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發 경고 메시지 - GDP는 신기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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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 / 동녘 / 2011년 4월

1. 

언젠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분이 주식 투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생뚱맞을지 몰라도 <GDP는 틀렸다>를 읽으면서 그 분 이야기가 생각났다. 경제 발전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국가 내부의 문제, 즉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복지에 대해서는 무심해진 우리네 현실이 딱 암에 걸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분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지 몰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모순에 대해 절감한 모양이다. (브루니 얘기만 늘 화제가 되어서 몰랐는데 사르코지가 이런 대통령이었다니, 부럽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이제까지 GDP나 물가지수 등의 측정 도구가 세상을 정확히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위정자와 학자들의 착각일뿐,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평등도는 하락하고 있다. 왜 그럴까? 혹시 이제까지 사용해온 측정 도구 ㅡ 즉, GDP나 물가 지수 등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사르코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008년 2월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하여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을 초빙하여 위원회를 설립했다. <GDP는 틀렸다>는 바로 이 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이자 프랑스와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가 지은이로 소개되어 있기에 딱딱한 경제 이론서일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관료들이 핵심을 파악하기 쉽도록 쉽고 명료하게 쓰여 있어서 독자로서 득 본 기분! (살다보니 프랑스 대통령이 받아보는 보고서를 내가 다 읽네...!!! 허허허) 

2. 

학자들은 보고서에서 종래의 계량 방식이 경제와 삶의 질을 동시에 이룰 수 없는 상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들에 따르면 '환경을 개선하면 성장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p.25)' 관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나 행복, 환경 같은 이슈들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가령 '경제 대통령'이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최악은 피하는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듯이.  

	통계와 회계 방식은 우리의 열망, 즉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 경제관, 사회관, 인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생각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여러 지표들을 마치 우리와 외적인 관계에 있는 ㅡ 즉, 의심할 여지가 없는 ㅡ 객관적 데이터로 취급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 ... (중략)...   또한 이런 방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만에 빠진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크나큰 간극을 만든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의견들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때문에 둘 사이에 놓인 심연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이것보다 해로운 요소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통계 수치들이 허구이고, 조작되었으며,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통계 수치는 그들의 생계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속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pp.6-7)

  그 결과 가계보다는 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고, 생산, 자본, 금융 등의 이슈만 부각되어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환경, 인권, 교육 등의 이슈는 자연히 소외되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새로운 계량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하고, 기업보다는 가계의 입장을 강조하며, 소득과 소비가 재산과 함께 고려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계와 사회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계 내의 가족 성원들 사이에 주고받던 서비스의 대부분이 지금은 시장에서 구매되고 있다. 이런 전환은 국민계정의 소득 상승으로 여겨져, 마치 생활수준 자체가 향상된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데, 사실 이런 변화는 비시장적 서비스가 시장으로 이동했음을 반영할 뿐이다. (p.63)

  프랑스 대통령이 소집한 위원회가 만든 보고서인만큼 프랑스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고, 그래프나 통계 자료도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이라면 어떨까' 라는 가정을 하면서 읽다보니 잠시 멈추어 곰곰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다. 가령, 학자들은 또한 GDP 등의 지표가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자산이 자본재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할 때 더욱 적절한 지적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는 전자, 반도체 강국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GD가 정보기술 자산의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즉 과대평가된 수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정말로 국내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측정 도구가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을뿐, 새로운 도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하기야 반세기 넘게 사용한 GDP(전에는 GNP가 더 자주 쓰였지만) 등의 측정 도구를 대체할만한 도구를 단시간 내에 발명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더군다나 정부가 앞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발을 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은 참 부럽다.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전세계로 퍼지다 보면 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지수 '국민총행복'이 국내총생산을 대체할 날이 정말 올지도 모르니...  

	우리의 측정체계는 평균값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 니콜라 사르코지 (p.15)

혹시 당신, 발달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발달장애를 깨닫지 못하는 어른들
호시노 요시히코 지음, 임정희 옮김 / 이아소 / 2010년 10월

발달장애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15세 미만 아동의 10퍼센트 이상이 발달장애 증상 중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경우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장애'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달장애는 지능 발달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드는 아이 중에도 발달장애 아이가 있다. 뭘 숨기겠는가. 발달장애 연구와 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사실은 발달장애인이다. (pp.4-5)

발달장애가 15세 미만 아이들 중에 1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면 30명이 수업받는 교실에서 적어도 3명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유난히 산만하고, 쉴새없이 떠들고, 주변 정리는커녕 알림장도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발달장애 증상과 비슷한데, 슬프게도 선생님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친구들을 무턱대고 야단만 쳤다. 그 친구들이 어쩌면 모차르트나 피카소처럼, 발달장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재능을 키워주기는커녕 약간의 발달장애 증상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만 입혔으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린시절에 발달장애 증상을 보이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야 나타나는 경우다. 저자도 어른이 되어서야 자신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학창시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고 공상을 즐겨서 주의가 산만하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으나, 학습장애가 눈에 띄기는커녕 좋은 성적으로 의과대학에까지 들어갔을 정도이니 오히려 우등생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 청소를 안해 자취방이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되고, 목욕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 생각 없이 다녀서 노숙자 소리를 듣고, 급기야는 운전학원에서 '평생 운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면허를 받고나서야 자신이 발달장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과 의사마저 이런데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발달장애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발달장애가 있는지 의심도 못 하고 야단만 친 선생님들도 다 무지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한다. 무식이 죄지... (그래도 어린 마음에 그 친구들이 참 불쌍했다...)

