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정부의 강인한 대안과 수용성이 필요하다.

전출처 : 열린사회의적 > 정부의 강인한 대안과 수용성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2년 11월

[대안없는 집권은 제발...ㅜ.ㅜ]

노무현의 정치개혁 실패는 정치와 국민들을 이분화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정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특권적 기득구조와 계급구조는 심화되었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개인의 삶도 황폐화되었다.(17쪽)"

이 책은 4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며, 2. 3부에서는 한국의 보수적 민주주의 기원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에 벌어지는 시간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한국의 보수적 민주주의가 생성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보법이 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정치 담론에 미치게 될 경우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보수적 민주주의를 통해 굳건하게 굳어지는 것은 개인 삶의 황폐화이자 계층 구조간의 큰 갈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주의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내가 본 지은이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당체제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형성과정에서 이념적 논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투표권이 투쟁에 의한 획득(자의식 형성)이 아닌 "1948년 5월 10선거를 기하여 일거에 부여(60쪽)"되었으며, 선거를 "분단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학생. 좌파세력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보이콧 한 상태에서 치러지며, 더욱이 "민간조직이었지만 경찰이 주도한 사실상의 공조직인 향보단(鄕保團)"의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제주 도민들이 보이콧하기 위한 소요가 4.3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즉 선거를 분단국가로 인식한 민족적 세력(좌파를 포함)은 보이콧한 반면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태생적 한계를 품게 됩니다.

한국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반면에 남한에서는 좌파적 세력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념의 극단화가 이루어집니다. 좌파가 사라짐은 다양한 정당의 형성을 막는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만이 정당체제를 주조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정당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첫째, 여야당은 이념적으로 동일한 지평위에서 경쟁한다. 둘째, 양당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이익이나 요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지도자와 그를 둘러싼 엘리트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 섯째, 사회의 계층적.직능적.직업적 이익들은 그들 스스로의 조직화를 통한 방식으로는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 넷째, 그러면서 여야당을 막론하고 사회 전체, 국가 전체, 민족 전체의 대의와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포괄정당적 성격을 갖는다.(52쪽)"

이렇게 양당체제의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은 "정당체제의 저발전(203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정치사회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 내지는 괴리된 자율적 영역으로 구축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통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들만의 잔치, 수동혁명(위로부터의 혁명)은 한동안 한국 정치의 테제가 되었으며 보수적 민주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에 대한 실망은 정치에 대한 거리감을 키웠으며……. 비판과 견제가 없는 정부는 난장판이며, 행정 관료는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화석화되어갑니다.

한국의 양당체제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안으로 곪아서 썩어갈지언정 상처가 없는 한국 사회는, 좋은 무늬를 덮어씌운 고물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吳越同舟
한국 정부가 양당체제를 통한 정치권력을 이루면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보법입니다. 내 서재에 『태백산맥』이 꽂혀져 있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니 이적표현물 소지에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슨 이적 표현이나 불고지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남몰래 구속이 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지은이는 이런 나의 협소한 사고를 큰 틀에 가두어 새롭게 보여 주었습니다.

국보법이 미치는 파장은 "자기검열"이며,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두어 버리고 "획일화 된 이념"을 통해 중앙 집중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냉전반공주의의 또 다른 부정적 효과는,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에서 보편적인 정치언어로서 좌와 우라든가, 또는 영어의 people, 프랑스의 peuple, 이탈리아의 popolo 등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정치언어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쉽게 채색될 때 인민. 민중. 계급 등의 말들은 이내 일체의 좌파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이념적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언어와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정치의 실천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사회의 여야구조 또는 정당체제는 이념적으로 좁게 열린 스펙트럼에서 각축할 수밖에 없고, 사회 세력이 시민사회의 수평적. 기능적 갈등을 조직하거나 사회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적 담론이나 정치운동을 조직화하기는 어렵다.(65쪽)"

우리의 국회 혹은 나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념적 편향이 얼마나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일 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정당의 갈등 구조는 정치이념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통한 이권다툼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정당이 대표하는 사회균열의 범위와 기반은 매우. 협소한 반명, 정당간의 갈등의 강도는 격렬할 정도로 강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갈등의 강도가 높은 이유는 갈등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정당들의 이념적 기반이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정당간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란, 내용은 없이 감정을 자극하고 적대적 열정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다.(208쪽)"

