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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ㅎㅎ 남편이 꼴보기 싫다고 마스크를 쓰지 말하고 했다는 것이다.

마스크 자체는 사실 바이러스 감역을 막을수 없다.왜냐하면 미세먼지를 막는 아무리 좋은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막을수 없기 떄문이다.하지만 의료계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라고 감염되어 기침을 통해 비말(침방울에 바이러스 포함)감염을 막기위해서다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 19 방재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부동산투기로 탈당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손의원의 발언은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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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공개거부로 커다란 후폭풍이 일고 있다.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울산시 불법선거관련 13인의 범죄 혐의가 들어나고 있다.정권을 지지하는 일부사람들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소설과 같으며 선거가 지난지 2년이나 됬는데 갑작스레 선거범죄로 다루는 것은 뭔가 수상하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공소장 전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마치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는데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에게 불법선거를 지시했다니 지금이 21세기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무튼 이번 울산선거와 관련해서 지난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겹쳐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데 선거국면/특정 인물/불법지시 라는 3가지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윤석열,박형철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는 박근혜 정권 출발 2개월째 되던 시점이다.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검찰의 패기를 느낄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윤석열과 박형철(전 청와대 비서관)은 무마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댓글 사건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기소키로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동의하고 지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자식문제(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로 불명예 퇴진했고 이에 윤석열은 당시 검찰상부나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3인을 전격기소하고 그 여파로 지방으로 좌천된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이런 과거로 인해 현 정부의 전폭적 지지아래 검찰총장이 되었고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출세하게되니 어찌보면 일종의 보은인사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분노를 자아냈는데 13인이 기소된 울산 선거법위반 사건은 청와대에 칼끝을 들이밀고 있어 조국사태와는 달리 정말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것이다.

이에 이 정부는 공수처를 강행하고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인사란 이름으로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검찰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란 희대의 지시를 내린다.ㅎㅎ 정말 노골적으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확을 하라고 공언한 것이다.뭐 역대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 아닌듯 싶다.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아니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정권의 행태에 이해가 가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고 싶었다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무리하게 임명(임명당시 자유 한국당이 얼마나 반대했나)해서는 안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정권이 착각한것은 윤석열은 스스로 말한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윤석열이 지난 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된것도 그의 성향이 진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들이밀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이번 조국이나 청와대 근무자들이 관련된 몇개의 사건 역시 그가 보수성향이라서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되기에 자신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시하고 기소를 결정한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부에선 왜  검찰이 2년이라 시간이 지난 사건을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터트리냐고 하면서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검찰의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론 명백한 불법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끝을 들이밀은 패기있는 검사과 검찰총장이 없었기 떄문이라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오히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었기에 이번 사건들이 표면에 들어선것이 아닌가 싶다.

 

어떤 정부기관이든 비대해지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필연코 부패하기 마련이다.그간 검찰의 권력비대화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공수처가 생기게 되었듯이 청와대라고 해서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 죄의 댓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은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따.

이번 사건들 역시 진보나 보수냐로 갈려서 볼것이 아니라 과연 불법을 저질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진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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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 공소장 공개 여부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사생활 침해등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령으로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보장된 공소장 공개를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점이다.법무부 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장관에게 불가하다고 조언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사실 공소장 공개 거부는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여부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무슨말인가 하면 재판이 진행되면 어차피 검찰 공소장은 공개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재판이 총선이후라는 것이다)

 

한가지 웃기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몰아붙일적에 추미애장관(당시 야당 대표)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열심히 인용했는데 지금은 사생활 피해를 주기에 안된다고 것이다.게다가 검찰 공소장 공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이다.

 

ㅎㅎ 정말 소가 다 웃을 일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정말 현 법무부 장관은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사람인것 같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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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night 2020-02-07 14: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 말입니다 -_-

카스피 2020-02-09 03:10   좋아요 0 | URL
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퍠렴때문에 국내에 커다란 공포가 벌어지고 있다.엊그제 갔다온 강남역에 한국인 감염자가 왔다갔다 온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감염자로 확진된것은 정말 어의가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우한 퍠렴에 따른 공포때문에 청와대에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고 청원을 60만이상이나 했음에도 정부는 그간 WHO의 권고라면서 중국인 입금금지를 하지 않다가 11,12차 중국인 감염자가 발생하자 엊그제야 후베이성 주민이나 후베이성을 갔다온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나 입국금지를 환영하지만 문제는 이미 후베이성은 중국당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중국내 우한폐렴의 40%는 타성 출신이라고 하는데 왜 중국인 전체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지 무척 궁금하다.게다가 더 웃긴것은 중국 눈치를 보는지 발표는 입금 금지(후베이성 한정)를 크게 발표했지만 이후 슬그머니 문자로 입금 금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을 뺴는 정부의 행태라고 할수 있다.

 

국민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행태가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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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알라딘의 유명인사중의 한분이신 마태우스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국이 두려워지는 이유

 

뭐 기사내용을 읽어보니 하나도 틀린말은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이라 그런지 마태우스님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네요

그런 비난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마태우스님 화이팅 하셔요^^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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