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공수처로 가능할까

검찰외전 -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강희철 지음 / 평사리 / 2020년 5월

     거의 모든 이슈가 여당편이냐 야당편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은 어느 쪽의 환영도 받기 어려울지 모르겠다.(이즈음 한겨례 신문의 포지션이 그렇다.) 저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어떻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깔아뭉갰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꼭지는 현 정부의 지나치게 긴 적폐수사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비판적인 어조를 담는다.

     저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미래통합당) 모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둘 다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을 휘두리가 좋은 예리한 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결은 조금 다른데, 현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다스니, 세월호니 하는 각종 범죄나 비리를 덮는 데 검찰을 이용하고, 여기에 공을 세운 정치검사들을 영전시키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데 반해, 여당의 경우는 검찰의 힘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입장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저자가 보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더구나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수처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거나,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식의 제도 개선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는 권력자에게 또 하나의 칼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경찰조직의 비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공수처 같은 조직도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 정부 들어서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라도 하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여권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다.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걸까.

     공수처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은 처음부터 멍청한 대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은 애초에 일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지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고 확대하는 식의. 하지만 일단 손에 쥔 칼과, 혹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르는 칼을 누구도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게서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일은 여당에서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받아야 한다. (그게 선거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유사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조직에 의한 견제일 수도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교훈이니까.

     점점 비대화되어 가는 검찰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요란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의 제대로 된 개혁을 막게 되지는 않을까 살짝 우려도 된다. 사실 권력기관의 전횡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어디 존재할까. 중요한 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일 텐데, 이쪽은 법 몇 개를 만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

예수님의 기묘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묘한 이유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시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그런 불가능성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들은 

현재의 모든 권력 구조와 물질의 분배를 

뒤집어엎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 월터 브루그만, 『메시아의 이름들』

지옥에 관해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옥 논쟁 - 지옥에 관한 네 가지 성경적.신학적 견해 ㅣ Spectrum 스펙트럼 시리즈 8
데니 버크 외 지음, 스탠리 N. 건드리 외 엮음, 김귀탁 옮김 / 새물결플러스 / 2019년 8월

     많은 문화와 종교 가운데 ‘지옥’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공의의 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다는 증거일 것이다. 분명 이 세상은 사람들이 행한 선하고 악한 일들에 대한 응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라도’라는 생각.

     흔히 기독교의 ‘지옥관’도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되기도 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 하지만 성경에는 생각만큼 이 주제에 관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매우 단편적이고, 때로 상징적인 언급만 있을 뿐이니까. 이 쪽에 대한 설명이라면 불교나 무속신앙 쪽이 훨씬 자세한데(영화 ‘신과 함께’를 보라), 그 때문인지 저쪽의 지옥관을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여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이 과정이 꼭 의식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지옥에 관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에 기고한 네 명의 저자들은 모두 지옥이 실재한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옥에 관해 서로 크게 다른 관점을 보인다.

     먼저 데니 버크는 지옥이 영속적인 의식적 고통의 장소라고 본다. 그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악을 무던히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다.

     존 G. 스택하우스 2세는 이와는 조금 다른 지옥관을 제안한다. 그 역시 지옥이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는 장소라고 보지만, 그는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점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지옥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는 장소이지만, 그 대가를 치른 후에는 그 존재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빈 A. 패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옥에서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심지어 인간의 악함도) 막을 수 없으며, 그분의 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제리 L. 월스는 앞서의 주장들과는 조금 그 유형이 다른 내용을 전개하는데, 그가 집중하는 주제는 연옥이다. 기존의 가톨릭적 설명에서 연옥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인 보속 개념과 연결된다면, 월스의 연옥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성화의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영역으로 제안된다.(그는 종교개혁자들의 편에 서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각각의 주장들 뒤에는 나머지 세 저자들의 논평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논평에 대해 다시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 논평이 붙어 있었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설명하는 구성이 좋았다.

     네 편의 글에 대해 서로 논평을 하는 형식이 반복되는지라, 자연스럽게 각 저자들의 성격이 드러난다. 성경의 직접적 언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버크나, 다른 어떤 주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패리, 중재적 입장을 자주 취하는 스택하우스의 인상들 같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신앙전통 안에서 자란지라 넷 중 버크에 의견에 심정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성경구절에 관한 그의 강조가 자칫 문자주의로 기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물론 신학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주석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구절을 누가 더 많이 찾느냐는 식은 아니니까.(그런 식으로라면 우리 모두는 안식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 스택하우스나 패리의 주장이 좀 감상적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랑이 많고 하는 이야기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너무 쉽게 바뀌는 법이니까.(반대편 입장에 설 때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보속이 아닌 성화의 관점으로 연옥을 설명하는 월스의 관점은 흥미롭다. 애초에 그걸 꼭 ‘연옥’이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일부의 반대는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잠깐 든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해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나갈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속한 전통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에 속한 이들의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들으며, 나의 관점이 가진 약점과 빈틈을 차근차근 메워가는 작업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들을 읽어가며,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할 듯하다.

[사라진 시간]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한적한 시골마을의 젊은 교사 부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빙의 뭐 비슷한 느낌). 사모님의 비밀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집에 창살을 만들고, 밤마다 문을 잠그기로 한다. 어느 날 아내만을 따로 둘 수 없었던 남편은 자신도 아내와 함께 창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자청했고, 그날 밤 불이 나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러 온 형구(조진웅)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어느 이상한 날 밤 독한 술에 취했다 깬 그는 자신의 신분은 물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음을 깨닫는다. 형사로서의 그는 사라지고, 영화 초반의 ‘교사’가 되어 있던 것. 사라진 자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던 형구는,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이다. 이 질문은 비단 형구만이 아니라 영화 초반 교사 아내가 밤마다 모르는 사람이 되는 모습에도 언뜻 드러난다. 둘 다 외모는 그대로이지만 자신에 대한 기억이 전혀 달라지거나(교사 아내),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완전히 달라지는(형사) 경험을 한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건 경험과 그에 따른 기억들에 상당부분 의존하는데, 이 기억이라는 건 블록체인과 비슷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이들의 공통 기억에도 크게 의존한다. 꼭 영화 속 형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는 아주 여렸을 적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곤 하니까. 문제는 이 두 요소가 서로 딱 맞물리지 않을 경우인데, 영화 속 형구의 혼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주변인들의 기억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커져만 간다.

     ​물론 영화가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잘 풀어냈느냐는 좀 아쉬운 부분. 영화 초반에서 중반으로의 전환(교사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 형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은 많이 갑작스럽고, 영화 종반부 형구와 초희의 대화 중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는 만들지만, 그 의미 자체는 불분명하다.

​     최근 개인주의와 맞물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는 오직 나 자신이 결정한다는 유의 가벼운 심리학이 유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마음가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면 결국 나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 사이의 괴리가 생기게 될 테니까.

     배우로 더 알려진 장진영 감독의 첫 영화. 미숙한 부분도 보이지만, 나름 독특한 영화였다.

동물은 스스로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동물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동물들은 스스로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다.

- 사이 몽고메리, 엘리자베스 M. 토마스, 『길들여진, 길들여지지 않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