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나에게는 겹겹의 가면이 붙어 있었으므로

어느 게 어떻게 슬픈 건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 다자이 오사무, 『만년』中 

법률가란 단순히 전문직업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 The Lincoln Lawyer
영화

1. 줄거리 。。。。。。。                 

     돈 되는 사건만을 맡으며 때로는 지역의 갱들과도 기꺼이 협상을 할 줄 아는 속물 변호사 할러는, 어느 날 큰돈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룰레와 관련된 한 폭행 사건을 맡게 된다.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룰레의 말과 몇 가지 미심쩍은 증거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애써서 변호작업을 진행하지만, 내내 뭔가 개운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 결국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게 된 할러. 자신에게 씌워진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진짜 범인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고난이도의 작업을 시작한다. 

   

2. 감상평 。。。。。。。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영화 속 주인공 할러는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수임해 재판을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형적인 직업적 변호사이다. ‘링컨’이라는 좀 보수적인 느낌이 강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은 그런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소품이다. 자신이 가진 법률적 지식과 기술을 적당히 동원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일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변호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나 할까.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아내기 위해 적당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좀 께름칙하지만, 전관예우 받아가며 적당히 로비해주고 수 천 만원 씩 받아 챙기는 우리나라의 비리 변호사들에 비하면 차라리 폴리바겐을 하는 할러가 좀 더 양심적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변호사에게는 이보다 숭고한 어떤 역할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 같다. 속물 변호사로만 비춰졌던 할러는 자신의 일을 통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의 ‘도박’은 늘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려고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바르게 돌려놓으려고 애를 쓴다.

     혹자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온전히 그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낸 성과이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그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동체의 많은 물질적, 환경적 지원이 있었음에 애써 눈감으려는 태도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제시하는 법률가의 모습은 사익과 공공의 이익(정의)의 사이 어디쯤에서 그 자리를 잡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든다. 

 

     영화 자체는 법정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추리극이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추리소설의 기본공식을 충분히 잘 따라가고는 있지만, 극의 후반으로 가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로 인해 약간 흐트러진 감도 느껴진다.

저자를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공정국가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남기업 지음 / 개마고원 / 2010년 10월

1. 요약 。。。。。。。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의 원인으로,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경제 제도와 이를 공고하게 만드는 불로소득의 존재를 지목한다. 우파는 시장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좌파는 시장이야말로 실패의 원인이기에 국가가 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는 것. 저자는 시장과 국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가치로 '공정성'을 꼽는다.

     이 가치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저자는 세 가지 원칙 - 평등한 출발과 반칙 없는 경쟁, 그리고 불로소득의 환수 -를 제시하고, 이 원칙들이 구현될 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와 주식 등을 통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유익과 그 실제적인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나아가 저자는 이 공정성의 원칙을 통일한국의 일부가 될 북한의 체제개혁에까지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감상평 。。。。。。。                

     원칙과 규칙이 무너진 사회인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것만 같다. 자칭 보수정권은 이런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그렇게 무조건 변화를 막는 게 보수의 의미인 양 생각하는 모양이다), 십여 년 동안의 중도진보정권(?)은 앞서의 보수 세력이 형성해 놓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약자에겐 냉혹한) 악한 구조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조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내밀어버림으로써 과연 대안이 있긴 한 건가 하는 의문을 심어주고 말았다. 여기에 강력한 조세저항이 뻔히 예상되는 부유세를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그 반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같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진보세력의 구호중심 정치도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의 저자인 남기업이 주장하는 공정국가에 관한 청사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우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성공과 실패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자는 의견에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원리에서 출발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국가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매우 일관된 논리로, 그리고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역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가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기본이라고까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부가 사상 초유의 토건 사업을 벌여 수 십 조를 강바닥에 쏟아 붓는 이유도 결국 부동산 가격을 띄워 불로소득을 얻어 보겠다는 괘씸한 심보 때문이니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것이 국가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물론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제안이 꼭 그대로 긍정적인 메커니즘으로만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론적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불로소득을 환수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은 검토해봄직 하지 않은가. 이런 주장이 그저 소장 학자의 짧은 외침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배고픔과 목마름

  

꽉 찬 배와 싫증난 미각은

정의를 향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무디게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도 망쳐 버린다.

- 코넬리우스 플랜틴가 주니어
    

    
Full stomachs and jaded palates
take the edge
from our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They spoil the appetite for God.
- Cornelius Plantinga, Jr.

강자의 부정과 약자의 무관심

 

ⓒ 이우일 그림

강자의 드러난 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자들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순응하는 것이다.

만일 제도가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제도 자체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하승우,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