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사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많음

빌 게이츠 & 워렌 버핏 성공을 말하다 - 도서 + VHS VIDEO (60분)
빌 게이츠.워렌 버펫 지음 / 윌북 / 2004년 12월

출판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두께도 워낙 얇고 별 내용이 없다.

단순한 대담집인데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재치있고 깊이 있는 듯한 말들을 쭉 늘어놓는다. 빌 게이츠의 저작은 모두 자사 홍보용이다. 여기서도 매한가지다. 그를 잘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쓴 내용을 찾아봐라. 변호사의 아들로 좋은 사립중고교를 다닌 덕에 컴퓨터를 남들보다 일찍 만졌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 버는 데 천재적이었던 그는 돈벌기 위해 경쟁자를 몰아붙이는데 조금도 주저 하지 않았다. MS와 경쟁했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왜소해지고 마지막으로 기대한 것들은 반독점소송 밖에 없었다. 그런 실제 이야기들 보다는 외형적으로 뭔가 있는 듯한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책을 채운다.

버펫에 대해서는 배울점은 워낙 많지만 이 책보다는 다른 좋은 책들이 워낙 많다.

결론적으로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원어로 듣고 스크립트를 보며 따라하겠다면 살만하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돈 아까워 할 수도...

[퍼온글] 국가가 경재력이다!! 그래도...

전출처 : 열린사회의적 > 국가가 경재력이다!! 그래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 무엇이 문제인가
신장섭.장하준 지음, 장진호 옮김 / 창비 / 2004년 10월

“’국제적’ 금융 기구 같은 전문 기구와 세계망을 미국 체제의 일부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은 ‘세계적’ 이익을 대표하며, 그들의 지역구는 세계 그 자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은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 그 기원 자체가 미국의 이니셔티브,즉 1944년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에 근거하고 있다.(48쪽) ”                                    브레진스키(2000) 『거대한 체스판』, 삼인 

단기 부채의 급증으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나라 경제는 하루 아침에 바람에 흩날리는

줄 알고,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장롱 속에 혹은 시집올 때 가져온 폐물을 내어

놓으면 국민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큰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에게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이엠에프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미지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어렴풋이 읽은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이라는

실체를 조금 아주 조금, 살짝 빗겨내어 보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운영의 실체와 그를 통해 우리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한 체, 등이 건지러워도 손이 닿지 않아 잠만

뒤 척이 듯,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우연찮게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을 읽어 보았습니다. IMF

라는 이미지만 남았으며, 그 실체는 모른 국제통화기금. 과연 우리나라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브

레진스키의 충고는 경계의 대상인가 아니면 나이 많은 학자의 당부이기에 그냥 흘려 들어도 우리나

라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단호하다.

책을 고를 때 나름대로의 몇 가지 바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지은이에 대한 믿음, 책 머

리와 차례 그리고 가격 등… 이 가격이 어쩌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지은이에 대

한 믿음이 생기면 쉽게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장하준, 어쩌면 지은이의 믿음으로 인하여 맹목적으로 접어든 책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는 내내 난 커다란 딴지도 걸지 않은 체, 유치원 어린이 마냥 가만히 앉아서 “네~, 네

~”라고 대답만 하였습니다. 장하준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하여 첫 만남을 가졌고 그의 시선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서 우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과거 경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해결

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5쪽)”라고 한국어판 서문에서 단호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내

시선은 곱지 않으니 읽을 테면 읽어봐라!’라는 강한 자신감. 나 또한 그의 시선에 대해 곱지 않게 보

낼 수가 있는데, 지은이는 이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려낼 수 있다는 말인가?

