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of Interest Ruling by the U.S. Supreme Court

Conflict of Interest는 번역하면 대략 이해충돌내지는 이권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개념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다.  예를 들면  

1.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2. 공기업의 구성원은 해당 기업 또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혹은

3. 정치인/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라는 말들은 모두 Conflict of Interest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 실제 application으로 넘어가면 1의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적대관계 혹은 충돌관계에 있는 모든 케이스 또는 타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고, 나아가서 변호사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충돌하면 변호사의 이익을 포기하던가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기업/주주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소지가 있는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정치인/공무원의 경우, 흔히 자신의 개인적인 이권이 관련된 일에는 정치/공적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 Conflict of Interest라는 개념은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자본주의가 매우 발달한 나라답게 언제나 이를 교묘히 manipulate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이슈에 대하여 최근 미국의 법 해석에 있어 최고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06/14/2011자 LA Times에 나와있다.  즉 네바다 주, 스팍스시의 시의원인 마이클 케리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 캠페인 manager가 support하는 신규 카지노/호텔 설립에 대하여 vote한 것이 Conflict of Interest 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네바다 주의 Ethics Committee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적투쟁을 거치면서 기다/아니다가 오가다가 어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기다"로 판결이 난 것인데, 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 조국인 한국의 법조인/기업인/정치-공무원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그룹인 모와모의 경우 같은 회사의 변호사들이 각각 팀을 이루어 대기업X와 대기업Y의 소송을 대리한다.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대기업Z를 조사한 검사들이 사건종료 후 모두 한줄로 해당 대기업Z로 "이직"한다.  역시 매우 흔해빠진 일이다.  심지어는 국회/도/시/구 의회차원의 주요안건심사와 vote은 모두 해당 이슈/안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처리한다.  즉, 한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Conflict of Interest라는 Ethics의 개념은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감사팀과 감사대상자들이 "접대"차원에서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만나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차"까지 가겠는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 현대사.  제대로 정립된 Conflict of Interest개념과 이에 대한 시행이 아쉽다.  이는 비판이나 데모로 도입되고 enforce되지는 못할 것이고, 오로지 교육과 실천을 통한 slow-process로만 가능할 것이기에 더더욱 올바른 가치개념의 정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유명인에게 우울증은 job hazard인가?

나는 어떤 현상이나 trend에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컨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범죄, 또 이를 모방한 연쇄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두고 "사회"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다.  개개인의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모든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는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입장과 경험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 물론 다른 의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설하고. 

최근 일주일이 채 안되는 시간을 간격으로 두 젊은 연예인 혹은 방송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둘 다 직접적인 이유들,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들을 제외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울증"이었다고 한다.  즉 두 사람 모두 수 년간,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항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고, 여기에 더해서 일련의 개인적인 일들이 촉진제 역할을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   

언론의 정리에 의하면, 그간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 방송인들 상당수가 이 "우울증"을 앓아왔고, 이 우울증이 역시 근본적인 이유로써 다른 개인사와 결부되어 이런 선택을 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일은 모두 다르지만, 여기서 공통분모는 "방송인"과 "우울증"이라고 하겠다.  왜 유독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취약한 것일까에 대한 답은 의사나 심리학자의 분야이고, 또 여러 재야고수들의 의견이 있으니 내가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우울증"에 의한 "방송인"들의 자살이 어떤 trend로 이미 굳어진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해, 사회, 또는 업계의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방송인들을 대변한다는 각 업계의 협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엔 이 업종의 자살율은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이들의 name value로 인한 사회적 파급성은 더욱 심각한 이슈이다.  특히나 OECD국가들 중 top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살율을 생각할 때, 방송인들의, well publicize되는 자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처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업계와 협회에 책임을 묻고 싶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협회를 구성하여 이익을 대변하다는 단체들, 단체장들, 무슨 일만 터지면 단체장의 권위로 가끔씩 등장하여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는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는 뉴스에서 이런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  가겠다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 순간까지가면 막기 어렵겠지만 (자살직전의 사람의 정신상태는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뇌는 보호 mechanism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타인을 죽이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자살이라고 한다), 그 전에 무엇인가 업계 차원에서라도 상담기구와 심리 전문가를 섭외하여 정기적인 세미나와 강의를 열어 awareness를 주고, 필요에 따라 상담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please!!!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한승현 (병철)님의 시크릿 트레이닝을 구매하고 좋다고 날뛰던 것이 겨우 2-3주 전인데, 지금 아파트를 안팎으로 털며 이잡듯이 뒤져도 이 책을 찾을 수가 없다.  이상한 것은, 내가 남에게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가 없고, 집이 넓어서 어디에 쳐박힐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저히 clue를 잡을 수가 없다.  몇 가지 가능성들이라는게 지인을 방문하였다가 두고 왔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별로 높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일단은 다른 책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책을 주문하였다.  "이미 주문하신 책"이라는 경고문구에 눈물이 나더만.  미국 가격으로 $27인데, 뭐 어쩔 수 없겠지.

