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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최윤식 지음 / 리더스북 / 2025년 2월
평점 :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며 세계 각지의 전쟁이 점차 종식될 것이라 믿던 기대가 무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며 중동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운다는 뉴스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중국의 양안은 하나라는 입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오던 전임 정부들과는 다르게 단호하게도 미국 공식 문서들에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강경노선을 취했다는 뉴스가 방송됐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뉴스들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전쟁 종식에 기여하기보다 전쟁 확전의 우려만 더 고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관계 경색으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지연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중의 상식과도 같은 맥락인 본서의 저자에 우려처럼 미중 전쟁 전이나 개전과 함께 북한의 대한민국 침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출간된 책이라 본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깊을 수밖에 없었다.
본서의 저자 최윤식 님을 리더스북 측에서는 국내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약력을 보면 미래학과 경영학을 천착하신 분으로 도서 정보와 저자 소개를 통한 저자의 이력으로 보아 이 분야에 믿을 만한 학자라 생각된다.
저서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미래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이 앞다투어 2차 한국전쟁의 발발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빠른 시기 안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우려를 경고하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인들은 “북한이 바보가 아니다. 지들이 궤멸 되려고 전쟁을 일으키겠냐”라는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담론하며 전쟁이 개전되는 역사적 패턴 세 가지를 우선 제시하고 있다. 외부 억압, 전략적 기회의 틈새, 내부 문제 이 세 가지를 역사적인 개전 패턴으로 보는데 역사 속의 실례들을 들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리뷰에서는 요약해 말하려 한다. 외부 억압은 외부에서 오는 경제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적 압박 등 국가 간 갈등이 개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인터뷰들을 근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인정하려 하였으나 임기 이후 인터뷰로는 미국 정부의 대외적 입장 자체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선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 노선은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전 패턴의 하나인 외부 억압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기회의 틈새는 (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고 이해가 가능하겠기에 실제 현상만 보자면) 미중 간의 전쟁이 개전된다고 한다면 북한 측에서는 남한 침공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안일한 관점을 가진 이들도 수긍할 만한 안이 아닌가 싶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양동 작전 양상을 띠기 위해서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할 사안이고 말이다.
내부 문제를 보면 중국에서의 경제 악화와 실업률 고조, 중국 정부에 대한 대중적 저항 가능성 상승이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듯 앞서 말한 외부 억압이 북한의 내부 문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자가 언급한 대로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이어지는 와중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를 접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나 싶다. 우리로서는 한국에서 띄워 보내는 대북전단(빠라)에 북한 정부가 발작적으로 반응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매체를 접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커지는 것을 북한 정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북한 체제의 유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북한 정권에서, 쿠테타로 인한 불안정성이나 김정은의 돌연사 등으로 정권의 불안정성이 커질 상황이 오면 앞서 말한 외부 억압 상황이 더해 체재 안정화가 어렵다고 북한 지도층이 우려하고 내부 결속을 위한 외부에 대한 공격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대남 강경책으로 선대 유훈인 ‘조국 통일 3대 헌정’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막차를 가하라.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다”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설과 관광을 위한 시설들,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시설들을 모두 철거했으며 남북 소통창구도 차단했고 남북 연결 도로와 한국전쟁의 북한군 유해 발굴을 위해 개통한 도로마저 파괴하고 지뢰를 매설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북한 언론에서는 군사 회의에서 한국 지도를 펼치고 한국 수도권과 요충지들을 가르키며 회의하는 모습을 방송하기도 했다.
북한의 ‘3일 전쟁 시나리오’와 ‘통일대전’ 같은 작전계획들은 북한이 신속한 남한 점령을 위해 이미 완전한 계획 수립이 끝나있음을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도자와 군부는 미국이라는 우방에 극도의 신뢰를 보이기도 하는데 나로서는 이미 바이든 정권시절 국방성 차관이 뉴스에 나와 미중 전쟁 발발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은 모두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될 것이며 그때는 한국을 보호해 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 영상을 본 터라 미중 전쟁과 함께 북한이 침공한다면 우리로서는 전쟁을 제어할 여력이 없을 거라 판단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핵 사용을 우려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2차 한국전 개전 이후 북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은 다분히 상식적이면서 납득 가능한 말이었다. 한국전 개전 이후 재래식 무기라면 북한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중 전쟁시라면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도 저자는 고려하고 있는데 1차 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부산에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 후보로는 상주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상주에서 가까운 성주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기지까지 있어 중국도 북한의 핵사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
본서에서 저자는 [전쟁발발 시나리오]를 저자가 언급한 개전 패턴 사례에 맞추어 몇 가지 경우의 수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상황별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만 대중의 가독성을 높이려 했는지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소설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술의 무게감이 좀 가벼워지지 않는가 싶기도 했다) 이 [전쟁발발 시나리오]들에서는 미중 전쟁시 시나리오와 북한의 국지전 도발 이후 확전 시나리오, 사이버전으로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함께 전개되는 시나리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져 선택하는 시나리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핵시설 공격 시나리오 등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개인 견해를 더하자면 IS와 미국의 전쟁 당시 이슬람테러 단체들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아주 오래전 블로그에 게시한 적이 있고, 미중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논하던 초기에 미국이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샨샤댐 공격과 백두산 화산 폭발 유도를 하는 시나리오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저자는 한국전 개전시 북한이 한국의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백두산 화산 폭발시 북한이 내부 문제의 압박 해소를 위해 한국을 침공하는 경우의 수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의 주제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라 한국전에 대한 담론만을 담아 그런 것 같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전쟁 개전의 경우만을 담론하고 있는데 전쟁 개전으로 북한이 한국을 점령한 이후의 양상을 개인적으로 예측하자면 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남달랐던 대한민국에서 북한군이 점령해 대한민국 사람들을 압박한다면 한국 이곳저곳에서 항거하는 세력들이 늘어갈 것이며 군대와 경찰 등에서 탈취한 무기로 한국 남성 대다수가 레지스탕스가 되어 게릴라전을 벌일 것이다. 길고 긴 내전 상황에서 한국을 점령한 북한 정권이 한국의 기업이나 공장을 통해 통일 한국의 경제 이익을 보자고 해도 한국인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이유는 과거에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공산 정권인 북한이 점령한 나라에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도 개인 이윤을 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기에 노동자들이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경제 이익을 전혀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도 다 레지스탕스군이 되고 말 것이니 말이다. 그럼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북한 주민들도 북한 체제에 저항할 의지을 갖게 될 것이고 북한 주민이 저항하지 않는다 해도 내전이 길어지며 북한은 서서히 고사해가다가 북한 정권은 해체될 것이다. 그럼 북한은 중국의 속령이 되거나 오히려 외세의 개입과 함께 망한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이 북한을 확보하며 통일하게 된 형국으로 바뀔 것이다. 남한 사람 절대다수를 죽이지 못한다면 북한 뜻대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남한 사람 절대다수를 죽인다면 외세가 개입해 북한 체제 붕괴는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것이 전쟁 이후 상황이다. 나의 예측은 여기 까지다. 북한이 개전을 한다면 남북한의 피해와 살상만 클 뿐 대한민국을 점령한다 해도 북한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북한 해체의 길로 이를 것이라는 게 내 예측이다. 북한이 그걸 알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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