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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평점 :
양김 정부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의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개념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은 정부규제 완화 및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경제적인 면과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면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내려보기 위해 전도유망한 젊은 두 경제학자가 만났다.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교수가 말지 이종태 편집장과 나눈 한국경제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현상에 대한 과감하고도 시원한 말들이 우리들의 혼란에 시원한 질서같은 것을 부여해준다.
우선 그들은 현대 세계 경제의 큰 특징을 "금융자본의 지배"로 본다. 그것이 경제 현상에 있어서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현상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세계 경제는 그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와 경제 주체들에게 요구하는 정책과 행동을 달리 하였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기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했으나 대공황을 전후로 해서는 경제의 공공적 성격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태도도 나뉜다. 기존의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가진 문제점이 많아지면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여야 하고 전체 경제가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선의 필요를 요구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은 그것이 박정희 시대의 정치 인식과 더불어 혼합되어 어지럽게 잘못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비판이 박정희식의 경제 개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뭉뚱그려 인식되어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담자들은 후발국에서 경제 성장을 추진한 여러 나라와 그 나라의 상황, 조건을 고려한 바탕하에 박정희식 경제 개발은 한국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현재의 경제 현실로 연결시키고 있다. 아직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아닌 우리 나라는 경제의 안정화 단계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주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극복없이 국가 개입 감소와 시장 기능에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을 경고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욱 위험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문제점들만 양산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주주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 장기적인 R&D 투자를 게을리 하게 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을 더욱 도외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기업보다는 외국 주주들이 소유한 기업이 이윤이 없을 때 아무런 죄책감이나 주저함없이 경영자나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고 때에 따라선 자금을 모두 회수해서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에서 보았듯이 시장 기능 자체도 문제점이 있음을 대공황을 통해서 보았고 그 기구를 운영하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압박과 세계 경제 환경의 압박이 요소 비용의 감소와 노동력 절감, 복지 비용의 삭감으로만 이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을 무엇을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대담자들은 북유럽과 유럽,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일본과 중국 아시아 등의 세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모색한다. 어쨌거나 현실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은폐, 왜곡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의 혼선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떤 경제 현상이나 주의, 정책도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그 상황 인식을 방해하는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들이 먼저 반영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바로 방향잡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경제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타인과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마음의 열림이 필요하다. 어느 계급, 계층을 떠나 이러한 전체적 인식과 열린 마음만이 비로소 산적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실마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