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 / 비즈니스맵 / 2021년 2월

건강 보험, 사회 기반 시설, 기후 변화 같은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매번 이런 말이 나온다. '좋긴 한데, 그걸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 범퍼 스티커에는 미국의 재정 상태, 특히 연방 정부 적자에 관한 심한 불안과 불만이 드러나 있었다. (-7-)


요점은 모든 재정 적자가 공동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적자는 좋은 의도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도로 쓸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을 뒤로한 채 극소수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재정 적자를 사용한다면, 부자와 권력자의 배만 두둥실 떠오를 것이다. (-154-)


세금을 걷는 목적은 물가 상승률을 조절하기 위해서이고, 국가 부채는 절대 청산할 필요가 없으며,수출을 진정한 비용으로 ,수입을 진정한 편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대마다, 그느 마치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듯이 움찔했다. (-315-)


코로나 팬데믹이 도래하였다. 각 나라마다 봉쇄 작전을 펼쳤고, 팬데믹 봉쇄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현실이 되었고,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그 보완책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1차 추경에산을 반영하게 되었고,2차 ,3차 ,4차 추경예산까지 집행하게 된다. 여기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정부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돈을 풀 수 있는가였다.그러나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 걱정을 덜게 된다. 정부의 재정적자 정책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계나 기업의 재정적자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정적자는 돈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명목상 수치에 의한 화폐 발행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은 노동의 가치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물가 안정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과거 IMF를 겪은 우리는 재정적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였고, 복지정책이 전면 시행을 반대하면서, 보편적 포퓰리즘 정책 시도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게 된다.그러나 정부의 제정적자 정책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경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즉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책, 물가 안정이 확실시 될 때만 정부는 재정적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문제도 ,일본은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이며,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들의 순자산이 재정적자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며, 환율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제로에 가깝다. 한편 짐바브웨나 베네수웰라의 경우,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된 원인은 재정적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인플레인션에 있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물론 한국도 1990년대 IMF 사태 때,국가 도산이라는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유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적극적인 재정적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서 , 생긴 문제이며, 미국 연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이유다.물론 그리스의 국가 파산 또한 그 나라가 유로화를 선택함으로서,스스로 화폐주권국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고용문제와 물가 안정에 있으며,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리가나 내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다. 

[100자평] 동굴을 믿어줘

동굴을 믿어줘 - 따돌림 없는 교실을 향해, 고래가숨쉬는도서관 2021년 신학기 추천도서, 2021 청소년 북토큰 선정도서 ㅣ 파랑새 사과문고 94
우미옥 지음, 국민지 그림 / 파랑새 / 2021년 2월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말하는 창작동화입니다.

동굴을 믿어줘

동굴을 믿어줘 - 따돌림 없는 교실을 향해, 고래가숨쉬는도서관 2021년 신학기 추천도서, 2021 청소년 북토큰 선정도서 ㅣ 파랑새 사과문고 94
우미옥 지음, 국민지 그림 / 파랑새 / 2021년 2월

창작 동화 <동굴을 믿어줘>는 지금 부모남들이 아이였을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 주었다.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항상 막히는 부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정서를 창작동화 속에서, 여섯 아이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효과,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주는 데 있어서, 믿음과 신뢰는 기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동화에는 여섯 아이가 나오고 있다. 각각 준일이, 윤성이, 민지, 승우, 서연이와 조아 이야기다. 첫번째 준일 이야기에서 준일은 요술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 보물같은 물건을 얻게 된다. 그 물건의 양 끝은 자석의 N극과 S극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물건은 준일이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다.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아이 윤성이는 외계행성 젤리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알게 되었다. 지구 중력의 10분의 1밖에 않되는 외계행성 젤리 행성은 독특한 곳이었다. 몸체가 흐늘거리면서, 준일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되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현실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서연이와 조아의 모습,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에이다. 서연이는 비밀의 동굴을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동굴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하지만 조아는 서연이의 말을 믿게 되었고,실제 동굴이 있는 곳까지 함께 따라 나서게 된다.여기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동화이며, 서연과 조아는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믿음과 신뢰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주고,상대방의 잠재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그 안에서 자신의 호기심을 상대방에게 말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즉 비밀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하게 되는 이유, 관계의 돈독함이 이어지는 그 근원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며, 긍정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

