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의 정치횡단의 대화
4장 시민권과 차이마셜은 공민권의 형성시기가 18세기이며, 정치권은 19세기, 사회권은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20세기라고 정확히 짚었다.자유주의의 정의가 시민을 한 국가의 구성원 개인으로 구성하는 반면,마셜의 정의는 시민을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두정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마셜의 정의에 따르면 상위국가 집단체들과 하위국가집단체들 모두에게 복층 구조의 시민권이 가능하며, 아울러 상위국가 집단체들과 하위국가 집단체들이 국가와 맺는 관계에 대해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131
그러므로 ‘강한 공동체의 구성원권은 완전히 자발적이지도 않고 선택의 문제도 아니며 ‘오랜 애착‘으로 함께 결속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종종 한핏줄이라는 신화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강한공동체‘는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이다. - P133
따라서 개별 집단체로서의 공동체의 존속을 지지하는 것이 ‘공동체의선이라고 해석하는 공화주의의 도덕적 명령이나,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개인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보는 공동체주의의 집단주장은 공동체의 어떤 내적 혹은 외적 변화를 위협으로 보려 하는 극단적인 보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가장 강하게 이어져 있다. 이에 반하는 정치적인 이동을 모색한다면 국민의 정체성이 집단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체들이 저마다 다른 만큼국민의 신분도 대체로 국가와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P137
기존의 단일한 기준 대신, 정치 기획마다 고유하게 그 기준을 구성해 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퍼트리샤 힐-콜린스(Hill-Collins, 1990)와 같은 흑인 페미니스트들이나 엘리자베타 도미니니Elizabetta Dominini (Yuval-Davis, 1994b를 볼 것)와 같은 이탈리아 페미니스트들은 정치 행위자들이 지닌 현실적인 입장이 인정되고 고려되는 연합 결성이라는 횡단의 정치에 주목했다. 6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러한 접근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놓인 지식을 생산한다는 인식론적 인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완성되지 않은 지식일 수밖에 없으므로 공통의 관점에 이르기 위해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 횡단의 대화는 정착과 이동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화상대자의 다른 입장에 감정이입하고, 이로써 참여자들은 헤게모니의 좁은 시야와는 다른 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대화의 경계는 전달자가 아닌 전달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화의 결과는 여전히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들을 위한 다른 기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는 양립 가능한 가치체계로 유지되는 공통의 지식에 기초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에 결코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 P162
횡단의 정치는 차별적인 입장에 처한 이들에 의해 이뤄지는 대화를 통해 습득한 지식에 기초하여, 정착과 이동의 기술을 이용하고 나서, 풀뿌리운동의 수준에서든, 국내에서든, 초국가권력의 중심에서든, 모든 정치활동주의에 대한 지침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시민권은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 사회적 조건들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하는 정치권은 공허할 뿐이다. 동시에 의무가 없는 시민권 권리 역시 사람들을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구성할 수 있다.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러므로 자신의 정치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집단체, 국가, 사회의 궤적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 P169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
전장연 집회에서 처음 배웠다. 바퀴 달린 가방을 꿀며 보도에서 턱이 없는 곳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는 턱 없는 거리를 위해 누군가 목숨을 바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않는다. 그런데 살아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했던 분들은 그토록 온몸을 던져 사회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했건만 죽어서도 장애인이라서 그냥 묻히거나 지워졌다.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거리에서 활동했다면 장애인 열사들, 빈민운동열사들은 대학생들이 알지 못하거나 가지 못하는 장소 곳곳에서 인권과 평등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어느 한쪽은 인정받고 다른 한쪽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진심으로 서럽고 억울한 일이다. - P47
참가자에게 간식과 음료 등을 나누어준 분들이 오소리-소주 부부였다. 그분들은 당연히 나를 모르고 나만 신문기사 등에서 소송 소식을 보면서 응원했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무척 반가웠다. 이후 2023년 2월,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판결문은 동성배우자가 건강보험 등 공식적인 제도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차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성소수자와 앨라이 모두 무척 놀라고기뻐했다.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정말 혁명적인명문이며 일대 사건이다. 이참에 빨리 차별금지법도제정되고 동성혼 법제화도 이루어지고 생활동반자법도 만들어지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P65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수강을 했는데 이른 아침 시간 수업인데도 지각 한번 안 하고 아주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런데 폭우가 온다는 예보가 있던 어느 날 그 학생이 수업에 20분 늦었다. 나는 비장애인답게 폭우때문에 교통이 막혀서 늦은 게 아닐까 짐작했는데 아니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나의 학생은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했다. 그런데 폭우 예보 때문에 건물관리 직원이 입구 앞에 모래주머니를 늘어놓아서(쌓아놓은 것이 아니다)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 정면으로 돌아가 경사로를 올라가서 2층에 도달해서 (왠지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면 2층이 나온다) 오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서 마침내 타고내려와 복도를 빙빙 돌아서 강의실에 들어오기까지괴롭고 복잡한 기나긴 20분과 함께 상당한 체력을 공연히 소모해야만 했던 것이다. - P80
