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184 2023년 겨울호

민중에 의한 권력통제와 분권으로_최자영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다. 민주와공화의 개념을 합쳐놓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民主, demokraita)와 공화(共和, res publica)는 기원과 담기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다. 기원에서, 전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후자는 로마의 공화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내용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을 전제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소간 시민들 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귀족공화정에서 유래한다. - P51

오히려 로마는 다소간 귀족 공화정으로서, 귀족 혹은 선출된 이가 관직을 차지했다. 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서민 시민들과 다른 계층에 속했고, 그 선출도 반드시 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에서보듯이, ‘공화‘의 개념을 ‘민주‘적인 것으로 끌어대려는 시도에서, 그 ‘공화‘의 의미를 민주적 ‘대의제‘였던 것으로 해석하려는 견해도 있다. - P53

다른 한편, 공화주의의 또하나의 거대 담론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갈등은 미국에서 배태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에서 촉발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신로마 공화주의에서찾고, 이것이 자유주의의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적 경향성, 공동체주의의 객관주의와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현성 있는결합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이도 있다. - P53

이 같은 위정자 중심의 담론은 권력 집중을 선호한다. 분권적 상태에서는 정책 결정의 절차가 원심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소수 위정자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기가 곤란하다. 민중을 우매한 존재로 간주하는이는 가능한 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려 한다.
독선적 독재자일수록 그 같은 것을 선호한다.
그 한 예를 이승만에게서 볼 수 있다. 제헌 헌법에는 지방자치제가명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이 선출함으로써 중앙을 견제하는,
‘분권적 요소‘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관료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질서를 원했다. 그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조선총독부 문화가 몸에 배어 있고 법에 능통한 장경근을 이용하여 분권을 방해했다. - P61

‘다극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_이해영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작용‘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 4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출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 핵심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다. 일종의 ‘아시아 나토‘다. 원나토의 대중국용 방계다. 한·미·일 동맹의 결과 미국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오하이오급 핵잠 켄터키를 2023년 7월 부산항에 그리고 그 직후 로스앤젤레스급 핵잠 아나폴리스를 제주 강정에도 기항시켰다. 평택, 군산의 미공군기지와 더불어 강정은 미 해군기지로서 동중국해를 거쳐 상하이로들어서는 중국 선박의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핵잠은 제주 앞바다뿐만 아니라, 동해까지 커버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의 3면 바다 모두가 전쟁터임을 말해준다.
광주학살 당시의 미정부 공식 문서를 처음 공개한 팀 셔록 기자는 미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기록물을 통해 미국은 남한을 점령한 첫해부터일본 재무장과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의 통합‘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리고 박정희를 압박해 한일협정을 체결케 하고, 이후 베트남전 기간동안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한다.」오바마 정권 당시에도 한일 간의 위안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양국을 압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는 더 악화되었다. 그런 뒤 바이든과 윤석열의 등장 이후 2022년 10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개시되고, 3자 안보협력이 전례 없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급속도로 격화되었다. - P70

‘소수’에 불과한 서방을 제외, 거대한 글로벌 지구의 현시점 가장 큰 흐름은 브릭스와 중국이 주도해온 상하이협력기구와 러시아가 주도해온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통합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브릭스도 같은 흐름이다. 북러 회담을 모멘텀으로 북한이 바로 여기에 ‘지경학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유라시아로의 지경학적 통합‘, 이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즉 핵과 경제의직접 딜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러시아가 보기엔 유럽은 미래전망이 없다. 성장동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전략의 재구성 결과가 러시아판 ‘아시아 회귀‘ 전략이다. 동과 남으로의 대이동이시작된 것이다. 남으로는 ‘남북 수송 회랑‘을 통해 인도와 연결하고, 동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동방개발에 착수하는 일이다. - P73

아울러 미중간의 ‘칩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서면서 한중간 기술 수준과 기술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거나 이미 추월당한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중·단기에 이런 대중 무역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차이나 효과‘는 완전 종결되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반중 드라이브가 주된 동력 중 하나였다. - P75

그래서 미 재무장관 옐런이 말하는 ‘현대적 공급 주도 경제학‘ 그리고설리번의 ‘신워싱턴컨센서스‘ 등은 결국 제국의 파렴치한 ‘동맹 궁핍화‘ 전략의 다른 이름이다. 다극화 시대 한국이 선택할 그나마 합리적 경로는 ‘친미 중립‘ 외에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P77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그 기원에 관하여_아론 마테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 자신이 식민화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방위를하고 있다‘는 논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상층부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다. 1956년에 가자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있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의 명망 높은 군 지도자 모셰 다얀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 (팔레스타인) 살인자들을 비난하지 맙시다. 저들이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한다고 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가자의 난민촌에 갇혀서 지난 8년 동안 꼼짝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들의 선조가 거주했던 땅과 마을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다얀 장군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군사작전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삶터를 빼앗아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다얀은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추방해온 일을 되돌리거나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식민화를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명했다. - P81

