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경제학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옷과 음료수 혹은 작은 핸드폰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수백억 원이 기꺼이 동원되지만

정작 사회 전체를 위한 장기적 평화에는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평화라는 공공재가 산업적 여력을 갖게 되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거의 유일한 안전판처럼 보인다.

1. 요약 。。。。。。。  

     ‘평화 경제학’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서이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이미 제국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짧은 시간 동안 극단적인 수출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 급속한 ‘경제수치 상승’을 이끌어 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 원료의 공급처와 판매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식민지’, 혹은 ‘영토’를 찾아야만 유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제국주의 경제구조’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될 만한 땅이 쉽게 나타날 리 없다는 데 있다. 제국주의적 정치, 외교를 펴고 싶지만, 실제로는 국력이 약해 그럴 수 없으니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데, 바로 미국에 의존해 제국주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저자가 말하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바로 이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그저 내용 없는 구호 정도로 여겨졌던 이 생각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더욱 완고해졌는지 저자는 날카롭게 집어 나간다.

     2장에서는 그런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북한마저도 내부 식민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고, 3장에서는 특히 원유 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근의 일본과 중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삼국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 책의 주제인 ‘평화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한 여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최소 앞으로 3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자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2. 감상평 。。。。。。。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적 길을 걷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가. 백의민족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침략을 받을지언정 침략하지 않는 민족이 아닌가. 하지만 책을 조금 더 읽어 나가다보니 어느덧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저 역사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고구려나 발해와 같은 광대한 영토를 지녔던 우리의 과거에 대한 조명은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시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사극들의 제작과 이어지는 마케팅들에 숨겨져 있는 제국주의적 의식들을 집어낸다. 탁월한 글 솜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국’으로의 길을 좀 걸으면 어떤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국이란 필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자국의 이익’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도, 사실은 기득권층의 이익일 뿐이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그 부스러기만이 큰 은혜인 양 할당될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국주의화 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비롯한 각종 경쟁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제국민도 식민지민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싶은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계속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저자의 주장에 호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평화를 주제어로 삼고 있으며 (대개 실체가 없으며 따져보면 소수의 권력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핑계일 뿐인) ‘조국의 영광은 영원하라’와 같은 구호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솔직하지 않은가.

     저자의 말처럼, 평화란 그것으로 인해 누구도 직접적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누구도 그것을 위해 돈을 쓰려하지 않는, 참 ‘값싼 보물’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뼛속 깊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가득 찬 존재가 인간일진대 말이다. 누가 평화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우파들은 군대에 사용하는 비용이 평화를 위한 비용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오늘날 군수산업 혹은 방산업체들의 계약 및 생산, 납품 과정들, 그리고 그들을 살찌우는 전쟁의 실체들을 생각할 때, 그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저자는 대안으로 평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국민의 50% 이상이 되도록 평화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지만, 솔직히 말처럼 쉬울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평화산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 무엇보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한 깊은 논의는 부족하다. 사람이란 언제나 당장 눈앞에 닥쳐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다.

     저자는 때로 ‘시민적 상식’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154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과연 이 ‘시민적 상식’은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사실 정확히 누구를 믿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50% 이상 되는 나라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책을 읽으며 느꼈던 근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 저자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과연 유물론적 세계관을 통해 건설할 수 있겠냐는 점이다. 저자가 종교에 관해 편파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의문은 좀 더 커진다. 경제학자이기에 세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자체를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 종교에는 경제적 동기 이외의 동기가 작용한다.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종교를 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면 종교를 제대로 분석해내기 어렵다. 한국 교회가 중동으로 선교팀을 보내는 것을 제국주의의 첨병쯤으로 비하하는 부분은, 책 어딘가에서 저자가 경계했던 (설명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단 하나의 척도만으로 설명하려는) 환원주의에 저자 또한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 - 경제와 정치,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여러 제도와 작품, 도구들을 -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엇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 두 가지를 일원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종교이다. 또, 저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그 기본에는 종교적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애초부터 한쪽에 대해 반감을 갖고 접근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평화를 위한 경제학과 평화를 위한 종교 혹은 신학이 함께 길을 걸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분명히 한국 사회는 무엇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월드컵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강력한 집단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민족적 자존심을 제국주의적 형태로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평화를 위한 경제학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건 얼른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줘야겠다.

불온서적?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종.

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귀신 쫓으러 갑니다..;;;

저희 부대 지역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뭐.. 군부대, 그것도 최전방에 그런 소문 하나 없는 데 없겠지만..




이런 건 학교에나 훈련받을 때도 안 배웠던 건데...;;

ㅋㅋ

여자 귀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남자 귀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목격자에 따라 다른 걸 보니

뭔가 보기는 본 건지...




암튼.. 그래서 오늘 밤엔 소초에 가서 병사들이랑 함께 잘 것 같습니다.

병사들 안정시켜주는 것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니까요.