분명 우리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쓰면서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일본이 대동아 구상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중국이 동북아 공영권을 구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국회는... 남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강아지처럼 짖는 행위가 아닌 자주적으로 우리 땅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유대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다양화와 실천 가능한 대안을 통한 집권, 개방성과 자율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 등에 귀 담아 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공화국이 자치하는 중앙집중적 권력도 분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관료의 무사안일주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며, 언론은 가십거리의 기사를 흘려보내 국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 커다란 시야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정치에 대한 갈망은 커지는 반면에 집권당의 행태는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니 가관이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야당의 전략적 행위라면... 우스게 소리로 하는 "일본은 관료가 하고, 한국은 언론이 한다"는 시쳇말 속에 뼈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연 우리는 수많은 피의 댓가로 얻어낸 민주화를 민주주의라는 틀로 잘 꾸려가고 있는가? 피 흘리며 죽어간 동지와 선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직 넘어야 할 뫼(山)가 많은 듯 합니다.

덧붙임 : 지은이는 한국의 재벌에 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데, 장하준의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은 이와는 다른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정희가 이룩한 근대화에 대한 경험적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강인한 견인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지니는 무한 가치를 잘 활용하는 정부의 혜안(慧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디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통일을 더해서 본다면

디플레이션 속으로 - 성장 신화는 끝났다
홍성국 지음 / 이콘 / 2004년 9월

불황에 대해 우려들이 많다. 음식점 주인들이 솥 내던지는 시위를 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시장에 나가면 욕만 한바가지 듣고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안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잘 모른다. 정권이나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지 아니면 일본처럼 오래 지속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다. 집과 땅은 결국 오른다며 수십년간의 경험을 놓고 입에 침튀기며 빚내서라도 사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다.

홍성국 본부장(대우증권 리서치)은 이 책에서 과감하게 기존의 사고 방식을 버리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불황은 보다 큰 디플레이션 흐름의 한 측면이고 이는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외형적 모습을 저금리,저투자,저물가,저성장,고실업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 동인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데올로기 시대의 마감, 세계화, 특히 인구의 감소 등이라고 한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기 보다는 여기에 적응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다.

저자가 다방면에서 꽤 많은 책을 읽었다는 점은 책뒤의 참고문헌의 길이나 책 곳곳에서 인용된 대가들의 말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자신이 겸손하게 표현한대로 짜집기 스타일이지만 사회현상을 거의 대부분 포괄해서 하나의 시각으로 묶어내었다는 점이 놀랍다. 이 작업을 하게된 동기는 경제현장에서 항상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리서치센터 장으로서 기존의 미래학자들의 저술이 각각 자기 분야에 치우쳐서 설명력이 떨어졌다는데 있다고 한다. 저자는 미래학자들이 인문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하지만 나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니엘 벨 하나만 얘로 들어도 그의 저작에는 멀리 호머에서 가깝게 괴테,톨스토이 등 전시대의 고전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있다. 책을 두루 읽는 입장에서 볼 때 아직 한국에서 다니엘 벨 정도로 넓고 깊은 인식을 보여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책이 미래학의 관점에서 가까운 장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이라면 한가지가 빠졌다. 바로 한민족의 통일이다. 현재의 북한정권의 수명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일순간에 사라졌고 현재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실제 사회경제는 공산주의는 아니다. 쿠바와 단 둘이 외롭게 남아있는 북한의 체제가 지금처럼 장기간 유지될 수는 결코 없다.

관련해서 한국사람들의 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하나의 예를 들겠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는 대학에서 독일사 강의를 듣고 있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마 독일이 통일되었던 기간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지 않을까 하면서 통일에 대한 전망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채 1-2년이 되지 못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한국 사학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분의 전망도 결국 요수준이었다. 반면 미국의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는 이 시점에서 동구권에 대한 그의 자유주의 보급 활동을 하다가 퍼득 공산주의가 곧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수정했다고 한다. 유럽의 투자가 코스톨라니는 이 시점에서 러시아의 자본주의 복귀를 예상하고 멀리 제정러시아가 발행한 채권을 액면의 극히 일부분에 달하는 헐값에 사들였고 이는 수만배의 대박을 일으켰다.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가 가지는 한계는 이런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변방에서는 자기 영역에만 머무는 경우들이 많다.