그러나 하산과 레비는 그 전에 우선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원칙부터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이 원칙을 분명하게 거부해오고 있다. 워싱턴의 지원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강압적 약탈과 지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우리 눈앞에서 다시 한번 인종학살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 P89

아주 친밀한 폭력

아주 친밀한 폭력 - 여성주의와 가정 폭력
정희진 지음 / 교양인 / 2016년 10월

이 책은 읽지 않으려 했다. 아니, 정희진 선생님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때 읽으려 했다. 도서관에서도 여러 번 마주쳤고, 알라딘 중고서점에서도 몇 번인가 사려다 그만 두었다. 12월에 다녀온 정희진 선생님의 북토크에서 선생님께서 ‘본인의 책 중 입문서로 가장 추천하는 책이다. 가장 만족스러운 책이다(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으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사면 바로 읽지 않을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빌려왔다.

제목의 ‘친밀한’과 ‘폭력’이라는 상반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 그러나 ‘아내 폭력’의 현실을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이 있을까?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누구에게?), 누구나 편안함을 누리고(누가?) 사랑을 주고받고(누군 주고 누군 받고?) 이해 받아야 할 것 같은 친밀한 공간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말해도 이해 받지 못하고 흔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다툼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폭력’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행하는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리처드 겔즈의 연구에 따르면, 5년간 미국에서 ‘아내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와 비슷하며 미국의 소아마비 환자 모금 본부(March of Dimes)에 의하면 임신중 남편의 구타가 기형과 유아 사망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5퍼센트는 ‘아내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 P38

이 책을 읽으며 경제력에 대해 착각 내지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다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전업주부로 살다보니 경제력이 없어 폭력을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 경제력이 있었다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났을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책에 있는 사례 중에서 많은 경우 남성이 무직이거나 돈을 벌어도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성이 돈을 벌어 남편과 가정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녀들은 지옥에서 탈출하지 않는가? 어린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여성 스스로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혼녀로 낙인 찍히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포’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도망치다가 남편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폭력은 예측가능한 ‘고통’이지만, 언제 남편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도망쳐 나왔지만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기보다 예측가능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사례의 폭력 남편들은 자신의 남자다움을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을 벌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본 연구의 50사례 49명의 남편 중 약 40퍼센트인 19사례가 무직이었다. 직업이 있다 해도 부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내 혼자 일했다. 이 문제로 아내가 불만스러워하거나 항의하면 남편은 폭력으로 대응한다. 이는 현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원리인 성별 분업 논리가 실제로는 분업이 아니라 협박과 강제 속에서 여성의 이중 노동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실제로 여성은 세계 공식 노동력의 3분의 1, 비공식 노동력의 5분의 4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수입의 10퍼센트만을 받으며 세계 재산의 1퍼센트만을 소유한다.) - P158

이 책의 주장은 ‘폭력이 문제야’가 아니라 ‘가족 내 성 역할 규범을 통해 ‘아내 폭력’이 정상화, 사적화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글의 초점은 가족이라기보다 폭력이다. 즉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한 것은 가족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아내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가족 관계에서는 폭력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서는 폭력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담론에 대한 비판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 관계가 권력 관계라면, 어떤 의미에서 폭력은 불가피한 인간 문제이다. 나의 관심은 부부 간에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부 간에는 폭력이 발생할 리 없다고 믿게 하는 사회적 권력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아내 폭력‘이 문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폭력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해서라기보다는 가족 내 성 역할 규범을 통해 폭력이 정상화, 사적화(私的化, privatization)되기 때문이다. - P250

아직도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을 가벼이 생각하는 세상. 이 책의 초판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북어 운운하는 속담은 퇴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맘충과 된장녀라 불리는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100자평] 공포의 권력

공포의 권력 ㅣ 동문선 문예신서 116
줄리아 크리스테바 지음, 서민원 옮김 / 동문선 / 2001년 11월

드디어 다 보았다! 글자를 보았을 뿐이다. 역자 서문이 과장이 아니다. 최소한의 지식이 없어서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다. 죽기 전에 크리스테바 언니를 (책으로) 직접 만날 일이 있을까. 다른 책의 인용이나 해석의 간접적 만남만 가능할 듯. 아브젝시옹과 오염과 혐오와 고통과 공포만 남았다.

