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관들이 기억해야 할 원칙들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0년 12월

     어린 시절 검사나 판사 같은 직업을 떠올리면, 왠지 정의를 수호하는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었다. 물론 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볼 기회 같은 게 아예 없었으니, 영화나 드라마, 책을 통한 간접만남을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였을 거다. 하지만 이젠 그런 환상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여전히 법집행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묘사하지만, 현실 속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직업인일 뿐이었다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 사실 요새 나오는 창작물들 가운데는 권력에 아첨하고 성공에 목을 매는 검사들이나 기분에 따라, 혹은 욕망에 따라 판결을 굽게 내리는 판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검사들을 당장에 없애버리는 게 가능할 리 없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들의 존재가치가 떨어질 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 인간이 판결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윤리적, 철학적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부에 문제가 있으니 전체를 없애버리라는 지시는 내리기 쉽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다. 우리나라의 해경처럼.

     이 책의 저자는 뉴욕 남부지검장을 역임한 프릿 바바라이다. 이름에서도 살짝 느껴지지만 인도계 미국인이다. 인종 차별 문제가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라지만, 확실히 다인종, 다민족 국가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다. 은근히 인종차별이 있는 우리나라라면(특히 같은 아시아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가능했을까.

     저자는 자신의 검사 재직 시절을 회고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를 비롯한 법집행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수사, 기소, 판결, 처벌이라는 법집행과정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무슨 법철학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과정을 묘사하는지라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러 실제 예들을 언급하고 있기에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철학적 질문들을 감출 수는 없었나 보다. 예를 들면, 매일처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반면 수사 인력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작은’ 범죄들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정의로운 일인지,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피의자들과 형량거래를 하는 일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같은.

     결국 저자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관행들을 변호하는 결론에 이른다. 그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에 올랐던 인물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책에 실린 여러 조언들은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이야기들은 아니다. 피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식.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들이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의미일까. 사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 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선 최근 사법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라는 기관이 생긴 건데, 기존의 검사가 가진 기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해보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라도 괴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일하는 검사역들이라고 해서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단지 시스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이유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인데, 기소권을 가진 주체가 둘이 되던, 셋이 되던, 작정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무슨 제도와 기관을 만들었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안심하는 대신, 시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권력을 감시해야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하지만 그 외의 독자들에게라면 그리 매력적인 면은 부족해 보인다.

[뱅가드] ‘캡틴 차이나‘로 상징되는 중국의 ‘정의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영화

캡틴 차이나.

성룡이 중국계 용병회사 ‘뱅가드’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오고, 그 부하직원들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 중동 어딘가(두바이)를 돌아다니며 벌이는 모험 이야기. 용병회사라지만 거의 정규군 급의 무장을 하고 있어서 국지전을 벌이는 느낌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여기저기에 손을 뻗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 달까. ‘우리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정의를 수호한다’는...

영화 속에 ‘캡틴 차이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다. 실제로 그 비슷한 만화가 있더라. 마오쩌둥 시대의 군인이 약물의 힘으로 깨어나 괴력을 갖게 된다는, 빼다 박은 설정이야 뭐 짝퉁이니 베끼기니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사실 마징가를 베낀 태권브이의 나라에서 중국만 뭐라 하는 것도 우습다. 이런 식의 베끼기에 국내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복제는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가기 위한 수단들 중 하나고, 역으로 여전히 중국이 대중문화적으로는 후발주자라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자꾸 해외에서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살짝 우려스럽긴 하다. 단지 영화 속 이야기에 머물 때야 안 보면 그만이겠지만, 엄청난 군사비 지출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군비를 늘리고 있는 중국이니 말이다. 대중문화로 자국민들의 가슴에 바람을 불어넣고는, 언젠가 정말로 ‘캡틴 차이나’를 자칭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의실현을 위해 나설지도... 물론 지금까지는 국제적 평화의 반대쪽에만 서는 빌런에 가깝지만.

풀메이크업.

영화의 초반, 이야기의 중심에는 뱅가드의 고객의 딸이 있었다. 서약함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미모가 장난이 아니다. 다만 그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워낙에 민폐덩어리인데다 아직 신인 티를 벗지 못해 부족한 연기력도 눈에 계속 거슬린다.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자기를 구하겠다고 온 용병회사 직원까지 위기로 몰아넣고(둘이 엉켜있는데 마취총은 왜 쏘니?),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기의 현장에 굳이 바득바득 우기면서 자기도 가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은 그냥 전형적인 부잣집 철없는 딸래미의 모습.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이 모든 장면에 풀메이크업 상태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전혀 흙먼지 하나 뒤집어쓰지 않은 화장한 상태로 나오는 게 왜 이리 눈에 거슬리는지.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인 추노의 이다해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분칠은 좀 상황을 봐 가면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예쁘게 나오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러러면 그냥 혼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조악함.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아쉽다. 성룡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이제 나이도 있는지라 적극적인 액션은 어려웠고, 그래서 젊고 잘 생긴 배우들이 나서긴 했으나 소싯적 성룡에 비할 바도 못 된달까. 액션이 있긴 했는데 실감나지도 않고, 적당히 댄스를 하는 느낌.