서문을 읽으므로서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국

제금융통화기금을 통해 제조업의 하락. 실물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자사주 매입(기업 보호) 혹은 투

기, 기업금융의 붕괴(BIS 비율을 높임으로써 기업 대출이 너무 작게 일어남, 위험부담은 감수하지 않

겠다는 금융인의 사고 확산), 신용불량자 확산 및 부동산 경기의 과열, 비정규직의 양산 및 소득분배

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것이 지은이의 눈으로 거슬러진 내 시선입

니다. 지은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고실업,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악순환의 구조를 짤 것인가?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일어켜 세계화와 민주화를 건

설할 것인가?(두번째 추격 시스템의 부활) 과연 주식회사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차례

간혹 하는 말이지만 좋은 책은 차례를 보고도 내용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입니다. 책을 읽어가다 보면, 각 부분에 대한 요지와 마지막에는 요약을 합니다.

즉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 책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민음사판)』에서 보여준 옮긴이의 고마움을, 이 책에서는 지은이를 통

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는 논점은 “알렉산더 거센크론의 분석(26쪽)”에 입각해 있습니다. 거센크론는 영국, 독일, 러

시아의 3개국에서 도출된 패러다임을 통해,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문화적 제도를 제시합니다.

“① 산업혁명을 최초로 경험한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축적된 부가 산업금융의 주요 원천이었고,

개별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② ‘약간 뒤쳐져

있던’ 독일에서는 산업금융을 조달하고 민간부문을 조직하는 데 종합은행(universal bank)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③ ‘매우 뒤처져 있던’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직접 금융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산업

을 창출.(29쪽)”하는 관점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재적용시킨다. 즉 거센크론 이론은 이 책을 지배하

는 사상적 구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은이는 거센크론의 이론을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입시키며, 이 속에서 한국의 자리는 러시아와 닮은 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전략

산업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을 건설하는 과제를 떠맡을 회사나 기업집단들을 선정하

는 한편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주었다. 이와 같은 국가-은행-재벌 연계는 한국 경제씨스템의 핵심

적 특징이 되었다.(36쪽)” 

지은이는 한국에서 보여지는 “국가-은행-재벌”간의 긴밀하고 보완적인 경제씨스템은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제씨스템이 국가 주도적 산업이였다면 타이완

이나 싱가포르는 개방적 경제씨스템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인다. 이를 통해 선진

기술을 흡수하고 부채를 줄일 수가 있었으며, 관심 없거나 정부주도 산업은 집중 투자를 한다. 즉 핵

심적 선진 기술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발전이라는 취약적 구조를 안게 되지만 “다국적기업들이

자신의 전지구적 생산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넓혀감에 따라, 양국은 보완적 자산들을 업그레이

드하고 다양화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자국 내에 남아서 확장할 수 있도록(44쪽)” 타이완이나 싱가포

르는 적과의 동침을 자기 이윤 목적 추구라는 핵심과제를 충분히 실현시키며 다국적기업과는 동업

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3장에서는 1997년 위기진행과정을 살펴보고, IMF와 한국 정부의 위기전략 및 구조조정

실패원인이 잘못되었으며, IMF 프로그램을 이행실패로 규정합니다.

69~78쪽에서 우선 한국의 위기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보는 위기 진행과정의 징

조는 복합 다양하지만 한보의 부도사태, 삼성과 기아의 사태, “1997년 6월 타이의 바트화의 대대적

평가절화로 시작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전염’(contagion)된 동남아의 경제위기(74쪽)”,

단기 대외부채-자유주의적인 금융산업 진입 허가정책, 느슨한 규제(위험노출 및 자산 대 채무 비율

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외차입의 자유화라는 요소들이 조합(75쪽)”- 및 환

율의 잘못된 방향 등등..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인한 것인데 반해 IMF에서 본 한국의 구조 문제는

①산업정책의 부재, ②도덕적 해이, ③정실주의, ④부주의, 산만한 투자(大馬不死), ⑤기업특유의 성

격을 통해 기업의 구조적 문제(79쪽~ 96쪽)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시경제 긴축, 시

장 개방, 구조개혁(98쪽)이라는 처방을 내어놓습니다. (99쪽 한국 IMF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 참

조) 여기에서 무엇보다 흘려 보낼 수가 없는 점이 ‘IMF 플러스’라고 불리는 “기업 부문의 구조개

혁”입니다.  IMF는 “거시경제 긴축을 통해 고금리와 긴축예산정책의 결합을 강제(98쪽)”하려 하였

지만 취소하고, 한 국가를 발가벗겨 놓고 세세히 살펴보며 노예화시켜 버립니다. “상품 및 자본시장

의 더 완전한 자유화”, “재벌구조의 구조 개혁”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

다..

