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혁명과 거리의 철학

우리에게 5월은 무엇보다도 '80년 광주'의 5월이지만,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에게 5월은 '68년의 5월'이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여 그곳에서도 '기억의 전쟁'이 뜨거운 듯하다. 이에 대한 관련기사를 옮겨놓는다. 모처럼 지젝에 관한 언급도 있기에 '로쟈의 지젝'으로 분류해놓고. 사실 그의 <혁명이 다가온다>(길, 2006)의 한 장을 며칠전 읽기도 했다. 적어도 내가 읽은 대목(10장)에서 국역본은 차라리 '오역서'에 가깝다. 예전에 대충 넘겼던 것일까? 혁명은 다가오되, 저만치 비켜가는 듯하다...  

경향신문(08. 05. 13) [문화수첩]누가 ‘68혁명’을 끝났다 하는가

13일은 프랑스의 ‘1968년 5월혁명’에서 꼭 거론되는 날이다. 낭테르대 학생들이 대학당국의 권위주의에 대항해 3월22일 대학본부를 점거하며 시작된 학생운동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가세한 날이기 때문이다. 80만명의 인파가 파리 시내에서 드골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경찰의 가혹한 진압에 맞서 싸웠다. 이후 68혁명은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변혁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그 날로부터 꼭 40년. 역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가깝지만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기억’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시발점은 지난해 프랑스 대통령이 된 니콜라 사르코지다. 그는 당선 직후 “68년 5월 이래 좌파들은 ‘성과’와 ‘노력’을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를 내던졌다”며 68 청산을 주장했다. 올 들어 프랑스에서는 68과 관련한 책이 수십 종 출간됐다.

68 당시 주역인 다니엘 콩방디 현 유럽의회 의원처럼 “두 번 이혼한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된 것도 68의 유산 덕”이라고 68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8 때 공산당원으로 참여했으나 대선 때 사르코지 지지선언을 한 철학자 앙드레 글뤽스만처럼 “68은 파묻어야 할 유물”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국내에서도 판박이 기억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68혁명 40주년 특집에서 68세대와 한국의 386세대를 연결지으며 이들의 시대는 끝났음을 공언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68혁명을 매장하려는 시대’ 등의 칼럼으로 이를 반박한다.

68년 5월 ‘거리의 정치’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드골이 곧 권력을 회복했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으며,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감으로써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간 듯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성과인 프랑스 대학 국유화는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긴 관점에서 68혁명은 신자유주의의 출현을 촉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영국 BBC 월드 라디오가 지난 7일 방송한 ‘거리의 철학(Philosophy in the Streets)’을 들어보자. 23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질 들뢰즈, 기 드보르 등 68이 낳은 당시로선 ‘차세대’ 철학자들의 육성 강연·인터뷰와 지금 활동 중인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등의 목소리를 담아 “68이 기획했던 거리의 정치는 실패했지만, 거리의 철학은 성공했다”고 말한다. 오늘날 전 세계의 철학과 미학,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이끈 68세대의 뒤에는 철학이 있었던 것.

바디우는 “68년 5월의 의의는 새 가능성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가능성의 창조에 있다”며 “사르코지가 68이 끝났다고 했지만, 철학은 68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줄 정치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지젝은 “68년 5월의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생생히 살아 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급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은 지젝이 인용하는 68혁명의 슬로건과 당시 거리의 함성을 오버랩하며 맺는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동시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다시듣기 http://www.bbc.co.uk/worldservice/aboutus/2008/05/080501_philospophy_streets.shtml )(손제민기자)

08. 05. 13.

도축장 이야기

지난주 시사인의 특집기사 중 한 꼭지를 스크랩해놓는다(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4#). '육류를 먹느냐 마느냐' 혹은 최소한 '어떤 육류를 먹느냐'를 고민하는 데 자료로 삼을 만하다.

시사인(08. 05. 07) 참혹하게 사육해 잔혹하게 죽이는 인간아, 인간아

5월2일 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가의 고깃집들은 여전히 복작거렸다. 고소하고 담백한 육즙과 쫀득쫀득 씹히는 맛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탓이리라. 회사원 이 아무개씨도 일주일에 두세 번 고깃집에 간다. 메뉴는 돼지고기·쇠고기 가리지 않는다. “입을 즐겁게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자주 먹는다”라고 이씨는 말한다. 고기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은 이미 외면한 지 오래다. 맛만 좋으면 고기 메뉴는 언제든지 OK!