당장 통일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싼인력과 싼토지가 공급된다면 굳이 좁은 땅에 몰려 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일종의 디플레이션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정부는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쪽은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어느 쪽도 한민족으로 바로 통합되어서는 지금 남한의 경제조차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돈없는 남녀 수백만이 몰려온다면 남한의 대도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슬럼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 100조가 들어도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야 하고 연금도 동원해서 돈안되는 SOC 한다고 설치지 말고 남과 북이 합쳐서 인구가 막대한 중국과 기술이 硫는 일본 사이에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2% 부족

길거리에서 만난 마케팅의 귀재들
김용섭 지음 / 청림출판 / 2004년 11월

2% 부족하다. 거리에서 만난 케이스로 영철버거 등 몇개가 있어서 유용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책의 구성력이 약하다.

불황타개를 위해 이웃 일본에서 배우는 지혜

10년 불황 그러나 HIT는 있다! - 불황을 이겨낸 마케팅 전략 42
니혼게이자이신문사 지음, 황영식 옮김 / 용오름 / 2004년 11월

내수경기가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있는 지금 많은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불안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때 눈을 옆으로 돌리면 이웃 일본에서 10년 불황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터득한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와 있다. 내용을 훑어보니 사람은 역시 한계에 몰려야 자기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배수진의 격언이 떠오르게 되었다.

100엔샵은 워낙 유명해서 최근 한국에도 도입된 아이템이고 백화점에도 나타난 가시없는 생선은 중국 인력을 동원해서 노인들의 건강식 욕구에 대응한 글로벌 웰빙 아이템이다. 회전초밥집에서 접시에 IC카드를 붙여 품질을 관리하고 날씨 보험에 들어서 노천탕 사용 못하면 보상해주는  온천 등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여기 나온다. 노천탕의 날씨 보험이야기는 거리로 나선 여대생 노점상이 핸드폰으로 날씨를 신속히 파악해서 장사에 반영하는 것과도 유사한 일이다.

불황이라면 소비와 생산의 관계가 역전된다. 소비에 보다 엄격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기위해 히트할 만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는 기업가들의 면모를 되집어 보는 것도 재미있다. 한국에서도 중고사이트인 옥션이 뜨고 가격비교가 더 치열해지고 먼저 산 사람의 경험을 샅샅이 뒤져 실패하지 않으려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활동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된 여러 아이템들을 보면서 한국사람들 나름의 지혜를 통해 불황 극복에 나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 같다.

좌절에서 일어나 총각네 야채가게를 만들기까지

다시 뿔을 세워라
김영한 지음 / 이지북 / 2004년 6월

총각네 야채가게의 히트에 이어 웰빙마케팅이라는 좋을 책을 내 주신 김영한님. 편하게 읽히는 쉬운 문장과 유익한 내용을 잘 구성한 책들이라 감사하게 읽고 있다. 하지만 김영한님도 벤처 붐 속에서 사업을 전개하다 집을 담보한 돈도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 곤란한 처지까지 몰렸다고 한다. 대박의 꿈은 허망했고 쪽박에 가까운 상태로 몰려서 삼성전자 시절 명강사로 날리며 가졌던 자부심도 망가졌다. 어느날 부인이 보내준 청춘이라는 시를 보며 다시 마음을 잡았다. 그리고 이어진 총각네의 히트에 이어서 하는 일마다 잘풀리고 강남구청의 인터넷 시스템을 일본에 수출하는 행운까지 가졌다.

참고로 나는 강남구 살다가 중랑구로 이사오니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강남구에서는 집에서 인터넷교육으로 처리되던 민방위교육을 중랑구에서는 교육장에 가서 시간 깨먹어가며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내시간은 귀했는데 갑자기 싸게 취급되는 2등 시민이 된 기분이었다. 국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공무원들의 고압적 행정이 나라의 경쟁력을 좀 먹는다.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성공이 오기전에 실패가 먼저 있다고 한다. 먼저오는 실패를 참지 못하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다. 에디슨을 들먹이지 않아도 최근 히트작이었던 미샤의 사장도 여러번 화장품 관련 사업을 시도하다가 들어먹었다고 한다.

독자로서는 평범하고 뻔한 내용을 담은 성공학 책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치부와 어려움 모두 드러내서 경험의 폭을 넓혀준 이 책이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젊은 열정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가는 김영한님의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