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직장, 임금, 그리고 복지


차별적 대우와 차별적 효과 
가족 구성원 격차 
동일가치 이론 

4장 교육과 스포츠

단성교육과 양성교육



3장 직장, 임금, 그리고 복지

평생에 걸친 성별에 따른 수입 격차는 막대하며,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에 비해 40여 년 동안 43만 4천 달러 상당의 금액을 잃게 되는 셈이다. - P80

여전히 남녀 간에는 딱히 이유를 찾기 어려운 23% 정도의 성별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 P80

연방 대법원은 계속해서 여성과 여성의 능력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본적인 성별 차이가 실재로 존재하는경우에는, 차별을 문제 삼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페미니스트들은 위와 같은 여러 사건을 통해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설령 성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불리한 부담을 지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 P81

민권법 타이틀 VII은 두 가지 유형의 차별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차별적 대우(disparate treatment)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적 효과(disparateimpact)에 관한 것이다. 차별적 대우에 관련된 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성별에 근거하여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자신을 덜 우호적으로 대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P83

차별적 효과 관련 소송의 원고는 표면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고용 관행이특정 집단에게만 특별히 불이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P83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에 있어서 정말 필수불가결한지 아닌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 P84

일부 지배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현대의 인식 틀 자체를 바꾸려는)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성차별주의를 초월하는 곳에 있다고 말한다. 그 문제는 바로 삶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영혼이 잠식될 정도로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근대적 고용 방식이다. 그들은 별도의 파트너십 트랙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특별한 취급을 강요하기보다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과 가정 양립의 갈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하여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 등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 P89

법학 교수 조앤 윌리엄스는 "젠더 격차"라고 알려진 임금 차이는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가족 구성원 격차(familly gap)"문제를 숨기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종전에 "마미 패널티‘라 불리던 아이를 가진 여성과 일반 성인 간의 임금격차는 최근 "가족 구성원 격차로 불리고있다. 이와 같이 임금격차를 수치화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가족 기여도와 차별 사이의 상관관계가 드러나게 된다. 아이가 없는 여성은 동등한 직역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7%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반면, 아이가 있는 여성과 동등 직역에 종사하는 남성 간 임금격차는 위의 세 배에 달한다. (이들 여성의 임금은 동등한 직역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23% 더 적었다. - P89

그러므로 성별에 기한 노동시장이 대체로 여성에게 불리하게작용하나 일부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남성들 또한 고용 불평등과 저임금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P90

직장 내에서 여성은 "유리천장"을 맞닥뜨릴 뿐 아니라, "육아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 P91

페미니스트 이론의 가장 큰 공은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정형적 생각들이 실은 경제적 억압이라는 조건에서 형성되어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종전에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역할이었던 것이다. - P93

한 측면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었다. 비록 2011년에 이르러 "묻지도 말고말하지도 마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은 폐지되어, 레즈비언, 게이 및바이섹슈얼도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현역과 예비역으로 약 1만 5,45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복무 중인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P97

남성 청소 관리인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으면 되지만, 여성 청소 관리인들은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으며, 그에 덧붙여 포식자들의 성적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 남녀 관계에 관해 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적인 보호가 (여성에게 급여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며 착취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힘으로 재해석되는 것이다. - P101

반면 대법원은 동성 간의 성적 괴롭힘도 타이틀 VII에 따른 성차별로 제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성별을 이유로"라는 요건은 성적 욕구를 내보이는 것, 한 성별에 대해적대감을 표시하는 것,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혼성의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 P108

성별에 따른 분리는 직종 전반에 걸쳐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수직적으로도 지속된다. 특정 분야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더라도, 여성은 직장 내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는 과소 대표된다. - P113

여성 또는 남성이 전통적으로 반대 성별의 것으로 여겨지던 직업에 진출하고 성공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형식적 평등이 갖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일상적인 장벽들은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실질적 평등을 좌절시키는 "유리천장"을 만든다. 이러한 진출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벽은 역할, 능력및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로부터의 여성 배제, 여성 승진에 대한 회사의 노력 결여, 멘토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 P113

다른 나라의 경험들이 보여주듯이, 동일가치 이론은 성별에 따른 직업의분리에 의한 성별 기반 임금격차의 일부를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거부반응의 원인은 직업의 성별에 따른 분리를 유지하는 원인과 어느 정도 동일하다.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일에 본질적으로 적합하다는 매우 뿌리 깊은 문화적 신념이다. - P118