이씨같이 열심히 육류를 먹어대는 사람 덕에 지난 1~3월에만 우리나라에서 가축 1억5300여만 마리가 도살되었다(한우 14만4895마리, 젖소 1만7176마리, 돼지 352만6749마리, 닭 1억3807만7093마리, 오리 1158만1800여 마리). 지금도 전국의 축산 농가에서 약 2억5000만 마리의 가축이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려 ‘대기 중’이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3.6kg(돼지고기 18.1kg, 닭고기 8.6kg, 쇠고기 6.8kg).

돼지는 5개월, 소는 3년, 닭은 100일 되면 도살
문제는 맛있는 고기를 생산하려 각다귀같이 가축을 착취한다는 점이다. 사육장에서 닭이나 돼지 등은 이미 동물이 아니다. 공장화하면서 고깃덩이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돼지는 좁고 더러운 우리에서 생활하며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이 뒤섞인 사료를 먹고 뒤룩뒤룩 살만 찌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생제만 350종이 넘는다. 운동? 그런 호사 따위는 없다. 태어나서 5개월 남짓 꾸역꾸역 먹은 뒤 체중이 110kg가량 되면 가차 없이 도살장행이다. 수퇘지는 고환에서 나는 웅취(雄臭)라는 냄새를 제거하고, 고기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세까지 당한다.

비육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이 뒤섞인 사료를 먹고, 고기 맛을 더 고소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50%가량이 거세당한다. 수명도 과거에는 20년 가까이 되었으나, 지금은 길어야 3, 4년이다. 닭이나 오리의 일생은 더욱 비참하다. 사육장은 마치 강냉이 자루를 연상시킨다. 외모도 달라졌다. 병아리 때 ‘야성’을 순화시키려 진통제 없이 볏과 부리를 잘라낸 탓이다. 부리가 뾰족하면 모이가 사방으로 튈 확률이 높다. 사료 값도 아끼고 ‘닭싸움’도 줄이려 그악스러운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육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길어야 100일이다. 알에서 부화한 지 두세 달 만에 도계장(屠鷄場)으로 직행하는 것이다(그나마 암탉들만 그렇다). 재래종에 비해 세 배나 빨리 죽음을 맞는 셈이다. 산란 능력도 생기기 전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열 살 남짓. 반면 성장 속도는 1970년대 닭보다 세 배나 빠르다. 문제는 뼈의 성장 속도가 근육과 지방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잡는다는 점이다. 그 바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고질적인 뼈 관련 질환을 앓는 닭이 부지기수이다.

사육장에서만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축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지라 할 도축장에서도 재연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축장 수는 모두 88개(닭은 도계장 4곳과 각 양계회사에서 따로 도축한다). 지난 4월 말, 그 가운데 한 곳을 찾았다. 한우를 일고여덟 마리씩 실은 차가 분주히 오가는 입구에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피비린내와 가축의 오물이 뒤엉킨 냄새.

도축장 안쪽에 있는 쇠고기 경매장으로 가는 오른편에 갓 잡은 돼지가 수천 마리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핏물이 번져 있었고, 사방에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진동했다. 10분도 안 되어 온몸이 얼얼하고, 머리가 띵했다. 경매장 옆에는 하루 전에 잡은 500여 마리의 소 도체가 걸려 있었는데, 대가리와 네 발을 자르고 껍질을 벗긴 탓에 더없이 참혹해 보였다. 랩에 먹음직스럽게 싸여 있던 백화점의 고기와 이 고기가 전혀 다른 것 같았다. 도축장 관계자는 이곳에서 경매된 고기가 “전국의 정육점과 음식점으로 출하된다”라고 소개했다. 

