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법을 ‘그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말자

      오랫동안 법은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고대에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들이 피지배자들을 마음대로 다스렸고, 법률은 그런 권력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곤 했다. (물론 최소한의 자연법을 따르는 원칙들은 존재했지만, 대개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귀족들에게 유리했던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주로 많은 재산을 지닌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둔 것이었다.

     현대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이제 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적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이 공평치 않다고 여기는 것은, 여전히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이들이 소수의 특권층이기 때문일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국회의원들은 소위 당리당략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당 정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종의 ‘권력’을 가진 이들일 수밖에 없다.

     적용부분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검사와 판사가 되어 법을 적용하는데, (비록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이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건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의 내막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법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상황에서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배심원제다. 우리나라에선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영화는 바로 그 첫 재판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영화 속 호기심 많고 끼어들기 잘하는 권남우(박형식)가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누명을 풀어준다는 내용.

     ​상업영화다 보니 어느 정도의 상업적 코드(유머라든지, 인물들의 충동적 행동이라든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감안하더라도, 주인공은 지나치게 돌출적이다. 법원 내부를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관리자도 없는 피의자와 일대일로 마주친다는 게 말이 될까? 시종일관 감과 감정에 좌우되는 모습은 오히려 배심원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주기도 하고..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하는 편에서 꺼내든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재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영화 속에서도 일부 법관들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 재판을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로 삼으려고 한다. 그만큼 사건은 이미 법률적으로는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배심원들이 형량만 제안하면 법관이 그걸 적당히 고려하는 시늉을 하며 판결을 내린다는 시나리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다는 설정은 흥미롭다. 일종의 약자의 반란, 반전 같은 느낌을 주니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이나, 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에서도 여전히 놓친 부분을 비전문가들이 찾아내는 일이 늘어난다면 꽤나 곤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만 영화 속에는 배심원 제도의 약점이나 한계점도 언뜻 보인다. 결과적으로 진상을 밝혀내기는 했으나, 특정한 배심원(주인공 권남우)은 어느 순간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듯하다. 증거가 없는데도 ‘아닐 것 같다’는 심증으로 증거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니 망정이지 단순한 동정심 같은 감정으로 사안을 그르치는 경우가 나온다면 낭패가 아니었을까.

     범죄자에게 무조건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만이 인권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용서와 화해라는 가치는 매우 고귀하지만, 그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문제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인권 옹호자가 배심원이 된다면,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간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사법절차의 일부일까. 게다가 여기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얼치기 포스트모더니스트까지 끼어들기 시작한다면? 배심원 선정제도는 이런 일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심원 제도는 시민 일반의 인식을 사법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제도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권위의식에 쩌든 법률전문가들은 간단히 그런 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겠지만. 배심원 제도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듯하다.

주변탐방(2) - 수도꼭지

이사오고 나서 싱크대 수도 헤드를 바꿨다.

잘은 모르지만 뭔가 하얀색 필터와 작은 자갈 같은 게 들어있는.

앞쪽에 붙어 있는 금속판에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지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압이 세졌다.

여기서 에상치 못했던 문제 하나.

수압이 너무 세다보니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다.

강력하게 쏟아져 나온 물이 반대편 그릇이나 손을 맞고

튕겨 나가버리는 것...

물 만이 아니라 말 또한 그렇지 않나 싶다.

너무 강하게 쏟아낸 말은 상대 안에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하는 듯하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세게 쏟아내기 보다는 흘려보내야 한다.

2019년 5월에 본 책과 영화

1일 - [책]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7일 - [책] C. S. 루이스를 통해 본 일곱가지 치명적인 죄와 도덕

8일 -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

10일 - [영화] 퇴마 포송령: 천녀유혼전

11일 - [책] 권위와 권력

13일 - [책] 내 주님 걸으신 그 길

16일 -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20일 - [책]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전기

26일 - [책]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27일 - [영화] 배심원들

세속의 삶에 깃든 영감

우리는 하나님 사람에 대해 많이 듣지만,

​그리스도는 인간 사랑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과의 평화를 많이 이루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의 평화를 많이 이루셨습니다.

​종교는 이질적이거나 부가된 것이 아니라,

​세속의 삶에 깃든 영감, 곧 이 속세를 관통하는 영원한 영의 호흡입니다.

