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캄보디아 서북부 태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당렉산맥. 이 당렉산의 절벽 위에 쁘라삿 쁘레아 비히어라는 발음도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앙코르시대의 사원하나가 있다.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그 직후 태국이 이 지역에 특수부대 병력을 급파했고 캄보디아 또한 수비병력을 증원해 군사적 대치가 시작되었다. 왜일까? 원인을 굳이 따지고 든다면 이 지역의 복잡한 식민지 역사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가장 큰 원인을 따져보면
캄보디아의 집권자 훈센은 베트남괴뢰정부의 수반을 지냈던 정통성과 도덕성을 결여한 인물.
그런 그가 2003년 태국의 여배우가 했다는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를 훔쳤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말에 주저없이 이를 이용한다. 여배우를 공격하고 반태국 정서를 고무시키며 태국 왕의 초상화를 불태우고... 그야말로 조작된 보도를 빌미로 크메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반태국 폭동으로까지 발전시킨 훈센의 책동은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만연한 반베트남, 반훈센정서를 희석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태국이다. 2008년 8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때 태국인들을 선동한 세력은 왕인 푸미폰과 군부에 기대고 있는 민주주의 인민연합인 PAD였다. PAD는 엉뚱하게 탁신계의 현 정권을 영토를 빼앗긴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으로 매도하고 나선 것. 결국 2003년 프놈펜의 반태국 폭동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정권타도의 도구로 재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독재정권 유지에 눈이 먼 훈센과 군부를 포함한 태국 왕정주의자들의 이 터무니없는 대립조장은 어쩌면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캄보디아를 지원하는 베트남까지) 포함시키는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태국
"왕과 왕비, 왕실의 후계자 또는 왕실을 비방, 모독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태국의 군주보안법(태국 형법 112조)
비방, 모독, 위협과 같은 모호한 법률적용어로 자의적 해석을 위한 모든 길을 열고 있는 이 같은 법으로 유지되는 왕실이란 결국 밖에서 보듯 태국왕실이 국민의 자발적 충성이나 존경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일터....
일례로 태국 정보산업부는 2008년 무려 205억의 예산을 들여서 왕실에 대해 부적절한 콘텐즈의 태국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적 인터넷 파이어월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남한의 MB가 여기서 한 수 배운듯....)
국왕 푸미폰, 군부, 그리고 PAD(민주주의 인민연합)
2006년 9월 총리인 탁신의 외유를 틈타 쿠데타 주도, 권력교체에 성공하였다. PAD는 방콕의 중산층(결국 태국의 상류층) 계급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반탁신시위를 주도한 연합조직으로 탁신의 축출과 왕의 개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며 방콕에 노란셔츠(왕실의 상징색)의 물결을 만들었다. 심지어 이 진영에는 이런 중산층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언론자본가, 또 태국의 386이라 할 70년대 학생운동세력까지 포진하고 있다. 중산층은 그렇다 치고 70년대 학생운동세력(공산주의운동 세력)까지 친국왕 군부쿠데타에 가담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태국의 지독한 엘리트주의의 전형이랄까?
탁신 총리 그리고 탁신지지 시위대인 반독재민주연합전선(UDD)
탁신은 전형적인 대자본가이며 정권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신자유주의자. 반인권의 상징
그럼에도 2006년과 2008년의 PAD에 의한 탁신의 축출이 태국의 진보적 발전을 10년 이상 역주행시켰다고 평가한 이유는 탁신은 태국 최초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복지정책을 실현한 이중트랙 정책의 장본인이라는 것. '3바트로 병원에'로 상징되는 탁신의 의료보장체제, 농촌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부 자금지원, 농촌의 특산물을 개발하고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한 오톱(OTOP)
탁신이 원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태국사회에서 탁신은 천천히라도 앞을 향해 나아간 태국사회의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린 것이 국왕과 PAD의 쿠데타.
"그 거리의 끝에 두 명의 악당이 버티고 있다. 두 명의 악당을 모두 처단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역사란 언제 어느 때에도 그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유아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지금 태국이 필요한 것은 악당 중에 늙은 악당을 때려눕히는 일이다. 늙은 악당을 없애지 못한다면 젊은 악당을 때려눕힐 기회 또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
미얀마의 군사독재정권은 비슷한 군사독재를 겪어온 우리의 입장에서도 으악 할만큼 말종의 군부독재정권이다. 1985년 싹트기 시작한 민주화시위가 1988년에 이르러 8월 8일의 항쟁으로 발전했을 때 이들은 3천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1990년 5월 총선은 민족민주동맹이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대신 당선된 의원들을 투옥하고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는 것으로 총선을 약속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했다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 역시 유혈진압으로 무산되었으면 군정은 여전히 철권을 행사하고 있다.