도살장 안의 풍경은 어떨까. 도축장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축장은 보여주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살풍경한 도축 과정을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축의 ‘생애 마지막 날’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일단, 축사에서 출하된 소나 돼지는 트럭에 실려와 계류장에 부려진다. 계류장은 가축이 이송 중에 받았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물퇘지(살이 창백하게 물러지면서 고기 맛이 떨어지는 돼지. 도축 돼지의 약 8%에서 발생한다)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런데 기자가 찾아간 도축장의 계류장은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를 더 높일 것 같았다. 우리가 비좁았기 때문이다. 돼지 수십 마리가 엉덩이와 머리를 맞댄 채 눈을 끔벅이고 있었다. 소 계류장도 협소했다. 도살장의 문이 열리면 가축은 제 운명을 예고하듯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낸다. 소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혹처럼 가운데가 툭 튀어나온) 쇠망치를 이용한 ‘타격법’으로 도살했다. 그러나 지금은 ‘화약 피스톨’을 이용한다. 피스톨 안의 손가락만 한 쇠뭉치로 쏴서 정수리를 강타하는 것이다. 이때 소는 죽지 않는다. 기절해서 픽 쓰러질 뿐이다. 소가 죽으면 피가 굳어서 방혈(防血)을 할 수 없으므로, 기절시킨 뒤 멱(경동맥)을 따는 것이다.

도축하는 소 가운데 겨우 1%만 검역
방혈한 상태에서 소가 해체되는 시간은 의외로 짧다. 거꾸로 매단 뒤 대가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장을 적출하고, 하루 정도 ‘숙성’시킨다. 이후 반으로 절단한 뒤 경매에 부치면 우리가 먹는 상품이 된다. 600kg짜리 수소에서 나오는 순수 고기는 약 360kg. 체중의 약 60% 정도다. 

돼지의 최후는 소보다 더 끔찍하다. 도살 방법은 가스법과 전살법(電殺法) 두 가지. 전살법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떠올리게 한다. 일단 돼지를 커다란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 가스실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산화탄소(CO₂)를 뿌려 질식시킨다. “질식시킨 뒤의 작업은 소와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부 돼지는 ‘오겹살용’으로 팔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도축장 관계자는 말했다. 잔인하기는 전살법도 마찬가지다. 돼지를 깨끗이 씻긴 뒤 무빙 도로처럼 생긴 에스컬레이터에 세운 채, 전기로 기절시켜 도살하는 것이다.

더 안쓰러운 것은 ‘1차 충격’에서 기절하지 않는 소나 돼지이다. 도축사는 그들의 의식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기절한 소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소나 해체해야 할 원자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그같은 일이 빈번하다. 도축법에서 “식육용으로 도축하는 포유류를 도살 전에 기절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도축장이 드물다. ‘인도적 도축’을 사찰하는 담당관이 입회해야 하는데,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고기의 안전을 점검하는 검역은 어떨까. 서울 가락동 도축장의 경우 서울시환경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수의사가 일부 소의 뇌를 추출해 광우병 여부를 검사한다. 그러나 그 수는 미미하다. 도축 소 8만~9만 마리 중에 겨우 1100마리만 한다. 1%가 조금 넘는 수준. 일본의 전수(全數) 조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2002년에만 소 150마리가 폐기되었다. 그러니 지금은 농가에서 관리를 잘해서 문제 소가 별로 없다”라고 김은 검역관(수의사)은 말했다.

닭의 최후도 안쓰럽다. 트럭에 실려온 닭은 모래처럼 전기가 흐르는 수조에 부려진다. 일순간 닭은 전기에 감전되어 기절하고, 그 순간 발목에 차꼬가 차이면서 곧바로 컨베이어 벨트에 거꾸로 매달리고, 대가리와 몸통을 잡아 늘여서 털을 뭉텅 뽑아내고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다. 기계화한 도살 라인은 그같은 작업을 분당 90여 건씩 해치운다(<죽음의 밥상> 피터 싱어 외 지음). 한 시간 만에 7200마리가 먹기 좋은 고기로 포장되는 것이다. 몇 년 전 ‘닭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는 박 아무개씨는 “닭털을 뽑고 내장을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후 몇 달간 닭고기를 입에 대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도축사가, 아니 우리 인간이 흔히 간과하는 일이 있다. 동물의 감정과 지능이다. 피터 싱어에 따르면, 놀랍게도 가축은 인지 능력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 ‘새대가리’라 불리는 닭도 다른 닭을 90마리까지 구분하고, 누가 (모이를) 쪼는 순서에서 위인지 밑인지 구분한다. 게다가 신경계가 인간과 비슷해,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하면 인간과 비슷한 행태적·심리적 반응을 나타낸다.

돼지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회성이 뛰어나다. 영화 <베이브>에 나오는 양 치는 돼지는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이처럼 존재감이 뚜렷한 가축이 고깃덩이로 전락한 데는 인간의 욕심 탓이 크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값싸게 육류를 섭취하려는 욕구가 가축을 고깃덩이 혹은 원자재로 전락시켰다.