어떤 사람이 발달장애일 수 있는지 증상을 소개한다.

- 늘 차분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한다

-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한다 

-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버린다 

- 기한을 지키지 못해 일이 쌓여간다 

- 걱정과 불안으로 감정이 폭발한다 

-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 

- 부정적 사고, 심해지는 열등감 

- 금방 싫증 내고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

- 회사일은 잘 하는데 집안일은 엉망 

- 계획성이 없고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 수면장애, 낮 시간에 졸립다 

- 남성에게 많은 틱장애, 여성에게 많은 발모벽 

- 흥미 있는 것에 광적으로 빠져든다 

- 애초부터 친구를 사귀려는 의욕이 없다 

- 운동이나 손끝을 쓰는 동작이 서투르다

등등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달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한두가지 이상은 있을 것이다. 자신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가족, 친구, 상사나 회사 동료 등 주변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발달장애 하면 흔히 연상되는, 주의가 산만하고, 주변 정리를 잘 못하고, 쉽게 욱하는 성격만이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유달리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 또한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모두 약간씩은 발달장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해져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과에서는 이를 '장애'라고 부르는 것 같다.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증상인만큼 발달장애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안 좋은 눈으로 볼 이유도 없다.  그보다는 '저 사람 발달장애가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차원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에게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발달장애가 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은 집안일이나 잡다한 주변 일을 못하거나, 자기평가 즉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많고, 우울증, 과식, 불안장애, 쇼핑중독 등을 동반하기 쉽고, 생리전증후군이 심해지기 쉬운 특징이 있다고 한다. 뭐든 지나치지 않게, 균형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인격을 만드는 데 있어 최고의 비법인 것 같다.

당신이 형편없는 게으름뱅이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불균형(disorder)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균형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다. (소개글 중)

워런 버핏이 600억 달러의 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독식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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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 비판 -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
가 알페로비츠 & 루 데일리 지음, 원용찬 옮김 / 민음사 / 2011년 3월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각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의 보수를 이른바 '한계생산력'(각각의 생산요소가 생산물 또는 서비스에 미치는 특정한 기여분에 적용되는 용어)과 연결 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 조지 애컬로프는 현대 성장과 혁신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생산물은 우리 자신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 낸다.    바로 오늘날 누구나 (생산요소로서) 기여할 능력이 있는 것은 오래고 오랜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의미이다. 즉 지금 보유한 노동과 축적의 열매는 "거의 전적으로, 빈곤한 석기시대부터 21세기 풍요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려 온 학습의 누적적 과정 덕택이다." 따라서 애컬로프의 말처럼 "현재 우리의 생활수준은" 확실히 과거에 "빚진" 것이다. (pp.46-7)

 

이 책의 서문은 제법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국에서 최고 부자 중의 한사람인 워런 버핏의 자산 가치는 600억 달러가 넘는다. 그가 이 돈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는가?"(p.13)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는 둘 다 세계 1,2위의 갑부이지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조업체'의 창업자로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반면 워런 버핏은 그저 투자를 하여 번 재산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보는 사뭇 다르다.

 

<독식 비판>의 저자들은 워런 버핏을 비롯한 자산가들에게 분배된 부가 과연 '온전히' 그들의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의 지식과 기술은 전 인류가 이룩한 발전의 산물이자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얻어진
'불로소득' 내지는 '공짜점심' 이기 때문에 이를 소수의 자산가가 독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을지라도 그 옷 마저 내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 교육제도, 법률, 경제 체제, 언론, 과학 기술, 의료 등 - 중에 내 몫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만약 당신이 개인을 사회에 떼어 내 분리시킨 뒤, 그에게 섬이나 대륙을 줘서 소유하도록 하면...... 그 스스로가 재산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는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모든 경우에 수단과 목적은 너무나도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목적도 얻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생산한 것을 초과한 개인의 재산 축적물은 바로 그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의, 은총, 문명이라는 모든 원리 덕분에 일부의 축적물을 채무로서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원래대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토머스 페인의 주장 p.122)

 

토머스 페인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읽다가 얼마전 서점에서 읽은 책 내용이 생각났다. 국내의 모 기업가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며 골프를 배우고 차를 수집했던 일에 대한 대목을 읽다가 잘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딱 우리 국민들이 한국전쟁을 겪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다. 부모로부터 상속된 부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과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룩한 민주화마저 그 자신은 외국에서 구경이나 하는 동안 거저 얻어진 것이라니. 과연 그를 토머스 페인의 주장대로 사회로부터 떼어 어느 곳에 격리하여 놓았다고 해도 그가 지금의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 기업가가 가진 부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 살고, 주류 경제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 책의 주장이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감도 없지 않다. 축적되고 발전되어온 지식과 기술에 비해 현대인들이 기여한 부분이 작기 때문에 현재의 분배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기여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일까? 개인의 기여분을 완벽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대안적인 분배 시스템은 무엇일까? 아쉽게도 이 책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점점 극심해지는 양극화 현상과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배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고, 과세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정도의 대안은 제시되어 있다. 경제학적인 논의는 언제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 대안의 결함을 발견하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이 책은 경제학 이론과 사상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생산과 소비는 몰라도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양극화라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책의 논의와 지적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100자평] 크게 휘두르며 15

크게 휘두르며 15
히구치 아사 지음 / 학산문화사(만화) / 2011년 2월

역시 최고!!! 설레는 마음으로 1권을 산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권이라니~

[100자평] 원피스 61

원피스 61
오다 에이이치로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11년 4월

더 말이 필요 없는 명작! 예약구매한 보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