샌드버그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커리어 쪽으로 "달려들라(lean In)"고 지시한다. 이는 곧 자신의 직업 전문성 개발의 고삐를 잡는 것, 스타 멘토를 찾는 것,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 역할을 재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화 <피넛츠>에서의 루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나댐"을 찬양해야 한다. - 하지만 이는 개인적 다짐을 알리고 모두가 이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기분 좋게 이루어져야 한다. 샌드버그는 여성들에게 참가자들이 매월 모여서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소모임인 "린 인" 모임을 통해 "린 인" 전략을 탐구하라고 권한다. - P127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샌드버그의 처방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계층 문제를 제기한다. 사무실에서 "린 인(lean in)" 하는 것은 자주 육아도우미들, 청소 도우미들, 요리사들, 간병인들 등 급여체계상 아래쪽에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대는(lean on)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안위와 자기 계발을 좌절시키는 이중 잣대와 곤경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어떻게 달려들어야(lean in) 하고 누구에게 기대야(lean on) 하는가? - P128

4장 교육과 스포츠

교사가 곧 여성의 직업처럼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이 저임금의 미래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도시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개설되었고, 이것이 남녀가 함께 교육받는 중등교육기관이 대세가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도시 지역의 교사 중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선생님이지만 여성이 한 교실에 함께 있게된 이 변화가 이후 여학생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 P133

1968년 한 로스쿨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었다. "어쨌든 모든 토지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소유의 대상이다." - P135

단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조항(수정헌법 제14조)은 물론의회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 기준은 1972년 교육에 관한 타이틀 IX(Title IX)이 개정되면서 정립되었다. 타이틀 IX은 교육과 관련된다양한 모습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즉, "미국의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의 보조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받는 데 거부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 P148

설령 원칙적 수준에서 "선택권"이 성별분리의 위헌성을 줄여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우리는 이 개념이 가진까다로움을 지적하는 마사 미노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택권은 중립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않다. 선택권은 교육을 사적인 욕망으로 변질시키고 교육 접근권, 교육에 대한 의욕이 불평등한현실을 은폐한다. 전체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스스로 불평등한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상호 독립적인 각 선택들의 총합이 자유와평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자유의 소산인 것이다." - P154

남성만의 단결심은 "남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인종차별주의나 동성애 혐오적태도를 조장하는 ‘마초적인 기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99 스포츠 팀과 남학생 사교 클럽과 같은, 남성만 있는 다른 집단에 대한 관찰연구는, 여성이 배제된 과정에서 남성 정체성이 형성되면, 남성성은 여성 혐오와 남성 우월주의로 정의되게 된다고 말한다. 통합되기 전, 시타델‘의 학생들은 여성들을 종종 "돼지"와 "창녀"로 불렀다. 증거는 혼재되어 있지만, 성별분리 학급의설치는 양성 모두에게, 그러나 특히 남학생들에게 전통적이고 심지어 정형화된 젠더 역할의 관점에 우호적인 태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 P157

요약하자면,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수많은 연구들의 결론은, 단성학교와 남녀공학 사이의 성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는 학교의 성별 구성이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 P161

스포츠에서 관심과 능력은 진공 상태에서 개발될 수 없다. 그것은 기회와 경험과 비례하여 발달한다. [OCR의] 정책 해석은, 여성이 운동에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여성이 역사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성의 관심을 반영하는 취지의 통계적 증거가, 스포츠에 대한 여성의 관심의 진정한 기준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 결핍의 기초였고 지금도 기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차별의 기준으로 제공될 위험이 존재한다.

법원의 판결이유는 세상을 현재 상태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역동적인 법 개념을 반영한다. - P172

타이틀 IX 규정은 학교가 성적 괴롭힘 대책과 고충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요구한다. 연령에 적합한 성적 괴롭힘 대책과 교육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그렇다. 모든 장난이 괴롭힘은 아니고, 모든 괴롭힘이 성적인 것도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6세 소년인 조너선 프레벳이 반친구인 여자아이의 볼에 키스했을 때, 그 사건은 전국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디어는 난리법석을 떨었고 소년이 "성범죄로 "정학"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너선의 어머니는 CNN, 투데이쇼, NBC뉴스의 토크쇼를 순회하듯 출연했고, 이 사건은 성적 괴롭힘이라는 낙인이 적용된 것처럼 보였다. 그 부모는학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보수적인 집단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 올바름"과 "광신적 페미니즘의 한사례로 포착한다. 실제로는, 교장은 조너선에게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 분별 있게 말했고, 조너선이 학급 아이스크림 파티를 빠지도록 함으로써 학교내 정학 처분을 내렸다. 슬프게도, 부모들과 미디어는 훨씬 더 심하고 만연한괴롭힘 행동을 평가 절하하는 방법으로 조너선 프레벳 같은 사건을 이용할수 있다. 성적 괴롭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조롱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여학생과 남학생들에게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의 차이를 가르치는 일의 섬세함과 극도의 중요성을 간과하도록 만든다. -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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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1장에 나온 반가운 이름.