지은이는 이러한 IMF의 시선을 곱게 보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IMF의 프로그

램이 주요하지 않자, 그네들은 “1998년 중반부터 한국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확장

적인 케인즈주의적 정책패키지를 채택하는 것을 용인(109쪽)”합니다. 한국이 케이즈주의적 정책을

하게 된 것-금리를 내린 것-은 “전지구적 경제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의 탓”-“한국에서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대담성은 1998년 하반기에 임박한 전지구적 금융붕괴를 막기 위해 G7 국가들이 추구한 ‘전

지구적 케인즈주의 정책’(global Keynesian policy)의 공세성과 관련해서만 이해될(113쪽)”수 있다

고 판단을 합니다.

지은이의 부실 원인

① 지은이가 보는 부실 원인은 발전국가의 쇠퇴에 있습니다. 앞서서 거세크론의 이론을 도입한 지은

이는 국가의 개입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이미지는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

만 조율사 내지 전략전술 핵심가를 원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핵심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신자유의의

등장과 함께 뒤로 물러선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의의 등장(국내-관료 엘리트, 재벌,

고위부르주아층, 전문가층 : 국외-미국, 선진국), 산업정책의 퇴조 및 폐색, 국가 주도의 장기적인 경

제 개발 무개념(경제개발 5개년 폐지)등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금융자본의 부실 운영. 즉 김영삼 정부의 금융자유화가 잘못 설계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

다는 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바람막이를 하지 않았으니… 지은이는 금융업체들에 허가를 많

이 내어주는 것이 효율성 및 경쟁의 우선 순위내지 이윤의 증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된 금융기관들이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93년 이후 한국에서의 금융자유화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의 자

본계정 자유화를 실행함에 따라 1997년 위기를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은 단지 자유화의 범위만이 아니라, 그것의 세부적 설계내용이었다. 가령 그것은 차입자들이 해외

에서 장기대출보다는 단기 대출에 계약하도록 유인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것은 경험이 부족

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갑작스럽게 진입하여 과다한 위험감수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

고, 감독체계를 강화는 데 실패하여 자산과 채무 간의 불일치가 심화될 때까지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129쪽)”

지은이는 금융위기가 정부 및 재벌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대책 없는 금융자유화

와 국가 능력의 쇠퇴 및 재벌들의 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에 도취된 정부의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이 결국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

은 결론에서 더욱 명백해집니다.

“우리는 한국이 회복한 것은, IMF가 거시경제정책에서 급반전함으로써 한국정부가 확장적 거시 정

책을 쓸 수 있게 되고, 더 결정적으로는 공적 자금으로 은행부분의 자본구조를 재구성함으로서 은행

이 기업금융을 재개하도록 허용한 이후였음을 보여준다.(137쪽)”

신자유주의, 무비판적 수용의 결과

제 4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지배구조, 금융 씨스템으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 설정이 이

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기업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실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은

이의 견제는 역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반응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

내지 어떠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금융위기 후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의

수사(修辭)에 의존한다는 점이다.(152쪽)”

자유시장의 원칙을 구사하기 위해서 정부는 몇 가지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했지만 몇 가지의

역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①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지도하는 일관적인 장기전략이 부재했으며, ②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의 위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③ 잘못 구상된 ‘거래들’을 정부가 억지

로 추지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게 되자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152쪽

~155쪽) 기업의 공정 거래 규제, 외부회계감사법의 수정, 금융규제를 통한 재벌규제, 인수합병의 자

유화, 내부지배구조 개혁들을 통한 재벌지배 구조의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정부 기업

의 껌 값으로 팔아먹기-“한국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기에 처한 경제의 ‘구원자’로

생각했고, 국내기관들에 보유자산을 외국인들에게 빨리 팔아치우도록 막대한 압력을 가한 반면,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재정적 유인들을 제공했던 것이다(170쪽)- 그리고 어설픈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투기자본금을 끌어 모아 중소기업 등의 제조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겪게 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의 거품을 가져왔습니다.