빈 라덴, 죽다.

2001년 9월 11일, 그 날은 로스쿨 일년차 수업이 있던 날이었다.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출근하던 누나가 전화가 와서 뉴스를 켜보라는 것이었다.  CNN을 틀었더니, 불길에 휩싸인 World Trade Center가 나오고, 비행기가 빌딩의 측면에 그야말로 쏙! 빨려들어가는 장면이 자꾸만 replay되고 있었다.  지금 떠올려도 매우 surreal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때는 충격이 너무 심했던지,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정치나 외교, 군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나 홀로 곧 큰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야기하던 친구들은 아프가니스탄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 원래 그랬어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폭격에서 자신을 얻는 부시가 갑자기 화살을 엉뚱한 이라크로 돌리고, 나머지는 모두 history이다.  결국 8년 내내 이유없는 전쟁을 이어가느라 국고를 탕진한 전 알콜중독자에 인생패배자 출신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파산 직전의 국고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퇴출되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오바마가 한 일들 중 하나는 priority에 대한 것인데,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를 두고, 비교적 최근까지 실패하고 있다 내지는 부시처럼 긴 전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 정확히는 좀더 body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겠지만, 오늘의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의 주가는 엄청 뛸 것으로 예상된다.  빈 라덴은 9-11을 시작한 사람이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온 광신주의자이다.  그의 테러리즘 행각으로 직/간접적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낭비된 자원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가 잡혀 죽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미국으로서는 빨리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마무리하고, 세계적인 프로파간다로 이슬람 세계와의 공존을 모색하며 이 부분을 일단락 짓고, 대 중국 정책에 좀더 효율적으로 focus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최대의 수혜자인 이 대 인구국은 현재 세계 정치, 경제, 자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25%가량을 차지하는 수퍼파워로 성장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때문에 가져다 쓴 돈을 생각하면... 전국의 교량, 고속도로, 학교를 보수하고 모든 선생님들을 고용하고도 남을 돈을 가져다 쓴 부시 덕에 아직도 산 넘어 산인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one down이다, 비록 many to go이지만. 

사족: 이제 기름값이 좀 떨어지려나?  아무리 떨어져도 pre-9-11의 1불대 후반에서 2불대 초반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

종교인 vs. 무신론자

세기말을 훌쩍 넘어선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기의 시작인 2011년에도 변함없이 종교인과 무신론자 그룹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실 무신론 자체가 일종의 신앙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힘겨루기는 결국 종교전쟁과도 비슷한 전개로 흘러갈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종교는 모두 거짓이고, 신은 없고, 종교를 갖지 않아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종교는 거짓이고 신은 없다고 하는 것에는 개개인의 믿음과 성향, 가치관, 그리고 교육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논쟁의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 내내 종교와 신은 있었고, 형태와 모습, 정확하게는 우리가 규정하는 신의 모습이나 nature만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써 이런 깊은, 어떻게 보면 3차원의 인간이 절대로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이 이슈에 대해서만은 종교인/무신론자 모두 맞으면서, 모두 틀린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실체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될 수도 있고, 실체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에 없다는 부정 역시 완벽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궤변이겠지만... 

하지만, 인생의 반을 거진 살아가는 내가 경험으로 느끼기에는 무신론자의 삶은 종교인의 삶 보다는 못한 것 같다.  무신론자의 가치관은 (generalize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며 자기정당화 및 자기합리화의 극단인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신/종교를 부정하기에 신/종교가 가르치는 보편적인 선에 대한 가르침까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종파와 시대를 초월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 동정, 연민, 도움, 예의 등을 가르쳐왔기에, 종교의 practice에 따른 오류나 폐단은 많을 지언정, 제대로 믿는,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자기중심적인 가르침보다는 이런 standard에 따라 행동과 마음을 규정하고 잘 살도록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무신론자들, 적어도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신은 결국 자기자신이며, 그들의 가치관 역시 자기자신의 합리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자가당착에 빠져 입으로는 신실함과 진보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극단적인 자기애와 보수가치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소위 "종교가 무슨 필요인가, 성당/교회/절 안 나가도, 착하게 살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나는 없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신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도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Sabbath"란 명언을 남겼을 것이다.  종교가 사람을 위한 것일때 그 종교가 받드는 신 또한 빛이나고, 반대일 경우 종교는 사람을 옭죄는 도구가 되어 종교 자체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을 찌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무신론자보다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종교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