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양삼승 지음 / 까치 / 2017년 5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학교 축제에서 부패한 법조인들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할 정도로 정의감이 강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로펌에서 몇 년 일한 뒤, 세상은 썩어빠졌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회의감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그 친구는 법조계에서 어떤 일들을 보고 듣고 겪어왔기에 그렇게 변했을까. 종종 뉴스에 나오는 법조계의 비리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뿐이었다.

  우리나라 법조계, 사법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걸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양삼승의 저서『권력, 정의, 판사』를 읽으면서 뉴스로만 짐작했던 법조계의 맨얼굴을 보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근까지 한국 사법부 역사상 의미 있는 판례 10개를 살펴본다. 한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자는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하고 때로는 특정한 판결을 유도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을 비판한다. 1979년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을 때,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김재규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죄’를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판사들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저자는 사법부를 억압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 굴복해 옳지 못한 판결들을 내렸던 사법부의 모습도 비판한다. 정치권력의 억압이 너무 심해서였다는 핑계는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 자기 자리까지 내려놓으면서 정의를 위해 싸웠던 법조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의 법조인들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없는 개인 간의 분쟁 해결에만 힘을 쏟으며 ‘사소한 정의’에 만족하는 것을 비판한다. 저자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고민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현실도피일 뿐이라는 쓴 소리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그는 ‘실질적인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가 지켜져야 함을 강조한다. 2006년, 당시 제주도 도지사가 차기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부렸던 것이 적발되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 검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영장과 검사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강제로 그가 갖고 있는 서류를 압수했다. 그런데 그 서류에서 제주도 도지사가 선거법을 어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그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제주도 도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지사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절차의 적법성 문제 때문에 도지사를 처벌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의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검거하고 법에 어긋나는 조사 방법을 쓰는 일들까지 허용되고, 인권은 보호되지 못할 것이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실질적 정의와 죄의 유무를 따지는 절차에서 원칙을 지키는 절차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잡기는 어렵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잡으면서 정의를 지켜가는 것이 법조인들이 할 일일 것이다.

  70대의 법조인이 쓴 글답게 다소 딱딱한 문체이고, 대중 교양서적보다는 학술서적에 가깝게 느껴지는 서술과 편집이다. 그래서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땅의 법조인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법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법을 통해 정의가 지켜져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책의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0자평] 권력, 정의, 판사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양삼승 지음 / 까치 / 2017년 5월

70대의 법조인이 쓴 글답게 딱딱한 문체지만, 이 땅의 법조인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실질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불편함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홍승은 지음 / 동녘 / 2017년 4월

  불편한 이야기 좀 해 보겠다. 아버지는 엄마나 내가 아프거나 바쁠 때도 둘 중 한 명이 밥을 차려줘야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에도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채로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고 집을 나섰다. 요즘 들어 혼자 밥을 차려드시고 반찬을 치우는 것까지는 하신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먹고 버린 과자 봉지를 치우는 것도, 물 마신 컵 하나 씻는 것도 여전히 엄마와 내 몫이다.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갑자기 고향 친구 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오는 날이 내가 속한 동호회의 정모 날짜와 겹쳤다. 나는 당연히 동호회 정모에 가고 싶었지만, 혼자 일할 엄마가 눈에 밟혀 집에 남아 엄마를 도왔다. 아니나 다를까, 즐겁게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은 아버지와 친구 분들의 몫,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과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엄마와 내 몫이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친구 분과 함께 온 부인이었다. 그분 또한 손님이었는데도. 

  홍승은의 페미니즘 에세이집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를 읽으면서 나 자신의 이런 불편한 경험들이 떠올랐다. 저자가 일상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들이 나의 불편한 경험들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로 그치지 않고, 나만이 불편하게 느낀 것이 아니구나, 뭔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왜 아버지는 밥을 ‘챙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내가 불효자식인가, 하고 생각했던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이 나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 일상에 뿌리 내린 차별적 관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밥을 차리는 일뿐만이 아니었다. 일상 속에 수많은 차별과 폭력이 숨어 있었다. 

  이런 불편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불평으로 여겨질 수 있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런 사소한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개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이룬 대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인데. 게다가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불편함은, 만족해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지기 쉽다. 불편해하는 소수만 무시하면 불편함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기는 무신경함 자체가 거대한 폭력이다. 그 폭력은 일상의 작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고, 폭력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그 거대하고도 미세한 폭력에 대한 저항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스스로 목소리 낼 때, 세상은 딸꾹질 한다.”(p. 15.) 그 목소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다른 목소리를 부른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불평쟁이다, 프로불편러다, 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나 함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불편한 이야기가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을 때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나 또한 저자와 함께 소망한다. “나는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자유로우면 좋겠다.”(p. 17.)

[100자평]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홍승은 지음 / 동녘 / 2017년 4월

세상의 불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것을 직시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한다. 흔들리더라도, 괴롭더라도. 불편하고 더러운 것들까지 가리지 않고 비추는 거울 같은 책.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공주님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 명작 동화에 숨은 역사 찾기
박신영 지음 / 페이퍼로드 / 2013년 1월

*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 스포일러 포함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에서 안나 공주에게 손을 내미는 한스 왕자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에서 한스 왕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항상 저의 자릴 찾아 헤맸었죠.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한스 왕자는 왜 자기 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을까?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를 읽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가 아니라면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유럽에는 작은 나라들이 많았고, 작은 나라에 왕자가 많을 경우 영토를 분할해 상속하면 국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왕이 될 이웃나라의 외동 공주나 첫째 공주와 결혼해 그 나라의 왕위를 상속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형이 열두 명이나 있던 한스 왕자는 안나 공주를 유혹해 아렌델의 왕위를 상속 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동화 속의 왕자 공주들 또한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화, 전설, 신화,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이야기가 만들어진 당시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빨간 모자’, ‘빨간 머리 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나 문학 작품들의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본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동화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지나쳤던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위)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속 마법약을 만드는 마녀의 모습. 그러나 민간의학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던 여성들이 마녀로 몰리는 것이 진실이었다. 

(아래) 영화 <베니스의 상인>(2004) 중 샤일록(알 파치노)과 안토니오(제레미 아이언스)의 재판 장면. 유대인 상인 샤일록은 악인으로 묘사되지만 그는 사실상 유럽 사회에서 소수자이고 약자였다.

  그러나 단순히 재미만 주는 책은 아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야기 뒤에 가려진 소외된 존재들,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백마 탄 왕자’들의 진실을 알면 동화 속 왕자 공주의 낭만적인 로맨스에 대한 환상은 무참히 깨진다. 왕위 계승자가 아닌 왕자들에게 로맨스는 낭만이 아닌 생존 수단이었다. 숲속에서 혼자 사는 여인들은 민간 의학 지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지만, 환자들이 낫지 못하거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약값이나 치료비를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녀로 고발당했다. 그것이 동화 속 마녀들의 진실이었다. 한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겉보기에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는 작품 같다. 그러나 원전 속에는 유대인 상인 샤일록의 재판 이야기 외에도, 외양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는 상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으로써 사랑과 자비 같은 기독교인의 미덕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샤일록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기독교인 주인공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당의정을 벗기고 아름답기는커녕 불편한 진실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꼭지 수를 줄이고 각각의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일본의 작가 키류 마사오의『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역사적 배경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 주는 것이 장점이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에서 분량상 다루지 못했던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은 후속편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파헤쳐야 할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