식량난·온난화·물 부족 몰고 오는 육식
자료에 따르면, 인류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전 지구로 확산 중인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도 공장식 사육의 결과물이다. 어디 전염병뿐인가. 잃는 것도 많다. 동물을 더 빨리 살찌우기 위해 쏟아 붓는 곡물이 전세계 생산량의 40%나 된다. 그같은 곡물을 입에 대지 못해 굶어죽는 사람이 한 해에 수천만명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가축을 풀로만 키우면 4억 명을 먹여 살릴 양(1억3000만t)의 곡물을 아낄 수 있다.

채식을 하는 것에 비해 육식이 지구상의 식물을 10배 이상 파괴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가축이 만들어내는 배설물도 인간을 괴롭힌다. 소는 인간의 20배, 돼지는 4배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지구 온난화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매탄가스의 약 15%가 그같이 어마어마한 가축의 배설물 때문에 생겨난다. 물 소비량도 엄청나다. 독일의 ‘사회생태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쌀 1kg과 밀 1kg을 생산하는 데 각각 3000ℓ· 1000ℓ의 물이 들어간다. 그런데 돼지고기 1kg을 얻는 데는 무려 5000ℓ나 들어간다.

가축에 대한 잔혹한 착취, 육류가 안고 있는 여러 불안과 문제를 생각하면 채식이 가장 인간적일지 모른다. 한국채식연합 이원복 대표도 지난 22년 동안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와 벌꿀조차 입에 대지 않는 베건(vegan)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껏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처럼 먹으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만, 내 기준으로는 고기가 건강에 전혀 영양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 대표는 말했다. 적극적인 채식주의자들은 육류가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당뇨나 고혈압, 비만이나 순환기계, 암 전문의도 과도한 육류 소비를 주요 발병 인자로 꼽는다.
 
그렇지만 영양을 걱정하는 사람은 고기를 끊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의사나 영양학자들은 육류 섭취를 권장한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성인에게 필요한 1일 단백질 양은 ‘5분량’이다. 1분량은 육류 60g이나 생선 50g, 달걀 1알, 콩류 20g, 두부 80g(약 4분의 1모)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고기 60g(1분량), 생선 50g(1분량), 달걀 1개(1분량), 두부 80g(1분량) 등을 먹으면 필요 단백질이 충족되는 것이다. 문제는 균형이다. “쇠고기를 1인분(200g·3분량) 먹고, 달걀 두 알로 충족시키는 식은 곤란하다. 골고루 조화롭게 섭취해야 이롭다”라고 장영애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영양정책지원센터)는 말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탓에 특별한 교차로에 서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농림수산식품부 관료들이 믿는 것처럼, 유령 아니면 환상 혹은 착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에이즈나 광우병 등을 유령처럼 여기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떠안기고 있다. 결국 고민과 선택은 햄릿처럼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 “육류를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오윤현기자)

08. 05. 12.

닭곰탕을 먹으며

조류 인플루엔자가 서울에서도 확산되는 모양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다가 유전자변형 옥수수까지 들어오는 판에 가금류조차도 주의식품이 되어 가고 있다. 기억엔 나도 지난 두어 주 동안 탕종류나 곱창 등을 먹지 않았다. 개념도 없고 도덕도 없는 정부 덕에 육식을 덜하게 됐으니 건강이라도 챙겨두어야겠다(하지만 요즘 컨디션은 왜 이리 저조한지. 기력이 다 증발하여 요양이라도 가고픈 심정이다). 오래전에 쓴 시가 생각이 나서 옮겨놓는다. '닭곰탕'이 소재인데, 잠깐 분식점을 하던 때 우리집의 주요 메뉴이기도 했다(흠 당분간은 먹을 수 없는 것인가?).

닭곰탕을 먹으며
                            닭은 조류이다, 명목상.
                           - <닭의 닭에 의한 닭을 위한 사전>에서

무가 빠진 닭곰탕을 먹는다, 나는 “무가 빠졌어요!”라고
속으로 외친다. 항의한다. 항거한다. 속으로. 그러나

다 먹는다. 내게 주어진 밥, 내게 주어진 닭, 살,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肉化된 닭의 언어들. 내일은 찜이 되거나 죽이 될, 아니면
또 탕이 될 소망들, 희원들, 목놓아 새벽을 부르던-
부르다 지쳐 쓰러진 닭도 있었다, 그러다 죽어간 닭도 있었다, 미처 
닭인 줄도 모르고 죽어간 닭도.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닭이, 동족의 울음과 통곡이 새벽을 가져오리라
믿는 닭이 어디에 있으랴!