제 5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구조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위험을 부담할 주요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씨

스템에서 주요한 주체들인 국가, 은행 혹은 대기업 중의 어느 누구도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들이나 곤

란해진 기업들을 재생시키는 데 따르는 위험들을 부담할 용의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개혁론자들

이 위험부담의 대안적 주체들로 간주했던 외국인투자나 벤처기업들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고 한국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지 못했다(199쪽)”

한국 경제의 구조가 정부의 지원-은행의 협력–재벌의 견인차를 통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즉 지은

이는 거센크론의 이론을 통해 후발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다

시 부활시키며, 이러한 비판을 책의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그가 책의 앞에서 말

한 정부의 책임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의 딜레마는 재벌구조 조정, 외국인

투자유치,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씨스템 관리자’ 역할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은이는 국가의 개입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 쓰린 상처를 안고 다시 국가의 재활성화를 감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적 부담과 국민들의 비판

및 세계 경제의 눈초리를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지구화의 역설 하나는, 점점 더 많은 요소들이 이동성을 갖게 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노동력이

나 국가와 같이 이동할 수 없는 자산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도로 전지구화

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비이동적 자산들이 충분히 매력적이 않다는 이동적 자산들이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

지구화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질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점점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정부야말로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씨스템 관리자이며, 따라서

시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204쪽 : 강조는 지은이)”

즉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씨스템 관리자’의 충실한 역할을 하고, 다시 재벌 기업들은 좋은 점을 살려

서 두 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벌 기업의 강점은 70~80년대 한국 경제

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IMF를 통해 정부의 대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부 밖에 기댈 곳이 없다

는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국가의 견제 아래 재벌의 호위호식을 한다면이라는 기우가 있지만,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국민을 향한 철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칙”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원칙하에서 ‘국민경제의 궁극적인 씨스템 관리자’로 설 것인가가

21세기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추격씨스템

을 갖추고 있는가?

다음은 책을 읽는 동안 떠올랐던 몇 가지 의문점을 그려 보았습니다.

하나,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의 일들이 동아시아의 핵심 주축으로 이룰 나라에서 다시 재현된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많은 인적 자원을 자랑하면서, 무궁무진한 잠재적 동원능력을 지니

고 있다면서 지구상에 거의 하나(?)뿐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경쟁을 하려 합니다. 브레진스키의 세계

전략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틀렸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중국의 전략

은 중요합니다.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는 선진기술이나 마케팅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도 다국적기업들

과의 동침을 원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다국적기업들을 끌어들임

과 동시에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 아전인수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서는 어떻게든 그 기술을 자국화할 궁리를 합니다. 금리의 동결이

라든가 법규의 애매모호함.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임금으로 책정된 중국의 이미지만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이 세계의 제국을 꿈꾼다면 단순

히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의 흉내만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이 취하는 전략은 유효합

니다. 즉 슨 지은이의 말을 빌리자면, 신자유주의에 도취된 우리나라 기업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중국에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업과 세계의 제국을 꿈꾸는 나라와의 싸움

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벤처열풍이니 코스닥 열풍, 오고 갈데 몰라라 하는 많은 돈들이 묻지마 중국 투자를 할 경우에 예견

되는 피해는 또 다른 IMF를 예견하는 것은 아닐까?

