 잘 들어나과 있다고 생각한다.중국이 대만 유사시 전함을 이용해 무력도발을 할 경우 일본은 존립 위기의 사태가 될 수있다고 말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만 해협 봉쇄시 해상으로 수출 수입(특히 원유)하는 일본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근데 이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협(중국이 대만을 정복하고 대만해협을 봉쇄시)이 될 수 있다.

사실 보단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병탄하면 그 다음으로 공공연하게 센카구 열도(중국명 다오다이 열도)를 노리고 그 다음에는 오키나와를 병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중국은 오키나와는 과거 유쿠국으로 청나라의 영향하에 있었기에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이다.그리고 실제 중국 UN대사가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엊그제 발언한바 있다.

다시말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며 병탄한다면 바로 다음은 일본의 오키나와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기에 과거부터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락시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던 것이다.즉 미국에 아부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만 침략시  미국편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해서 라는 점이다.(하지만 한국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전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일본 외무성 역시 총리의 발언은 최악의 상활을 상정한 것이지만 그간 말을 안했을 뿐 과거 일본 정부의 한결같은 스탠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즉 총리 발언의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발언에는 한국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이번 아펙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렬이 그가 한국 해군의 숙원인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아냈기 떄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 이유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기에 그간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딸랑이 일본의 충격(특히 자민당을 포함한 일본 우익 정치권)은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된다.그러다보니 일본 여론 역시 한국이 원잠을 가진다면 일본도 원잠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잠 승인을 얻고자 일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모습을 미국에 보이기 위해서 대만 문제와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덤으로 혐중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히려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일석 삼조라고 할 수 있기에 중국이 반발하든 말든 굳이 발언을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일본이나 중국이 치고 박고 싸운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그냥 강건너 불구경을 하면 그만이다.하지만 일본이 걱정하는 문제가 관연 우리와 상관이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그어놓고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국제심판소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필리핀 베트남등과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해 한중잠정수해지역에서도 무슨 과학기지랍시고 철제 구조물을 짓고 있다고 한다.이 철제 구조물이 언제 중국의 영토(영해)라고 주장할지 모르기에 우리 역시 이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넋놓고 있으면 안되는 판인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대응 예산을 지난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나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