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손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보물중의 하나인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이 소실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경북 상주시의 배모씨 집에 원인모를 화재가 일어나 집이 전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집안에 있을거라고 추정되는 훈민정음 소실되었을 거란 주장이 있더군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불에 탔을 것"

대한민국의 자랑인 한글의 창제원리를 담긴 훈민정음이 좀더 안전하게 보관되었어야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왜 개인 소장자가 저리 허술히 보관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차라리 박물관등에 위탁보관을 시켰으면 더 안전했을텐데 말이죠.

그런데 소장자 배씨가 훈민정음을 외부기관에 기탁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군요.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

위 기사에서 보듯이 소장자 배씨는 원주인 조씨에게서 해례본을 훔쳤다는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는데 민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배씨가 조씨의 해례본을 몰래 가지고 갔다고 인정했지만 형사에선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즉 형사사건이 민사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요하는데 이는 대법원이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공소사실의 유력한 인정 자료가 될지라도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구속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점에서도 잘 들어나지요)

재판부는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상주본을 빨리 공개하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라고 당부했음에도 배씨는 이를 몰래 숨겨 보관하다 결국 화마로 잃게 된것지요

그런데 배씨의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의 불명확인 취득과정으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배씨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훈민정음이 불타 소실된것이 아니라 배씨의 자작극으로 어딘가에 잘 숨겨저있음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식해서 훈민정음의 소실유무를 확실히 밝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by caspi

진격의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허니버터칩 말만 들었지,당최 어떻게 생긴 과자인데 동네 슈퍼나 마트에서 도저히 볼수없는 전설의 과자더군요.그래선지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하게 유사한 과자들은 많이 출시하네요.

뭐 있으면 궁금해서 하나 사먹어볼까 했는데 과자 하나떔시 여기저기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저냥 잊고 지냈는데 드디어 우리동네 슈퍼에서 허니버터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기가 한풀 지나쳐서 우리동네까지 왔나 싶어 살려고 손을 뻐치는데 두둥~~~ 가격이 7,200원입니다.혹 720원을 잘못받나 싶어 다시봐도 7,200원이네요.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가격이...처음에는 해태가 미친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묶음판매네요.허니버터칩 뒤에 잡다한 초코렛을 함께 묶어서 판매합니다.해태가 장사가 질되서 꼼수를 피우나 싶어 봤더니 해태외에도 다른 업체제품도 함께 묶어 판매하네요.아무래도 슈퍼에서 묶음판매를 하나 보네요.

뭐 이기격에서 팔리니 슈퍼에서도 안팔리는 상품과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 같은데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이거 혹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지네요.

by capspi

태진아와 도박죄

요즘 종편에서 태진아의 카지노 억대도박과 관련해서 연 이틀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ㅎㅎ 일부에선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위해 항시 그랬듯이 이를 터트렸다는 음모설이 있지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지노의 VIP룸에서 태진아가 억대 도박을 했다는 것과 이를 빌미로 시사저널USA가 태진아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나누어 집니다.협박유무야 태진아가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한다니 얼마뒤에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태진아의 도박죄입니다.태진아는 억대 도박을 한것이 아니라 약 3천불정도를 카지노에서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형법 제 246조는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 246조 1항은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지요.

즉 한국에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위해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을 도박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요.

따라서 태진아의 경우도 도박죄로 처벌받을수 있을것 같지요.

근데 간통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이 되는 시대인데 왜 아직도 도박죄는 처벌받고 지탄을 받는지 이해가 질 되질 않는군요.특히 연예인의 경우는 이번 태진아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그 비난의 도가 지나친것 같더군요.

도박죄란 것이 사실 여타 범죄와 달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도박시 남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는 사기죄와 해외 도박에서 왕왕 생기는 외환관리법 위반이 있을수 있지만 이는 이대로 처벌하면 그만이지요.

혹자는 도박이 한 가정을 파괴할수 있기에 이를 국가가 방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폐가망신하는 것은 도박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어야지 국가가 이에 죄를 준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입니다.가정을 파과히는 것은 간통과 같은 불륜도 매한가지인데 이건 얼마전 위헌판결이 났지않았나요?

더 웃긴것은 판사에 따라서 점 100 고스톱도 도박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선에서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것이죠.사실 강원랜드에서 수십억원을 탕진하고 폐가망신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것을 수차례 언론보도에서 나온 사실이죠.

근데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박을 용인하고 있습니다.무슨말인가하면 폐광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불황인 강원도 탄광지역의 지원을 일반인들의 도박자금으로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것이 외국은 안되고 강원랜드에서 합법이란 것이죠.한마디로 눈가지로 아웅입니다.

강원랜드와 로또 혹은 경마,경정등과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행성 사업(뭐 결국 도박이죠)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도박만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지극히 국가적이고 자본가적인 시각이란 생각이 듭니다.