둘, “중화학공업은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이었고, 거대규모의 자원동원과 투자의 장기 회임기간을 필

요로 했다. 다각화 정도가 높고 중앙집중적 통제를 하는 재벌구조는 이 산업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이었다.(59쪽)”

위 부분은 재벌이라는 거대규모에 대한 호의적 찬사입니다. 지은이는 “1970년대에 재벌은 전체 경

제보다 더 빨리 성장을 했으며, “큰 그룹은 작은 그룹보다 더 빨리 성장’”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중소

기업이나 경공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는 거센크론의 이론에 따르면, 누군

가의 주도 세력이 있어야 하며 주도 세력에 밀려난 부 세력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히 국가-산업-재벌이라는 구조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물론 도덕

적 원론만을 내세운 이야기 일 수가 있지만-한국에서의 국가와 재벌간은 야합(野合) 이외에는 아니

라고 봅니다. 재벌의 뒷돈은 정치권에 들어가고, 검은 돈을 먹은 정치권은 다시 특혜를 주는 악순환

의 구조. 지은이가 보듯이 어려운 경제 침체를 선진국에 따라가기 위한 “대체전략”이였는가에 대한

점은 내게 의문입니다.

셋, IMF의 잘못된 처방은 왜인가? 모두 공부를 많이 하여 박사라는 취득을 받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오는가? 이는 전략적 사고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솔직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

다. 지은이의 수고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라는 IMF는 브렌스키의 말처럼 자국의 이익 극

대화이지 세계 경제에 치명적 구조를 앓고 있는 국가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

니다. IMF의 프로그램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지만 너무 뻔질나게 하면

남의 눈총이 따가우니 무늬를 살짝 덮어 씌웁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기업

에 대해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요?

외국은행의 실체를 모른 체, 신자유주의의 사탕발림에 빠진 권력엘리뜨와 재벌과 장기적인 계획없

이 금융자유화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

적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은행, 재벌, 국가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는가?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은

급격하게 줄었을지라도, 국민경제상의 총 부실채권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182쪽; 강조는 지은

이)” 내가 보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아래 기사참조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4/12/03/200412030042.asp

넷, 기업의 공정 거래 규제, 외부회계감사법의 수정, 금융규제를 통한 재벌규제, 인수합병의 자유화,

내부지배구조 개혁들을 통한 재벌지배 구조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와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처럼

보이는데, 지은이는 하나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투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틀로 무장을 했다면 이라는 다른 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은이 재벌을 통한 집중, 거대 투자를 인한 국가 경제의 견인차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재벌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및 직원들간의 임금차로 인한 불평등 및 사회구조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또한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는 논리가 통하는 사회에서, 변화에 따른 경쟁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현은 고개가 갸우뚱거려

지는 부분입니다.-“금융위기 전 이전에도 이미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 금융위기 전 국내

금융규제 폐지와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더 ‘까다로워진’태도에 직면해서, 재벌들은 어쨌건 내부

거래상의 투명성을 개선(167쪽)”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떨가?

지은이가 내세우는 대안은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 경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없

는 대책과 기업들의 자기 방만함은 IMF라는 엄청난 위험의 다리를 건넌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단

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국가에 내릴 수 있는 처방인가? 또한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과 중소기업

과의 관계”를 선의의 경쟁적 관계 및 협동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갈수록 넘쳐나는 비정규직 및 파

견근로자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재벌 기업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

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비하를 하는 건가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김대호 외 지음 / 사회평론 / 2001년 5월

"어떤 목표든 목숨 걸고 뛰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일도 잘 할것이다." 운동권 출신들 수십명들에게 운동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열심히 뛰어보라고 하던 김우중 회장. 그렇게 대우자동차에 들어가 열심히 뛰었던 저자 김대호 과장.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울대 출신 특혜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더 몸바쳐 열심히 일했지만 대우자동차는 IMF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다.