​요컨대, 최고의 선은 단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날들 전체를 구성하는 무수한 말과 행동을 끝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 헨리 드러몬드,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저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토마스 프랭크 지음, 김병순 옮김 / 갈라파고스 / 2012년 5월

      어느 시대고 부자는 소수고 가난한 사람은 다수다. 부의 총량이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제도 아래서 정권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잡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예상이 대체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은 이 질문을 던지고는 미국 캔자스의 전반적인 정치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캔자스는 북미대륙의 딱 중앙에 있는 주다.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세력이 강했던 캔자스는 급진적인 사회주의나 민중주의 정치인들을 배양했던 역사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강력한 공화당 지지주, 일명 빨간색 주가 되었다.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캔자스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오늘날 그 지역의 풀뿌리 정당조직의 말단에서 열렬하게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그 땅에서 성공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보를 분석한다.

      그 결과는, ‘도무지 경제에는 집중하지 않은 채 낙태와 동성애반대, 그리고 엘리트에 대한 혐오라는 착란에 빠진 공화당 지지자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오하해지 말라. ‘착란’이라는 표현은 책에 몇 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니까.) 저자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건 공화당 내 우파들이 내뱉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적 언사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왜 경제에 집중하지 않고 공화당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가이다. 여기에서 그 유권자들을 향해 내뱉는 표현이 ‘착란’이다.(원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해 놓은 뒤에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저자는 별다른 논의의 진행을 갖지 못한 채, 계속 비슷한 주장의 반복(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선동에 좀 넘어가지 마, 그 놈들은 사기꾼이야)을 다양한 버전으로(어린 시절 회상 버전, 인터뷰 버전 등등) 반복할 뿐이다. 분석과 해설, 전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건 우리말 번역서 제목부터가 문제였다. 원서는 이 책의 부제였던 ‘캔자스에 무슨 일이 있었나(What's the Matter with Kansas?)'였다. 그러니까 그냥 캔자스의 정치지형 변화를 통시적으로 훑어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곁다리로 살짝 나올 뿐, 보통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캔자스 주의 정치지형 변화가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지‘를 알 것 같았다. 저자는 ’자유주의자들‘이 엘리트주의자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책에 전반에 걸쳐 짐짓 점잔을 빼는 문구들, 특정 계층, 특정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이들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명사들을 인요하며 길게 늘여내는 문장들, 무엇보다 상대의 지지자들을 ’착란‘같은 단어를 동원하며 멸시하는 고압적 자세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게 패배의 원인이 아닐까.

      단순한 태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저자와 같은 진영에 속한 이들이 자신들이 나누어 둔 범주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 문제. 저자는 빈부의 격차를 늘리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경제가 계급을 구분해야 하고, 계급을 따라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 

      그런데 경제문제라는 게 어떤 걸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이건 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허술한 논리다. 그러면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라고 좀 더 구체화 하면 달라질까? 과거 미국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혹은 공식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제대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가? 퇴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벌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 강연료를 받으며 다니고 있,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는 엄청난 부호들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선거를 치루는 건 마찬가지 아니었던가.(그리고 정책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문제를 민감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어떤 이들은 좀 적게 가지더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길 수 있고, 그런 태도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물론 거짓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까지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 그걸 착란 운운하며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가 이들이 자체적인 민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경제에 대한 특정한 이해가 사회정책들에 대한 특정한 입장과 무조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금지’가 아니다)을 가지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정치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들이야 전선을 단순화하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공화당 우파진영에서 그 부분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교활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엘리트주의에 빠져서(저자는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전부라고 여겼던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의 패배를 단지 보수주의자들(책에서는 ‘보수 반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의 교활한 선전과 여기에 속아 넘어간 멍청한 지지자들로 결론짓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화되지 못한 정책과 행보,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횡횡하는(샌더스 대신 힐러리라니...) 민주당 내부의 문제와 전략적 실패 등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 선거를 이용해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만 해서는 뭘 어쩌자는 건지...(물론 일상적인 푸념과 불평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은 왜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긴 했다.(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위해 투표했다는 점에서 우리말 번역서의 제목을 정한 편집자들은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저쪽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쪽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가 사실에 가깝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