즉 개인간의 도박이나 해외의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시행하는 사행성 산업역시 모두 도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마치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지으면서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담배값만 올리는 꼼수 증세와 비슷한 예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태진아가 카지노에서 바카라는 도박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바카라가 무엇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도박죄는  2명이상이 서로 게임을 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즉 해외 카지노에서 자주보는 슬롯머신같은 것은 얼마나 돈을써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태진아씨가 슬롯머신만을 했다면 굳이 평생 다시는 카지노에는 눈길도 안주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용^^

by caspi

교복대란과 공무원의 탁상행정

알라딘 서재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분들을 두신 맘님들이 많으신것 같더군요.

특히 초등학생이다 올해 중학생이 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교복땜시 고생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3주 안에 전교생 교복 맞춤 제작?.."반반 입학식은 시스템의 문제"

뭐 교복가격이 비싼거야 어제 오늘일도 아니지만,교복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한것까진 좋은데 그때문에 입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못하는 한심한 일이 생겼으니 좀 거시기 하지요.

70년대 말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부모님세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당시에도 교복값이 만만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데 왜 이처럼 교복이 비쌀까요?

이른바 스마트,아이비등 메이져 교복의 가격은 몇십만원을 훌쩍 넘으니 요즘같이 가계부채가 많은 시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복가격이 이처럼 비싼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아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것 같기에 교복장사를 하셨던 먼 친척분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현재 교복이 비싼이유.

가.제조원가상승

위에서 말한것처럼 현재 교복값은 상당히 비쌉니다.동복의 경우 겨울코트까지 포함하면 최소 50만원을 훌쩍 넘는데 웬만한 어른 양복만큼 비싼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쌌는데 현재는 왜 이리 비쌀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나 엘리트,아이비같은 메이져 교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이들 교복업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모델로 내세우고 광고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들 메이져 교복만을 입게 만든다고 주장하지요.그래 거품이 많이 껴서 교복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흠 이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이져 교복업체가 아이돌 모델을 쓰고 광고를 빵빵 때려서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과거에 비해 제조원가가 상승한것도 사실이지요.

고교얄개등을 대표되는 70년대 말까지의 교복은 남녀 공히 거의 한개 원단에 한 두개 스타일만으로 대표되었지요.지금의 SK를 대기업을 만들게 해준 학생복지 스마트의 경우 이른바 깔깔이라고 불리우는 폴리혼방이 주재료인데 내구성이 좋아 학생들은 거의 3년내내 교복하나로 버텼다고 하지요.다사말해 남학생의 경우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경우 한 모델정도,여학생의 경우 세일러복등을 포함해서 2~3개 모델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현재는 학교마다 다 다른 교복을 사용합니다.예전과 달리 교복회사는 한국에 있는 모든 남녀 중고교의 교복을 생산해야 하지요.디자인과 칼라가 다른것은 차지하고라도 과거와 달리 원단도 다 제각각입니다.게다가 일반 캐쥬얼의 사이즈가 3~4가지인 반면 교복은 핏팅을 중시하는 요즘 학생들의 추세때문에 사이즈가 10가지 넘게 나옵니다.

자라,망고,유니클로 같은 캐쥬얼 업체들은 원단을 대량으로 구매해 베이직 아이템을 만듬으로써 가격을 인하시키는데 교복은 이와 정 반대이니 과거에 비해 교복값이 오르지 않을수 없는 구조를 가진 사업입니다.

이러니 웬만한 의류업체가 교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신설업체는 워낙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죠.

나.유통 다단계화

70년대말까지 교복은 1~2개원단에 1~2개의 스타일이라 공장에서 교복을 떼다 학교앞 문방구에서 팔았다고 합니다.각 학교마다 차이점이라면 교복 뺏지뿐이나 여기서 안팔리면 저기서 팔면되니 큰 부담이 없었지요.

즉 공장>판매자>학생 순이어서 단계별 마진이 크게 붙지않아 교복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앞서말한대로 각 학교마다 교복스타일과 원단,컬러,사이즈가 제 각각이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①과거에는 공장에서 나온 교복을 문방구점주가 학생들한테 공산품 팔듯이 팔면되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현재는 교복이 다 제각각이어서 오로지 주문 생산만을 해야되는 구조입니다.