예수님과 십자가 등의 그림을 그리면서 "야 내가 그린 예수님 끝내주지 않냐!"라고 외치며 서로 그림 실력을 자랑하는 중이었고 그 뒤에 수녀님들이 앉아서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신부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나는 ‘예수님‘과 ‘끝내준다‘가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 신부님들은 대략 남자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왁자지껄하게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했고 나는 안심하며 도로 서명을 받으러 갔다.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까예수님 끝내준다고 외치던 신부님들이 십자가와 노란 리본 목걸이를 걸고 ‘세월호 동조단식‘ 몸자보를입고 정자세로 엄숙하게 앉아 있어서 좀 웃겼다. - P100
내가 데모하러 다니지 않았다면 세월호 농성장에서 동조 단식 천막 앞에 서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배너도 못 보았을 것이고, 나에게도 노조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며, 대학강사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불안정한 직종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교수가 되겠지 하고 지금도 꾸역꾸역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해고 상태인지 고용된 상태인지, 해고당했다면 언제 해고당했는지 본인도 모르는 직업이라니. 그래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이라든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피해를 토로하면서 해고 일자와 해고 통보를 받은 정황을 명확히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러웠다. - P129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학교 측에보고하기 위해서 일종의 채증을 하는 것이다. 학과 사무실에서 항상 보던 조교인데 이제 학교 측을 위해서 학내 집회를 염탐하러 오고 사진도 찍으니 해고 강사들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분노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학교 측이 이 전업 행정조교들을 전부 해고했다. 그래서 해고당한 조교들이 대학노조에 가입하고 해고당한 강사들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 이러니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사측 편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사측이 보기에 노동자는 그냥 소모품이다. 저 사람을 염탐하면 내가 안 잘리는 게 아니다. 다 함께 맞서서 부당해고라는 현실을 뒤집어엎지 않으면 언제든 누구든 해고당할 수 있다. - P131
차헌호 지회장은 "투쟁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 P133
그러면 불법취업이 된다. 유학생 중에 가끔 한국 음식점등에서 암암리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연히 취업기록은 없고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한국에서라면대학생이 학교 앞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그냥 흔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등의 인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자본을 본국에 다 두고 외국에 나온 상태에서 먹고살기 위해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 인간‘이 된다. 나는 독신이라서 혼자버티면서 주 20시간만 일하고 학교가 주는 굶어 죽지않을 정도의 푼돈을 받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족이있으면, 특히 어린아이가 있으면 돈 벌 방법을 궁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대회에 가서 "불법 인간은 없다"는 구호나 현수막을 볼 때마다 나의 ‘외국인 노동자 시절‘을 생각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어감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범죄가 아니다. 먹고살려고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이란 한국인이 원하지 않는 종류의 일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단번에 재벌기업 회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한국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아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다. - P142
‘자유주의적 -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꼭 내 눈앞에서 이상향을 보는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성평등, 여성해방, 장애해방, 노동해방, 인권존중, 세계평화를 외치는 많은 동지들이 그런 완벽한 세상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 소리치고 행진하고 파업하고 농성하고 투쟁한다. 그렇게 투쟁하면 자기만 괴롭고 연행당할지도 모르고 구속당할지도 모르고 몇십억의 손배소가 걸 - P168
릴지도 모르는데도 어쨌든 싸운다. 왜냐하면 그것이더 좋은 세상을 향해 하다 못해 반의 반 걸음이라도나아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데모해도 크게 불이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퇴직했으므로 이제 더 잘릴 직장도 없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내가 행진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구호라도 한 번 더 외치고 집회를 할 때 머릿수라도 하나 더 채우면 나와 동지들이원하는 세상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 P169
오랜만에 북펀딩. <한국 여성문학 선집> 세트라니 안 살 수가. 목차만 죽~ 보아도 내가 모르는 여성작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나게 읽어보자.
<녹색평론 186 2024년 여름호>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이 들어간 이때. 아픈 것도 때를 맞춰 아파야 하는 요즘. 시의적절한 의료공공성 논의에 대해 읽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