무가 빠진 닭곰탕은 무가 빠진 닭곰탕일 뿐이다.
빠진 건 빠진 거고 있던 건 닭곰탕. 이젠
그마저 밥상에 없다.
“없는 건 없는 거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젠 목젖이 붓는 소리
들리지 않고 새벽은 조용조용히 온다.
새벽은 조용조용히 항의하며 조용조용히 항거한다.
덕분에 그날이 그날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닭고기를 먹은 것일까?)

08. 05. 12.

P.S. 사진은 작년의 6월 항쟁 20주년 범국민대행진 행사의 한 장면이다. 20년전 가두시위 현장을 재연한. 1987년 6월 부산에서 학생과 시민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을 향해 한 시민이 "최루탄을 쏘지말라"며 달려가는 모습을 찍은 아래의 유명한 사진은 AP통신이 1999년 발표한 '20세기 100대 사진'에 선정된 바 있다고.

자본주의 vs 슈퍼자본주의

새로 출간된 책들 가운데 아서 단토와 반룬의 미술 관련서와 함께 눈에 띄는 건 자본주의 분석/비판서이다(이 정도면 리뷰를 읽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김영사, 2008)와 앤드루 그린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필맥, 2008)가 후자에 해당하는 두 권의 책이다. 며칠전에 읽은 소개기사를 옮겨놓는다(슈퍼자본주의의 태동에 대한 라이시의 설명은 음미해볼 만하다).

한겨레(08. 05. 08) '대량해고 가해자’ 당신, 시민으로 돌아가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미국 빌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슈퍼 자본주의’라는 말로 설명한다. 그의 책 <슈퍼 자본주의>(슈퍼캐피털리즘)(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에서 말하는 슈퍼 자본주의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급속히 미국화한 한국 경제에 적용해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이시가 꼽은 슈퍼 자본주의의 특징은 권력이 ‘시민’의 손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민주주의가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슈퍼 자본주의가 대체했다”고 했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독점적인 소수 거대기업들과 거대노조, 정부간 협상을 토대로 적절한 통제 속에 높은 생산성과 수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비교적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대기업 독점 탓에 신참들의 진입장벽은 높았고 여성들과 소수민들은 여전히 2등 시민 대우를 받았으며 매카시 의원의 공산주의 마녀사냥도 상처를 남겼으나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였다. 슈퍼 자본주의는 이를 승리한 자본주의, 패배한 민주주의로 해체해 버렸다.

이 슈퍼 자본주의로의 전화를 설명하는 라이시의 시각이 독특하다. 그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나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주도한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 신고전파 경제학 등이 슈퍼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시대상황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것을 합법화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탈규제는 레이건이 1981년 백악관에 입성하기 10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라이시는 슈퍼 자본주의의 시초를 냉전시기 미 국방부가 주도한 전쟁기술 개발에서 파생된 신기술의 민간전용에서 찾았다. 인터넷, 반도체, 컴퓨터, 광섬유, 인공위성, 자동변환장치 등이 대표적인데, 컨테이너의 사용도 베트남전 때 본격화했고 보잉 707여객기나 747점보제트기는 각각 폭격기와 군수송기 기술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들 신기술이 탈규제, 세계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서로 결합되면서 생산과 운송비용을 급격히 낮췄고, 전지구를 커버하는 통신망이 그 효과를 증폭시켰다.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높이기 무한경쟁이 시작돼 싼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부품·서비스의 전지구적 공급체계가 등장했다. 오로지 최저가주의로 성공한 월마트가 말단을 이루는 이 전지구적 공급체계가 신참들이 틈입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주면서 난공불락의 거대기업 독과점체제가 축을 이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근저에서 무너뜨렸다. 이것은 유럽·일본의 재건과 함께 미국 경제의 절대우위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따위의 시각과는 다르다.