즉 교복회사는 모든 중고교의 교복 디자인과 컬러,원단,평균 사이즈등을 keep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패턴사,영업사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인건비 발생)

②그리고 각 대리점에 올리는 주문을 받아서 원단 주문/공장제작을 하게 되지요.근데 각 학교마다 원단(컬러+패턴)이 제 각각이니 원단업체에 대량발주가 불가능하니 원단가격을 다운시킬수 없습니다.또한 사시사철 제품을 생산하는 일반 의류업체와 달리 동복 하복만 생산하고 단기 간에 판매해야 하는 교복 특성상 해외생산이 불가능하여 국내생산만 가능하기에 공장생산비를 낮출수 없습니다(제조원가 상승)

③학생복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 이익이 필요하지요(대리점 영업마진 발생)

④마지막으로 일반 의류회사는 없는 총판 시스템입니다.일반적인 의류회사와 달리 교복은 대리점별 주문제작인데 이는 각 학교마다 교복이 틀리기에 교복회사 임의로 제작이 불가합니다.대리점은 예상판매량을 산정해 교복회사에 주문하고 주문금액은 납입하고 교복을 받습니다.근데 일반적으로 교복주문금액이 최소 2~3억이어서 선납입 후판매구조의 교복대리점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에 총판에서 주문금액에 대해 보증을 합니다.만일 대리점이 회사에 주문액을 갚지 못하면 총판이 대신 대납하는 구조죠(총판마진 발생)

즉 원단업체>생산공장>교복회사>총판>대리점>학생순이로 교복이 유통되기에  과거와 달리 각 단계별로 유통마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과거보다 교복값이 상승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수 있죠.

2.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문제점

위와같은 이유로 교복값에 거품이 끼고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교육부에서 학교 주관 하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 그 해 신입생들은 낙찰된 1개 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를 2015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얼핏보면 최저가 입찰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같지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죠.

교복은 메이저업체와 중소업체가 있습니다.이 둘의 경쟁을 붙여 최저가 입찰(공무원들의 생각은 최저가면 중소업체가 유리)을 붙여 싼 가격으로 교복을 학생들한테 공급하자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가.납기불가

교복은 하복,동복을 1년중 한두달만에 판매해야 하므로 해외생산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국내생산만 가능합니다.근데 2월 신입생 배정 후 입학식까지 3주만에 1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납품해야 하는 학교주관구매제 특성상 업체들은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교복공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예전에는 7~8개월동안 생산하던 전국의 교복생산량을 단 3주만에 맞춘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공장입장에서도 동복과 하복만 생산하는 교복특성상 단 3주만을 위해 생산직원들을 늘릴수가 없기에 교복생산이 차질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신문에 낫든 전체 중고교 신입생중 약 반수가 교복을 입지 못한것이죠.

나.교복 대리점(자영업자) 붕괴

최저입찰가 제도는 결국 승자독식제도입니다.여러 학교부근에 있는 여러개 교복대리점(메이져,중소업체포함)중 오직 최저가를 제시한 한개 점만이 교복을 판매할수 있죠.다른 교복판매점은 손만 빨수밖에 없습니다.근데 교복 대리점의 사업 특성상 동복하복의 판매에 실패하면 1년 사업은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교복판매를 못하게 되면 망하는 판매점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금이 많은 몇개 대형 판매점만이 살수 밖에 없지요.자 대다수 교복판매점이 망해 사라지고 대형 판매점만 있으면 과연 교복가격 인하가 가능할까요???

게다가 무리해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납품하는 판매점의 경우도 다음년도에 또 최저가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다음년도의 실패를 예상한다면 가능한 품질을 낮추어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지요.여기에 생산기간(3주)를 생각한다면 품질저하는 당연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교복시장의 특성상 학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교복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비싼 교복가격을 그대로 두고 볼수만은 없지요.자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정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혀야 한다면 과거처럼 오직 한개 원단 한개 스타일(남/녀)로 교복을 만드는 것이죠.학생들의 개성을 말살할수 있지먼 분명 교복가격을 잡을순 있죠.게다가 수많은 교복 판매점이 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둘째,그냥 교복대신 사복을 입는거죠.물론 이 경우 학생들간의 위화감이 발생할수 있죠.이때 최저입찰가 제도가 빛을 발합니다.학교 로고를 새긴 최저가 청바지+면티+점퍼를 학생들이 교복으로 입는다면 학생간 위화감도 없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들거란 생각이 드는데 알라디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by caspi

컴때문에 미치겠네..

작년에 컴 고장으로 거의 알라딘서재에 글을 올리지 못했지요.뭐 새컴은 사면 그만이지만 없는 살림에 참 힘들더군요.그래서 pc방에서 알라딘을 보기도 했는데 참 불편하네요.

그래 중고 매물로 나온 후지쓰 노트북을 하나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후회 막급입니다.

키보드가 작아 글쓰는것이 불편한것은 둘째치고  열에 칠팔은  부팅이 잘 안되 컴을 보질 못하네요.후지쓰 AS에 가다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고쳐야 한다는데 뭐 새것사는 만큼의 가격을 달라니 나원 참...

그래서 가전제품은 삼숑이나 엘쥐가 비싸도 갑인가 봅니다ㅜ.ㅜ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