무너진 대우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정부,DJ,교수,외국계 컨설팅 회사, 그리고 대우차 노조 및 김우중까지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면을 발견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은 가끔 섞인 울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한국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꽤 깊은 통찰이 보인다. 자기 분야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깊게 생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완성차를 해체시킨 결정은 DJ, 이헌재 - 현 재경부,강봉균 - 현 열우당 국회의원 등의 몫이 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결정이 정말 옳았을까?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려는 바는 꼭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잘 했다 잘 못했다고 하는데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동차 산업이 가지는 엄청난 파급효과에 따라 과거 미국도 디트로이트의 다 무너져가는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 일본 업체에 초법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이나 일본의 닛산을 살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것 등등 타국의 사례를 보면 적어도 최선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내가 아는 대우출신 하는 말은 GM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deal이었다고 요즘 이야기한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팔았는지도 모른다. 지금 현대차가 보이는 놀라운 성과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주요 업체들의 독과점체제에 편입되지 않고도 훌륭히 독자적 몫을 한다는 걸 입증해낸다.

남이 해주는 말이 꼭 약이라는 법은 없다. 하이닉스를 팔아서 국가 신인도를 올리라는 현혹에 넘어가지 않은 당시 하이닉스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 <하이닉스 하나 못 살리는 나라>라는 통한의 책 한권이 더 나왔을 지 모른다. 참고로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 또한 같은 맥이라고 생각된다. 현란하게 만들어진 경영이론이 논리적 아름다움은 보여줄 수 있어도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다 부담가는 독일지 모른다. 재벌그룹의 경영진들이 창업자에서 2세 3세 내려가면서 학력이 초교 졸에서 하버드 MBA까지 올라가지만 경영역량은 정반대로 추락한다. 말보다는 행동을, 이론보다는 숨은 잠재력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희망을 찾고 싶다.

한해를 시작할 때 붙잡고 1년을 함께할만한 책

SERI 전망 2005
황인성 외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4년 12월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1년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이책을 펴본지 몇년 되었다. 매번 볼 때 마다 비슷한 기획으로 신문사에서 만들어내는 전망서 보다는 훨씬 깊이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계 자료를 번역하고 한국 사정 일부를 첨부한 자료들은 멀리 세계를 보는 안목에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유용성이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

SERI는 국내최대 민간경제연구소 답게 1년간 꾸준히 분석 리포트를 내고 있으므로 이 책은 그 과정의 디딤돌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최근 KDI 등 관변 연구소들이 내년 전망에 대해 수치를 내놓기 힘들다고 고개를 흔든다. 불확실성과 비관적 전망이 강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유형무형의 압력으로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고 있으니 일들 하기 참 힘들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비해서 SERI는 꿋꿋이 3% 내외의 비관적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걸었다.

우선 한국 수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내릴 것이고 내수의 회복 또한 기업의 투자 및 민간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좋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의 근거로 든다. 큰 그림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산업별로 나타나는 변화들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최대 호황을 맞는 조선,차 그리고 해외시장에서 선전하는 차 부문도 좋고 IT 부문도 결국 DTV를 선두로 또 한번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각 부문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전망의 유용성도 크고 공공,사회 부문의 정책과 이슈에 대한 언급도 적절하다.

어려울 수록 더욱 예리한 눈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기업을 압박한 것이 1년이 넘었다. 당시 이러한 정책이 결국 경제를 죽일 것이라는 각계의 경고에 대해 정치권은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발목잡기라고 강변했다. 결과는? 얼마전 대구에서 가난한 집 아이 하나가 굶어죽었다.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인가? YS는 탁월한 정치감각으로 선거를 내리 승리했지만 경제에 대한 무지, 어설픈 개혁과 잘못된 머리 빌리기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IMF로의 추락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또한 선거를 이겨내는 실력을 발휘했지만 경제에서의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그의 코드를 보면 YS와 출신이나 통치스타일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다른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모두 개혁발목잡기라고 매도해버리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버릇은 새해에는 고쳤으면 한다. 특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한테까지 압박을 가해서 객관적 평가를 막는 일은 시장의 왜곡을 유도한다. 최근 강준만,최장집 등 개혁의 대부역할을 하던 논객들도 노무현정부에 대해 비판 담긴 충고를 하고 있다. 정말 현정부가 개혁이라도 잘 한다면 이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까? 정부를 계속 비대하게 만들어가는 부담은 국민들에게 조세와 연금 등 간접조세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에 압박을 준다. 부동산에 대한 환상은 빚내서 집사는 풍조를 만들었고 너무 비싸면 나누어 사라고 모기지를 도입해주면서 부추긴 정부의 태도는 결국 소득 대부분을 빚값는데 쓰고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은 저력있는 민족이고 결국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 믿고는 있다. 새해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원한다.