[공포의 권력] 6장 - 11장

6장 - 11장

<밤의 끝으로의 여행> 셀린

6장 셀린 - 희극 배우도, 순교자도 아닌

한 문장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문장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니체의 <선악의 피안》에서 - P201

7장 고통 / 공포

친족이건 그렇지 않건간에 인간이란 결국에는 썩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밤의 끝으로의 여행> 셀린 - P218

공포와 고통, 그리고 그것들의 아브젝시옹으로의 집중이야말로 셀린의 글쓰기가 지닌 묵시록적인 세계관에 가장 적합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P234

8장 모든 영원성을 망쳐 놓는 여성들…

삶을 주는 자이면서 삶을 빼앗는 자, 이렇듯 셀린의 어머니는 또한 아름다움과 죽음이 결합하는 야누스이다. 아름다움과 죽음의 결합이야말로 글쓰기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한정된 삶이 자신의 말로 된 레이스의 추가 부분의 발견을 갈망하기 때문이며, 또한 삶자체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삶의 가차없는 종말과 승화 작용의 덧없음을 표시하는 검은 힘이기 때문이다. - P244

이같은 아버지 살해 이야기는 페르디낭이 천장을 바라보며 몽상하던 지극히 개인적인 꿈속에서 찾아내려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음유 시인 티보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언제나 돈이 필요했던것이다……… 그는 아버지 조아드를 죽일 것이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가 줄어드는 셈이 되니까……… 천장에서 기마 시합이 벌어지는 것이 보인다……… 창을 들고 싸우는 기사의 모습이 보인다…………

이 광란의 열쇠가 아버지 살해 라면 아버지 살해는 단지 죄책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제동이 걸리지 않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운 여성 앞에서의 무시무시한 공포와연결된다. 셀린에게서 나타난 아브젝시옹의 원천 중의 하나는 이같은 아버지의 몰락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괴물 같은 아들은, 셀린의 눈에는 유일한 진실로 보이는 무한성이 고갈된 세상에 대해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에 충분한 만큼의 권력을 가장하고 나타난다. 아들이자 작가는 오귀스트가 질병에까지 이르는 비명·악몽 · 기진맥진·착란, 머리 주변의 찬 수건의 상태로 이해되도록 한다. 그리고 독자는 이같은 지옥이 페르디낭에게도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한편 처음부터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우스꽝스런 남자다움이 혼합되어 그려진다. - P259

9장 유대인이 되든가, 죽든가

이같은 논리적 균형을 가로질러 충격을 주는 진실의 말은 밝혀지고야 만다. 그것이 펼쳐지는 장은 사회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경험의 장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성이 통합하려 하고 일체시키려 하며 전체화시키려 하는 순간부터 환상과 착란으로 변할 뿐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생생한 기록을 발견하는 것이다. 부정주의처럼 담화를 짓누르는 무정부주의나 허무주의는 이제 전복되어 하나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증오하는 동시에 욕망하는 위협과 공격성, 선망하면서 동시에 혐오하는 대상으로.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다.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모순들이 풀리고 설명되는, 이를테면 유대인이야말로 모든 사고의 중심지인 것이다. 우리는 셀린의 팜플렛을 구성하는 공통된 두 개의 특징을 밝혀냄으로써 셀린식 담화의 체계 속에서 유대인의 역할을 보다 더 명료하게 관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P270

유대인이란 허섭스레기와 욕망의 대상, 시체와 삶, 대변과 쾌락, 살해의 공격성과 가장 승화된 권력 사이의 합접물인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유대인이 되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사실만이 분명해진다……… 이제 본능이 명하는 대로 곁눈질하지 말고 앞으로! 유대인은 지배자로 승격되고 여성이 된다. 양가적이고 자기와 타자, 주체와 객체, 좀더 깊이는 안과 밖 사이의 완고한 한계를 잃어버린경계선, 변질된 지배자로서의 여성 말이다. 공포와 매혹의 대상, 아브젝트 자체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은 아브젝트하다.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그와 동일시하려는 것이다. 그를 욕망하는 이같은 치명적인 형제애는 한계를 잃게 하고, 나를 아브젝시옹으로 축소시켜 대변, 여성, 수동적인 부패한 육신으로 만든다. 그래서 ‘셀린, 이 저열한 자식‘이 되는 것이다. - P281

[오늘의 한문장] Auggie & Me: Three Wonder Stories

Shingaling

"But what if we have soccer practice?" asked Ruby, in the middle of a plié.
"Ladies,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choose," Mrs. Atanabi answered. "You can‘t have soccer practice and be in this dance. It‘s as simple as that. I don‘t want to hear any excuses about homework assignments or tests or anything else. Even one missed rehearsal istoo much! Remember, this is not something you‘re required to dofor school! You don‘t have to be here, girls. You won‘t be getting extra credit. If the appeal of dancing on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stages isn‘t enough for you, then please don‘t try out." She extended her arm all the way and pointed to the exit. "I won‘t take it personally." - P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