어쨌든 승자 독식의 슈퍼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서 대다수 서민들까지 투자자·투기꾼으로 나선 슈퍼 자본주의의 위선과 딜레마가 발생한다. 예컨대 월마트가 싸게 팔려면 물품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직원들 임금을 깎아야 한다. 이는 저임금과 해고를 일상화하고 자원남획에 따른 환경파괴를 부른다. 대량소비에 길든 소비자는 환경파괴를 걱정하면서도 스포츠실용차(SUV) 구입을 주저하지 않는다. 저물가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존립근거인 사회 전체의 자산을 파괴한다.

주가에 울고 웃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대량해고를 주저하지 않았던 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의 예에서 보듯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주식을 사서 차액을 남기려는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대량해고의 가해자가 되고 다수 서민들의 희생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게다가 문제는 그 소비자와 투자자가 바로 ‘나’요 ‘당신’이라는 점이다.

모두가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에서 ‘공익’은 어디로 가나? 라이시는 슈퍼 자본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 강자들을 규제하고, 규칙에 따른 손해는 각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안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한테 수익 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들이 룰을 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한승동 선임기자)

한겨레(08. 05. 08) '정부의 손’ 벗어난 시장 양극화 질주

“1970년대의 마르크스경제학 르네상스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이론가 중 한 사람”이라는 앤드루 글린(1943~2007)의 <고삐풀린 자본주의-1980년 이후(Capitalism Unleashed: Finance, Globalization and Welfare)>(필맥 펴냄)는 최근 30여년간 전지구적 현실이 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글린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쓴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후속작이다.

1980년 이후를 고삐 풀린 자본주의라 하면, 전작이 담고 있는 45년부터 80년까지의 자본주의는 고삐에 매인 자본주의라 할 수 있을까. 고삐란 이윤을 좇는 자본과 기업에 대한 사회공동체, 노동자, 국가, 국제사회의 규제와 통제다. 고삐에 매여 있던 시기의 자본주의는 고성장과 저실업, 고용안정, 번영의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고삐풀린 뒤의 자본주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고삐가 풀리기만 하면 더욱 높은 경제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하고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던 신자유주의자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90년 이후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은 1973~79년보다 더 낮아졌다. 자본과 기업의 힘이 커지고 노동자의 힘이 졸아든 양극화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나빠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안이 있을까? 저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생산성을 위축시킨 증거가 없고 영미권에 비해 평등하며, 전반적으로 평등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강하다는 점에 주목한다.(한승동기자)

08. 05. 11.

P.S. 라이시와 글린의 구분을 따르자면 현단계 자본주의는 '슈퍼자본주의'이고 '고삐 풀린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 원론이나 '고삐에 매인 자본주의'론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얘기겠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공역자 중 한 사람은 김수행 교수인데, 이미 글린이 필립 암스트롱 등과 함께 쓴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동아출판사, 1993)을 우리말로 옮긴 적이 있다. 현재는 절판됐고 알라딘에서는 '앤드류 그린'으로도 '김수행'으로도 검색이 되지 않는 책이다(저자 '필립 암스트롱'만 표기돼 있어서). 나는 IMF 때인가 '자본주의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사두고는 몇 페이지 안 읽은 기억이 있다(그래서 여전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도).

로버트 라이시의 책으론 <미래를 위한 약속>(김영사, 2003), <부유한 노예>(김영사, 2001) 등이 '최근'에 소개된 것들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각인시켜준 책은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국가의 일>(까치글방, 1994). 비록 <미국경제의 제3의 선택>(한국노동연구원, 1993)이란 책도 나왔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지만 나는 못 본 책이다. 어쨌든 두 저자의 책 두 권을 겹쳐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 사이에 15년이 흘렀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아침에 전철에서 읽은 칼럼을 옮겨놓는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주로 경향신문을 손에 드는데, 요즘은 전철역 가판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낸다. 몇 부 안 갖다 놓는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덕분에 다른 가판까지 걷기 운동을 해야 했다. 요즘 쏟아지고 있는 칼럼들이 대부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단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파문'이다. 아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칼럼은 이 문제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결부시키고 있어서 흥미를 끈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엘리트의 이상적 모습은 평균적인 시민의 삶과 가까이 닮는 데 있다"는 원론은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경향신문(08. 05. 09) [정동칼럼]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민주주의에서 통치엘리트의 이상적 모습은 평균적인 시민의 삶과 가까이 닮는 데 있다. 정치학에서 '근접성' 내지 '유사성'이라고 개념화하는 이 원칙은 통치자의 관점과 평범한 다수 시민의 관점이 수렴될 수 있는 심리적 기초를 설명해준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신뢰'를 강조했던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 역시, 근본적으로 신뢰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가 한 사회의 공동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 근접성과 신뢰의 원칙은 깨졌다.