뭐 성룡 표 영화가 원래 구성이 탄탄한 건 아니었지만, 이건 무려 2020년대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프다. 캐릭터들에 입체감이 전혀 없고, 어설픈 악당들은 그다지 위기감이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심지어 대원 중 하나의 아들이 아빠에게 선물로 준 ‘캡틴 차이나’ 금속 배지는, 보는 순간 ‘아 나중에 총알이 저 배지에 박히겠구나’ 하고 딱 떠오를 정도(정말로 그렇게 됐다). 그렇다고 코미디가 제대로 담기는 것도 아니고..

최근들어 성룡이 출연하거나 제작한 영화들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국가에서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억지로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영화에 애국이라는 요소를 넣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실수를 대하는 자세

실수를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 한기연,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중에서

책에서 시도한 변증은 누구를 향한 걸까

카페에서 하나님께 묻다 - 기독교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들
폴 코판 지음, 홍병룡 옮김 / 새물결플러스 / 2016년 2월

     이 책은 소위 ‘기독교 변증서’다. 변증이란 단어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변호라는 좀 더 익숙한 말과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서란,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일단 이 책을 그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변증이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이런 저런 이유로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하는 말이다. 그들이 하는 주장의 근거를 허물어뜨리거나, 기독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기에, 그들도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근거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저자가 ‘변증’이라고 이 책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들은, 상당부분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는 공격에 대한 변증을 하는 4장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근거들은 ‘자만’이라는 말의 정의를 다루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경 안에서 그 대답을 찾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주장(67)은 약간 황당하기까지 하다.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의 명령을 정교하게 분리하는 특별한 기준을 저자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설명이 과연 기독교의 비판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설득력을 지닐까.

     결국 이 책은 처음부터 기독교에 동의하고 있거나, 최소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독교 내적인 방어논리를 제안하기 위해 쓰인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러고 보면 이 점에 있어서 C. S. 루이스의 작업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삼 떠오르게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장과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자와 같은 입장이다. 저자의 주장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독자에게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독교적 합리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회의 증언과 믿음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는 의미다. 다만 법정에서도 그렇지만, 증언의 신빙성은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달린 문제니까,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또 변증에 성경 내적 논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 논리가 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도덕법에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 이 책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

   단, 동성애적 행위, 동성결혼 등에 관한 몇 개의 장들에서는 성경 이외의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성경의 전쟁, 십자군, 지하드 등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그리는 몇 개의 장은 너무 논리 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계나 수치에 집중하기도 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들은 기독교인에게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었다.)

     책 표지에 ‘기독교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들’이라고 부제를 적어놓았는데, 그리 ‘속 시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만큼 변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래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읽힐 수 있을 만한 책. 책의 내적 논리구조는 나름 탄탄하다.

[안나] 자유를 위한 그녀의 투쟁

냉전(冷戰, Cold War).

영화는 냉전의 막바지인 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소련의 KGB와 미국의 CIA 사이에서 암살자로 활동하게 된 ‘안나’(사샤 루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가는 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했다.

의심이라는 건 그 의심을 하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나 몰래 상대가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걸 알아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일을 시도하게 만들고, 양측의 이런 공작들이 엉키면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 적대감은 점점 더 상승한다.

하지만 상대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편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영화 속에서 반전의 반전이 연속되는 것처럼, 언제 우리 편도 포섭될지 모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린다. 열전이 무기를 동원해 상대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냉전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해 나간다.

색감.

주인공 안나의 위장신분이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소련 출신의 모델이라는 설정도 있어서 그런지, 영화 전반에 걸쳐 색감이 화려하다. 안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암살임무를 다양한 모습을 수행하는데, 그 때마다 머리의 색깔과 길이는 물론 의상도 매우 다채롭다. 자칫 반복되는 설정으로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커버했다. (사실 영화 포스터만 봐도 이 영화의 색감이 짐작된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뒤로 빼서 보면, 그렇게 스타일리시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을 뿐이다. 죽은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별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그렇게 아무 데서나 총에 맞아 죽을 만한 사람들이었는가는 의문이 남는다. 심지어 영화 속 인물들 중 누구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내적 고뇌나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주인공 안나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영화가 지니고 있는 시선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마치 게임처럼 신나고 멋진 일로 묘사된다. 화려한 모델의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교묘하게 연결시켜놓은 것.

자유.

영화는 한 여성이 처해 있는 위기를 이용해 그녀를 도구화하려는 거대한 세력에 관해 말한다.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언젠가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안나는 자신에게 일을 맡기는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일찌감치 간파할 정도로 명석했다. 그녀는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자신을 이용하는 양 세력에 멋지게 한 방을 먹인다.

안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구로 이용되고 버려진다. 예컨대 자본과 권력은 오늘날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안나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며 아등바등 애써야 했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이 통제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떠오르게 한다.

특정한 성별과 인종, 학연과 지연, 동종업계의 카르텔 같은 온갖 장애물까지 우리를 옥죄는 것들은 널려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에 순응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건 인류의 오랜 역사가 증명한다. 자유는 순응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운용되는 힘에 저항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과거로, 현재로 오고가고, 화려한 색감과 빠른 전개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액션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