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에 기초한 공공의식 확립의 중요성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0월

1. 요약 。。。。。。。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 각종 사회문제의 대부분에 ‘도덕’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예들을 통해 보여준다. 2부는 본격적으로 정치철학을 다루는 부분으로, 특별히 미국 정치의 역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고수해 온 정치철학이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와 함께 설명한다. 3부는 이 책의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공공의 영역에 공동체의 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도덕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제안이 담겨 있다.

2. 감상평 。。。。。。。

     한때 도덕이 철저하게 사회적 산물 정도로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계몽주의의 오래된 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도덕조차도 단지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진화는 철저히 우연적이다) 발생한 것으로, 따라서 임의적이고 잠재적인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 고상한 견해인 양 세뇌시키려 애를 썼다.

     이 책의 저자인 샌델은 이런 태도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립성’에 대한 신화적 사고에 기인한 그런 태도는, 보수와 진보 양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공동체의 해체, 심각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조정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없으니까) 공적 권력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틈을 타 세력을 넓힌 무제한적 경제 권력들이라는 것.(개인적으론 도덕의 상실과 경제적 힘의 부상을 연결 짓는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다)

     샌델만큼 과감하게 도덕과 종교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학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가 말하는 도덕의 가치가 그 자체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도덕의 실제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방식은 꽤나 설득력 있다. 게다가 ‘옳음’과 ‘좋음’에 관한 저자의 판단(좋음이 옳음에 우선한다)을 통해 유추해 보면, 샌델 역시 도덕이 가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센댈의 입장은, 인의도, 신의도, 최소한의 정직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최고통수권자와 그 패거리들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도덕이 무시되고 밀려난 자리에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만 들어와 있음은, 최근의 홍만표 사건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던가.

     하지만 적어도 우리네의 현실은 좀 더 암담한 것 같다. 어디를 둘러봐도 도덕이나 윤리가 가진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잔혹한 현실에 당황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해결할 근본적인 노력에는 쉽게 뛰어들지 않는다. 자신이 현실로부터 탈락할까 두려운 탓이다. 그러는 새 서서히 공동체는 와해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세대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진다.

     해법은 쉽지 않다. 사실 센댈 자신도 도덕의 유용성, 나아가 도덕의 가치를 주장할 뿐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커다란 눈덩이도 시작은 조막만한 덩어리에서 시작하는 법이니, 우선은 분명한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또 다른 파벌이 되지 않도록 지향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적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면서

만족하고 있진 않은가?

- 하마구치 다카노리, 『사장의 일』

영화 보러 갔더니

간만에 영화관에 갔더니..
생일이라고 콤보세트 쿠폰을 주더라.
저 큰 통에 담긴 팝콘과 음료 두 개.
음료는 먹을 사람 없으니 하나만 달라니까...
굳이 두 개를 챙겨주는 센스..;;
난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고!!!

결국 한 잔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1. 줄거리 。。。。。。。

     전직 경찰 출신의 잘 나가는 사건 브로커 최필재(김명민)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자신이 억울함과 함께 밖에 있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편지는 인천을 주름잡는 대해그룹의 며느리 살해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순태(김상호)가 보낸 것. 처음엔 자신을 물 먹이고 옷 벗게 만든 동료 경찰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사건의 배후세력은 이제 그런 최필재까지 위협해 오기 시작한다.

2. 감상평 。。。。。。。

     처음부터 사건의 배경이 대해그룹의 ‘여사님’(김영애)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었으니, 영화의 관건은 주인공인 사건 브로커 김명민과 변호사 성동일 콤비가 어떻게 권순태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잡아넣을 수 있을까였다. 물론 그 전에, 돈만 밝히는 속물 브로커(사실 브로커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가 굳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했고.