미국의 가치만 쫓는 1% 정권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신상 자료들은 이명박 정부 통치엘리트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내각의 80%, 청와대 수석의 100%는 전체 세대의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다. 자녀 중 외국 국적을 가진 비율은 보통사람들의 경우 1만 명 가운데 6명이 안 되는 반면 이들은 5명의 1명꼴이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비율 역시 일반 시민의 6배나 많다. 국내 외제차 점유율은 갓 5%를 넘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 비율은 30%를 훌쩍 넘는다. 석, 박사 학위보유자 가운데 미국 대학 출신은 65%에 다다른다. 이들은 누구와 닮았는가?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회 최상층을 대표하는 '1% 정권'이란 말은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들 통치엘리트들의 삶의 경험과 가치지향이 우리 사회공동체 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준거 집단은 우리사회 밖에 있다. 한미동맹을 거의 체제이념의 수준으로 격상시킨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은 미국이다. 그것도 미국의 보통사람들이 경험하는 실제의 미국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물신화된 미국이다. 우리 사회 절대다수의 구성원들을 크게 실망, 분노시켰던 영어몰입교육 정책이나 무대책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시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길
재밌는 사실은 이들이 시민들의 반응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영어를 배울 바에야 미국인처럼 하는 게 낫고 미국사람들 먹는 소고기를 우리도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시민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몰랐다. 새벽부터 일하고 밤새워 협상준비를 한 이들에게 시민들의 반응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정 싫다면 업자들이 수입 안 할거고 수입해도 안 먹으면 된다는 발상은 그래서 표출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객관화해 볼 능력까지 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편을 나누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정치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의 방식은 스스로에게 파국에 가까울 만큼 자해적이었다. 우리 밖의 미국에서 편을 얻는 성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컸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마저 조롱거리가 되었다. 영어몰입교육 정책은 다소 정서적인 상처만 남기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번 소고기 협상 파동은 다르다.

이건 보통 말하는 '운동권 이슈'가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를 위협하는 실생활 이슈이자,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되돌이키기 어려운 '정치적 외통수'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의 정치 쟁점이 절대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한 의견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야말로 외국군의 침략 상황에서나 가상해볼 수 있는 유사 민족문제적 현상이 등장한 것이다. 누군가 이 정부를 꼭두각시 친미정권이라 한들 이를 탓하기만도 어려운 지경이다.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할텐데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박상훈 | 후마니타스 대표)

08. 05. 09.

P.S. 오늘 입력된 인터넷 기사에는 미주 한인 주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한다. 관련기사를 옮겨놓는다.

경향신문(08. 05. 09) 美 한인주부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이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개방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 주부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7일(현지시간) 한인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내 일부 한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일부 한인회의 주장이 마치 미주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 양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면서 “올해 미국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고, 이 쇠고기가 학교 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돼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4일 캔자스의 한 업체가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만6000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성명은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주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며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주 한인주부들은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를 한국동포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축산업계는 도축 직전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광우병의 증세가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였고 이 업체의 쇠고기가 학교 급식용을 비롯 미전역의 시장에 유통되어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캔자스의 Elkhorn Valley Packing LLC 라는 업체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유통했다가 결국 냉동 소머리 40만6000 파운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주 고급 육 생산업체인 Creekstone Farms에서 소 뼈 파동으로 막힌 일본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업체내의 자발적인 전수검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미 농무부가 이를 최근에 불허하였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검사마저 가로막는 미농무부의 태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은 미국 내에서 조차 쇠고기 안전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는 아직도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축산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도 되지 않는 광우병 검사비율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쇠고기나 풀 혹은 식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광우병 청정지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소비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쇠고기 소비행태가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미주한인회는 미주 동포들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이것이 전체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30만 재미동포 중 미 축산업의 실태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위생성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미국의 축산 환경은 육우 사육, 광우병 검사, 도축 그 어느 과정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역주권도 없이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이하 소의 뼈, 내장까지 모조리 수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금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8년 5월 7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주부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