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
김영란.김두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3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 요약 。。。。。。。

 

     대법관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유명한 김영란 법을 제안한 김영란 교수와 우리 사회 곳곳의 감춰진 치부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김두식 교수가 한 자리에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 대화의 주제는 부패 방지허헛. 이런 조합에 이런 주제라면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은가?

 

     목차만 봐도 우리 사회의 굵직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와 정치자금, 공수처와 상설특검 등등. 대법관, 권익위원장 등 법과 관련된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김영란 위원장답게, 대담하는 내용마다 깊이 있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이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김 전 위원장 나름대로의 대안이었던 김영란 법에 관한 설명까지 나와서, 최근 논쟁의 주제였던 이 법이 지향하는 바와 반대자들에 대한 김영란 자신의 생각까지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

 

 

2. 감상평 。。。。。。。

 

     얼마 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김영란 법을 발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라 골라 들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에 나라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누구 말마따나 이 나라가 뇌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말인 건지.(부끄럽지도 않은 걸까) 오죽하면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청탁과 뇌물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을까.

 

     김 전 위원장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장치를 만들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패의 사슬을 끊는 데에는 청탁과 청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스폰서 행위와 뇌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

 

 

     군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경험이 많았지만, 한 번은 술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었다. 어지간해서는 술 안 마시는 나를 부르지 않는데, 그 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회식에 굳이 나를 불렀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고, 나를 제외한 모두가 얼근히 취해있는 상태가 되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폰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대충 누가 진급해서 장기복무를 하게 될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장기 대상자가 2차 중대장 정도 할 때 즈음이면, 부대관리 조로(주로 부대원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회식 같은 것을 하라고) 몇 십 만원씩 스폰서가 생긴다는 이야기다.(물론 내 손에는 그런 게 들어와 본적이 없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스폰서문화가 깊게 퍼져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물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뇌물과 선물, 청탁과 순수한 지원 사이의 구분을 누가 정확히 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뇌물과 청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급하면 과거에 오고갔던 것들의 성격도 변할 수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평한 세상은 되어야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 최소한의 장치가 김영란 법인 것이고. 책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이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이라는 특별한 힘으로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누군가가 주는 것을 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이 이러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려는 목적도 있다.

 

     쉽진 않겠지만, 부디 이 나라가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일은 여의도에서 법을 몇 개 만든다고 이뤄질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책에서 나누는 식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조류가 될 때 비로소 다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아.. 책을 읽어도 읽어도..
(안 읽은 책만 꽂아 놓는) 책장의 책이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구나....;;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무업 사회 -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
구도 게이.니시다 료스케 지음, 곽유나.오오쿠사 미노루 옮김 / 펜타그램 / 2015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 요약 。。。。。。。

 

     ​무업사회란, ‘누구나 무업(無業)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로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든 사회를 가리키는 조어다.(26) 그리고 여기서 무업상태란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양한 이유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책에서는 각각 구직형, 비구직형, 비희망형으로 분류한다. 이 책은 일본에서 무업청년들을 위한 단체를 만든 구도 게이와 이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니시다 료스케가 함께 일본 내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이 현상을 분석한 자료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무업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담고 있고(무업청년들의 실제 모습을 분석하면서 그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왜 일본사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사회구조와 정책에서 찾으며, 해결책까지 모색한다), 후반부는 무업상태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감상평 。。。。。。。

 

     ​니트족이나 프리터라는 용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일본의 청년들(물론 이 단어는 반드시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건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그래서 이 책을 펴들었다)

 

 

     거품이 꺼지고, 종신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일본 사회는 급속도로 안정감을 잃어버린다. 일본 사회보장의 특성상(사실 이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급격히 그 보장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런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사회경험이 적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만든 것은 아닐까 싶다.

 

     책 속에 등장하는 무업청년들의 예를 보면 많은 경우가 이런 위축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 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스펙에 목을 매면서, ‘정상적인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보수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비슷한 종류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책 속에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통계적 예측이 실려 있다. 한 청년이 무업상태로 평생 지내게 될 때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용과, 그가 취업해 사회에 복귀할 경우 평생 납부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더하면 1인당 15천 만 엔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당장 눈앞의 곶감 빼먹기에만 급급해, 청년들을 비정규직과 인턴으로 몰아넣으면서 얻어낸 단기적 이익에 취해있는 기업과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들이야 자기 계좌만 보고 있으니 다른 게 보일 리 없지만)

 

     그래도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일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인상적이고. 이에 비해 무조건 노력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한심한 인사들은.. 쯧쯧.

 

 

    물론 거대한 경제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다보니, 우선은 청년들에게 뭔가라도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지상과제처럼 여겨지는 바도 없진 않다. 어쩌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보수도 적고, 환경도 열악한 일자리를 잔뜩 깔아놓고, 일단은 뭐라도 하라며 등 떠미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말이다. 거의 최후의 상황에서 써야 할 약물을 너무 빨리 사용하다간 오히려 더 위험해 질수도 있다.

 

     우석훈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책에서, 그래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식노조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더 낫다고 본다. 그런 일본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카스피 2016-06-19 23: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업사회라 재미있는 신조어네요.그나저나 우리는 일본의 뒷굼치를 계속 따라가는데 이것도 따라갈까봐 걱정입니다ㅜ.ㅜ

노란가방 2016-06-19 23:49   좋아요 0 | URL
그러게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저지른 악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의 파멸을 사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고자 할 때,

그들의 지도자를 타락하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 줄거리 。。。。。。。

 

    남자를 증오하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에서 남자들은 오직 노예로만 존재할 뿐이다. 여왕이라기보다는 마녀에 가까운 독재자를 물리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함께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 속 왕이 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제각각 다른 사정으로 이 원정에 동참하게 된 일행들이 벌이는 어설픈 모험기.

 

 

 

 

2. 감상평 。。。。。。。

 

    나중에 황제가 되는 주인공 탄두 역은 성룡의 아들인 방조명이 맡았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성룡이 특별출연을 하기도..), 그의 상대역은 종흔동이었다.(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는 아직 진관희가 벌인 섹스스캔들이 발생하기 몇 년 전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엔 진관희도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한다) 극 초반에 살짝 등장했다 어이없게 사라진 이는 무려 판빙빙. 여기에 모험단 앞에 자주 출몰해 티격태격하는 인물로 나온 건 견자단. 이 영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이런 배우들을 데리고 고작 이 따위로 밖에 못 만들었느냐이다.

 

    일단 설정부터 어설프기 그지없고, 당연히 디테일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다. 실은 영화 제작이 시작되기 전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긴 했던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 설명되지 않는 것 투성이고(예컨대 여왕은 어디서 그런 마법을 얻었는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저 코만 봐도.. 성룡의 아들임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배우도 제작진도 별 생각 없이 찍은 게 분명한 영화. 인구가 많으니 적당히 만들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난다는 걸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