     감독은 최필재를 움직인 힘을 부끄러움이라고 설명한다. 군순태의 딸인 동현(김향기)를 보기 부끄러워 이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 현실성은 좀 부족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좀 묵직한 답변이었다. 이즈음 이 나라의 소위 ‘어른들’은 과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을까? 겉으로는 한없이 자애로운 척 미소를 짓고 있어도, 정작 아이의 머리 한 번 쓰다듬어줄 마음은 내키지 않는 대해그룹 ‘여사님’의 모습은 우리의 권력자들을 닮아 있는 건 아닌지. 겉으로는 온갖 고상한 척을 하지만 그 속은 시커먼 위선자들의 모습.

     영화의 결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처럼, ‘여사님’이 잡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감독도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더 이상의 환타지까지 그려내지는 않고 마친다. 현실은 어떨까. 무슨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기업 총수일가는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와 편하게 지내는 게 태반.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형사사건이니 좀 다를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속 대해그룹처럼 부장검사까지 ‘장학금’을 쥐어 주며 키운 그룹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형량은 재판부보다는 거의 대부분 검찰의 구형에 달린 일이니까..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캐릭터 자체의 반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주인공 최필재가 하고 있는 사건 수임 브로커는 엄연히 불법이고, 이 과정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최근 홍만표 사건의 핵심도 결국 이런 브로커 행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브로커로 고급 차를 끌고 다니는 최필재는 앞으로도 그렇게 불법행위를 계속 하며 살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 걸까.

     가볍게 볼만한 오락영화로는 나쁘지 않은 정도. (영화 속 김상호.. 너무 고생 많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
김영란.김두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3년 5월

1. 요약 。。。。。。。

     대법관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유명한 ‘김영란 법’을 제안한 김영란 교수와 우리 사회 곳곳의 감춰진 치부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김두식 교수가 한 자리에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 대화의 주제는 ‘부패 방지’ 허헛. 이런 조합에 이런 주제라면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은가?

     목차만 봐도 우리 사회의 굵직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와 정치자금, 공수처와 상설특검 등등. 대법관, 권익위원장 등 법과 관련된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김영란 위원장답게, 대담하는 내용마다 깊이 있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이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김 전 위원장 나름대로의 대안이었던 ‘김영란 법’에 관한 설명까지 나와서, 최근 논쟁의 주제였던 이 법이 지향하는 바와 반대자들에 대한 김영란 자신의 생각까지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

2. 감상평 。。。。。。。

     얼마 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김영란 법’을 발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라 골라 들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에 나라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누구 말마따나 이 나라가 뇌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말인 건지.(부끄럽지도 않은 걸까) 오죽하면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청탁과 뇌물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을까.

     김 전 위원장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장치를 만들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패의 사슬을 끊는 데에는 청탁과 청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스폰서 행위와 뇌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

     군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경험이 많았지만, 한 번은 술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었다. 어지간해서는 술 안 마시는 나를 부르지 않는데, 그 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회식에 굳이 나를 불렀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고, 나를 제외한 모두가 얼근히 취해있는 상태가 되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폰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대충 누가 진급해서 장기복무를 하게 될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장기 대상자가 2차 중대장 정도 할 때 즈음이면, 부대관리 조로(주로 부대원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회식 같은 것을 하라고) 몇 십 만원씩 스폰서가 생긴다는 이야기다.(물론 내 손에는 그런 게 들어와 본적이 없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스폰서문화가 깊게 퍼져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물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뇌물과 선물, 청탁과 순수한 지원 사이의 구분을 누가 정확히 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뇌물과 청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급하면 과거에 오고갔던 것들의 성격도 변할 수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평한 세상은 되어야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 최소한의 장치가 김영란 법인 것이고. 책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이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이라는 특별한 힘으로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누군가가 주는 것을 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이 이러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려는 목적도 있다.

     쉽진 않겠지만, 부디 이 나라가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일은 여의도에서 법을 몇 개 만든다고 이뤄질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책에서 나누는 식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조류가 될 때 비로소 다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