새로운 가난이 온다 - 뒤에 남겨진 / 우리들을 위한 / 철학 수업
김만권 지음 / 혜다 / 2021년 1월

"정보 기반 기술들은 수십 년 내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량을 망라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두뇌의 패턴 인식 능력과 문제해결능력,감정 및 도덕적 지능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43-)


요즘 사회는 평생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과거에는 대학 공부가 교육의 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평생교육을 받으며 세상을 헤쳐 나갈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라는 거예요.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108-)


제프 베이조스,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래리 앨리슨, 카를로스 슬림 엘루, 래리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 7명 모두 새로운 기술의 수혜자들이죠. (-141-)


첫째,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이 특정 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셋째, 개인이 일한만큼 벌 수 있다. (-197-)


구글세는 ,우리가 만든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이에요.'디지털세',혹은 '데이터세'라 부르기도 하죠. 2019년엔 OECD 가 디지털세를 걷자는 제안서를 내놓기도 했어요. (-241-)


과거에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다.열심히 일해도 자연환경의 역동성에 의해 파괴되었고,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서 기아상태로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다. 전쟁이라는 것은 가난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권력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인류의 숙제였으며, 절대적 빈곤은 기술과 법과 제도로 인해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즉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기술은 점점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달을 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가 등장하였고,모바일이 등장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박탈하게 되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도 놀랍지 않다. 20세기 후반,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노동의 종말을 예측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인간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의 종말을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못, 사물인터넷이 대신하게 된다. 노동의 종말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교육과 관습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이다. 물건을 소비하는 것도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세금을 내는 것도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자본에 있다.우리 사회의 근본은 노동에 있고,노동을 통해서 교육과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노동이 없다는 것은 그 긑본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자본이 사라질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자본가의 힘이 지금보다 더 세진다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 즉 극소수의 자본가가 나머지 노동자의 이익을 몽땅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자본을 자본가가 모두 가지게 되면, 노동자는 자본가에 종속될 수 있다. 노동자의 힘이 약해지면, 친자본가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생존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가난을 부추기는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의 모습이며, 자본가의 힘이 커질 수록 사회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본가의 힘을 억누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경을 띄어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무는 구글세와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명분이 만들어졌으며, 기본소득제도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노동의 상실이 불가피해질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초이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수명연장으로 인해 일을하지않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후 문제를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식주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ISO 국제인증전문기관 : 네이버카페(naver.com) 사이트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입문서(고졸채용&초보자용)(2021)(이기적)

2021 이기적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입문서 (고졸채용 & 초보자용)
The CoP 교육연구소 외 지음 / 영진.com(영진닷컴) / 2021년 2월

저출산,고령화,저금리,경기침체로 인해 가득이나 닐자리가 줄어든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다.더군다나 기업에서 명예퇴직이나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공기업,공사로 들어가는 취업은 더 어려워지는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하지만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틈새는 언제든지 있다.이 책을 읽고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공기업 채용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며, NCS 유료 강의를 통한 학습이 아닌 무료 동영상 강의를 도모하게 된다.


이 책은 NCS를 처음 접하는 초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책이며,NCS의목적이 무엇인지, 직업을 가지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자원관리능력,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직업윤리까지, 10가지로 세분화하고 있으며,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학습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다.자신의 수준이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으면서,취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좋은 학습이 가능하며,자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책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공사나 공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이다. 사무직이라면, 문서작성과 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기술직의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공기업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일에 대한 기본 소양,기초적인 역량을 검증해 나가는 기초능력평가이며,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채용에 있어서,자신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