태풍 나르기스가 휩쓸고간 미얀마에서 미얀마 군부가 미국과 유럽의 구호물자를 거부하면서 한때 이 나라는 다시 한 번 비인권국가로 외신을 달구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미얀마에서의 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대로 고쳐 쓰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이익'이다. 세계 10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광물과 목재등...거기다 군사적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인근의 말라카 해협,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항로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서방에게는 미얀마에 친서방국가가 들어서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이익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얀마정권은 남한, 태국, 특히 중국 덕분에 미국과 유럽없이도 세계화 시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은덕으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런 미얀마정권에게 미국의 미군함을 통한 구호물자 수송, 일방적인 공중투하방식은 미얀마군부에게는 협박일뿐이다.
이런 미얀마에서 아웅 산 수치와 NLD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봉쇄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그것이 미얀마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판단착오일 뿐이다. 서방의 경제봉쇄는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말종의 군정에게 아무런 타격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민중들의 고통만을 배가시키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봉쇄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탄압과 경제적 빈곤, 정보의 폐쇄가 민중적 역량의 조직과 발전에도 또한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군정의 종식은 미얀마 민중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을 때 도래할 것이다. 서방의 봉쇄에 대한 NLD의 맹목적 지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네팔
2001년 왕정살인극으로 유명해진 네팔.
그리고 2006년 11월 10년간 무장투쟁을 벌이던 네팔공산당(M)이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정부구성에 참여했으며 제헌의회 선거에 참여해 승리했다. 평화협정은 네팔정부군과 인민해방군의 무장해제와 적대행위 금지, 왕정폐지, 공화국으로의 이행, 해방구의 인민정부 해산, 과도헌법과 과도정부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네팔은 그 협정을 이행 중이다.
21세기의 드문 공산주의자인 이들 네팔공산당은 새로운 노선을 실험 중이다. 20세기 공산주의의 파탄은 민주주의 파탄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며 참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21세기 민주주의는 바로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당제' - 선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다당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에서 네팔공산당은 일정한 의석을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년간 그들과 같이 싸우고 그들을 지지해줬던 농민들의 가장 큰 요구 토지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네팔공산당이 선택한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가 이 농민의 토지개혁요구를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을것인지가 이 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노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새로운 21세기 공산주의의 실현? 아니면 의회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 고사할것인가?
네팔에 눈을 집중시켜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나라???
서구의 맹목적인 달라이 라마 신봉자들의 믿음과 달리 이전의 티베트는 90퍼센트의 인구를 차지했던 농노들을 한줌의 라마승과 봉건귀족(지주)들이 지배하는 끔찍한 봉건적 노예사회였다. 1949년의 중국혁명은 10년만에 티베트를 봉건적 노예제로부터 해방시켰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등장은 티베트인들의 종교와 민족감정을 자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더 나은 세상을 약속했다.
그리고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 1959년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 함께 구성된 정부이다. 달라이 라마가 수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귀족세력이 의회와 내각을 차지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신권정치을 인정하는 시대착오적 조항들로 채워진 헌법을 갖고 있다. 망명 이후 망명정부는 미국 CIA의 원조아래 국경지방에서의 무장투쟁을 지속했으나 문제는 티베트 국내의 민중들이 여기에 화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연 중국의 탄압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망명정부를 구성하는 구세력의 봉건적 착취를 티베트의 민중들이 기억해서였을까? 1970년데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기점으로 한 해빙무드는 망명정부에게는 악몽이었다. 이 시기부터 달라이 라마는 다른 길을 찾게 된다. 즉 대답없는 티베트가 아니라 서방에서 구원의 손실을 찾기 시작한 것. 이 시기부터 본격화된 달라이 라마의 해외순방이 바로 그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이 작전은 너무나도 크게 성공했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신비주의를 고무시키며 달라이라마는 신비주의적 라마교와 샹그리라, 반공, 마하트마 간디의 이미지를 차례로 덮어쓸 수 있게 된 것.
그렇다면 최근 티베트내에서의 잇단 시위와 유혈사태는 어찌 된 것일까? 유혈사태를 빚은 티베트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이 중국정부(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의 저항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외 망명세력과 중국공산당의 대결로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늘 날 티베트의 티베트인들은 현재 중국의 통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른바 시장개방 이후 개발의 미명아래 티베트 지역의 풍부한 광물과 가스, 삼림, 수자원 등을 수탈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인들에게 돌려준 것은 빈곤과 차별이었다. 고작 4%의 외지인 한족 인구가 95%의 토착 티베트인들을 식민통치를 방불케 할 만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가 티베트인들의 저항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티베트 민중들의 저항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가? 망명정부의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구세력들이 어디까지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것인가? 티베트 민중들의 투쟁의 길은 참으로 어렵고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