학벌 논란, 먼저 대학교육의 질을 다같이 높여야

학벌사회 -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상봉 지음 / 한길사 / 2004년 10월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자살하는 수험생들, 하지만 다음날 확인해보니 받은 점수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로 더 가슴아파하는 부모. 음악과 미술에 관심이 꽤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알기 어려운 고교 시험 문제 하지만 고교에서 절대로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한번 대학 잘 나오면 평생을 욹어먹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앞길까지 패거리 지어서 막아버린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저자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모임을 이끌어 왔고 덕분에 꽤 실증적인 자료조사와 문제제기를 전개한다.

저자는 나아가 과감하게 학벌을 없애기 위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제안을 한다. 저자가 독일에서 유학하며 살펴본 바로는 이 제도가 각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학벌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생각나는 반론은 수많은 봉건영주들이 경쟁하며 발전해온 독일의 사회 시스템과 중앙집권이 강했던 나라들의 시스템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왕이나 황제가 전권을 휘두른 프랑스는 국립이라는 이름 붙은 학교들의 위세가 아직도 대단하다. 귀족사회의 전통이 강한 영국과 부자들이 대우받는 미국의 대학입시는 상당히 강력한 학교등급제다. 더 나아가 기부금과 집안의 배경을 살핀다. 재벌2,3세들이 수월하게 하바드를 다니는 것과 관련 회사들의 수십억대의 기부금액수와 상관이 없을까?

미,영,캐나다 등이 교육 선진국 이름을 달고 교육을 기업화시켜 외화획득에 나서는 것이나 가까운 일본이 고집스럽게 전통적 본고사 및 차별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다 명분과 효율이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20년 이상 교육제도를 고쳐왔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족 시키는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어여쁜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의 고통과 막대한 외화유출이 발생한다. 해결을 어떻게 할까?

내가 보건데 한국의 대학이 실은 그렇게 수준 높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나와서 독점이 보장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의학계열은 이미 전국적인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지방이라도 이름 없어도 의대라면 간다. 저자가 바라는 대학평준화는 적어도 의학계열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학벌의 문제에 대한 본질은 현재의 제도 문제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의 대가에 대한 문제에 있다. 지방대를 나와도 개성있는 교육을 받아서 취업 등에 전혀 문제 없다면 대학에 대한 집착도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한국의 대학이 우수한 기술자를 만들어낸다면 아마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 다양한 해외취업도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해찬은 교육장관 시절 기업에 공문을 보내 출신대학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자기 자식은 해외유학 보내면서... 모순아닌가? 사실 지금의 청년취업난의 핵심에는 기업이 채용해서 부가가치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져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바로 경쟁이 답이다. 지금 한국에서 제기되는 대안 중 하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만나도록 정부가 뒤로 빠지라는 것이다. 이는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의 부활, 나아가 기부금 입학까지도 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가 선호하는 답은 이쪽이라고 생각한다. 기부금만 빼고 나머지는 대학에 자율을 주고 대신 외부의 참여자까지 포함하여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학생 - 4년간 수천만원을 질낮은 교육에 갖다바치는 - 의 주권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학교와 학과를 바꿀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의 학벌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학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답은 평등의 가치만 고려하는데 머물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