내일 뵙죠.. ㅋㅋ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지음 / 역사비평사 / 2008년 3월

5회에 걸친 이 강의에서는

한국의 선거에 대해 일반인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상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는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 데

대단히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 요약 。。。。。。。           

     대한민국 건국 직후부터 지난 2007년 대선까지, 이 땅에서 실시되었던 여러 선거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 놓은 책이다. 이 땅에 선거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시기부터(1강),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선거를 왜곡시켰던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의 선거들(2, 3강), 그리고 유신체제의 시퍼런 서슬 아래서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표현했던 선거들과(4강) 소위 민주화를 이룬 후에 실시되었던 선거들(5강)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주요 고비마다 있었던 선거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근대사를 ‘선거적 관점’으로 바라본 흥미로운 책이다.

2. 감상평 。。。。。。。 

     이 책은 처음부터 책을 만들기 위한 원고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강의를 녹취해 책으로 엮었기에 좀 정리된 맛은 덜하지만 대신 생동감이 있었다. 책을 쓸 요량이라면 이것저것을 찾아보느라 내용이 길어지고 문장이 딱딱해지는 느낌을 주기 쉽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강의라면 제한된 시간 내에 꼭 중요한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해 자잘한 것들은 생략해버린다. 당연히 진행에도 탄력이 붙고, 읽는 과정도 ‘듣는 것’처럼 술술 읽힌다.(물론 내용의 깊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되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결코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적당히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치행위의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선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거가 가진 놀라운 힘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선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정신에, 선거의 절차에, 선거의 결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좋은 선거’는 누가 그냥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된 소중한 보석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보석을 엉뚱한 데 이용하려는 시도들을 우리는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이 책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정보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생각했던 것처럼 엉망진창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권력자들에 의해 선거가 불법적 권력연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적도 없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놀라운 선택으로 권력자들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어찌되었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점마다 선거가 놓여 있었다. 비록 최근의 선거가 정의나 도덕, 인간의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가치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물질주의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꽤나 논리적인 '반미'?!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 미국을 제대로 보기 위한 가치 있는 가정들 ㅣ 라면 교양 1
김준형 지음 / 뜨인돌 / 2008년 6월

해가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1. 줄거리 。。。。。。。

     책의 서두에 실려 있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지나가던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내기를 했던 해와 바람. 결국 해가 이겼다는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보다는 부드러움이 이기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그 게임의 규칙을 해가 정했기 때문이라고. 만약 나그네의 옷을 입히기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가 이겼겠느냐고.

     저자가 미국을 보는 시각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절대 선’으로, 세계의 경찰국가(사실은 패권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 정말로 그러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는 미국 역사의 주요 순간들 - 건국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1장), 냉전 체제의 지속(2장), 9․11테러(3장) -에서 미국이 결정한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의 기초에는 사실상 자국의 이익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조명을 하는데, 저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나오는 데 있어서 미국의 막대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끼친 잘못들을 ‘일곱 가지 배신’이라는 항목으로 묶어놓았다. 그러면서 달라진 안보환경에 맞춰 기존의 미국중심의 한미관계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 감상평 。。。。。。。

     역사를 뒤집어 상상해 보는 일은 대개 재미있다. 많은 경우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들은 동시에 ‘강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관념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두뇌는 꽤나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기 마련. 더구나 그 ‘역사적 사실’이 현재와 연관이 되는 일이라면, 이 작업은 단지 ‘흥미꺼리’의 수준을 넘어 ‘행동을 촉구’하는 데까지 이르니 이 또한 재미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어이없게도 스스로가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인 ‘미국은 선하다’, 혹은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다’라는 고정관념을 이 책은 비판한다. 역사상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기존의 이미지와는 반대의 여러 행동들 -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세상을 재단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진실을 저자는 나름 맛깔나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내뱉는 ‘감정적 반미(反美)’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꽤나 ‘논리적 반미’이다.

     다만 이 ‘논리’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결론까지 완전히 논리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 예컨대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의 고립주의는 훗날 힘을 키워 패권국가가 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라는 논조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고립주의와 패권국가로의 발돋움 사이에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백 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인데, 미국이 정말로 그런 긴 안목과 정책적 일관성을 지닌 나라일까.

     저자의 말처럼 미국은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미국의 이익’이라는 말도 ‘모든 미국인들의 이익’이라는 말과는 또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균형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되는 일은 당연히 균형 잡히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서는 아무리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삐뚤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극좌나 극우가 위험한 것은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전부인 양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폭력까지도 동원하기 때문이다.

     비단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진로에 대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외적인 측면에서 책의 시리즈 제목이 ‘라면 교양’인데, 이 책도 그런 기획의도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각 장을 시작하는 부분마다, 알려진 것과는 반대의 가정을 한 가상 역사로 흥미를 돋운다. 하지만 그 가상역사 부분이 그다지 본문의 진행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점은 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