에코페미니스트 운동은, 2004년 케냐 활동가 왕가리 마타이가 삼림 파괴, 가난,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맞서서 수천 명의 아프리카 여성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적인 힘을 얻었다. -54p

왕가리 마타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아프리카 부족의 족장 이름인가 했다. 이 그림책은 왕가리 마타이의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이며 독재정권에 맞서 환경 문제와 인권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녀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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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나무 2023-06-13 00:0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긴즈버그 님도 등장하나 보던데 왕가리 마타이라는 이름은 처음이지만, 덕분에 예습이 되었습니다^^

햇살과함께 2023-06-13 09:00   좋아요 0 | URL
법 이야기라 긴즈버그 님은 여러 번 등장하실 것 같고요~
이 이름 보자마자 집에 있던 그림책이 딱 기억나는
이름이 강렬하여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 2023-06-13 11:3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오 저도 저 그림책 읽어볼래요!!

햇살과함께 2023-06-13 19:44   좋아요 0 | URL
네~ 읽어보세요~!!
 
허랜드 에디션F 2
샬럿 퍼킨스 길먼 지음, 임현정 옮김 / 궁리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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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랜드라는 이상국이 너무나 평화롭고, 풍요롭고, 모범적이라 소설적 재미가 좀 떨어지지만, 가부장적 사고에 찌든 남성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녀들의 태도와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미국으로 간 엘라도어는 과연 미국의 민낯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다음 권이 궁금해진다. 길먼은 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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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페미니즘과 법, 초기의 평등 개념과 평등권 수정헌법안


1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 - 다양한 페미니스트 법 이론 설명,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observation)과 나아가야 할 목표(aspiration)라는 두 가지 특성 공유

동등대우 이론

문화 폐미니즘

지배이론

반본질주의(비판적 인종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실용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 기본적인 페미니스트 방법론 설명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맥락 추론

의식 고양




추천사, 마사 미노우

법에서 이론이란 개별 사건이나 실무에서 단기적인 개선이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과 해석방법을 깊이 파헤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적 작업이다. - P9

서론

또 다른 이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은 고립된 운동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교차되고 다면화될 수 있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나 여성이 남성과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운동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예를 들어 성, 인종, 계층 등과 같이) 서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근절하고 제국주의와 경제적 팽창, 물질적 욕망에 앞서 국민의 자기 계발이 우선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이자 다짐이다. - P14

여성 참정권을 포함한 수정헌법의 통과와 비준을 위해 개인과 관련 단체들은 엄청난 양의 지속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 캐리 채프먼 캣은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비준으로 절정에 달했던 반세기 이상의 정치 운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P20

조금씩 커져 가는 가능성에 수백 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인생 전부를, 수천 명의여성들이 몇 년을,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능한 한 보탰다. 그것은 끝이 없어 보이는 연속된 일련의 활동이었다. 그 사슬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던 젊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미처 태어나지도 않았다. 첫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던 늙은 여성 참정권운동가들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미 죽고 없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남성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성의 참정권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56차례나 개최해야 했다. 그들은 입법부에 여성 참정권을 포함한 수정헌법을 개정할 것을 480차례나 촉구했다. 또한 주 헌법에 여성의 참정권을 규정할 것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47차례 진행했고, 주의 당 대회로 하여금 여성 참정권 강령을 공표하도록설득하기 위해 277차례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당 전당 대회에서 여성 참정권강령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30차례 진행하고, 국회가 19번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의 투표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평등권 투쟁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 P21

페미니즘은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 집으로 묘사되어왔다. 이론가들은 페미니스트 이론의 여러 방들 또는 학과들을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왔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 법 이론의 유형에 중점을 맞출 것이다. - P24

1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법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observation)과 나아가야 할 목표(aspiration)다. 먼저 페미니스트는 현재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특권은 남자들만이 이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페미니스트 법학자는 남성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명의 법을 만드는 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대화 주제로도 다뤄지지 않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 - P28

국 역사에서 남자가 만든 법이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모든 페미니스트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등을 달성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 P29

동등대우 이론

페미니즘 법 이론의 첫 번째 조류는 1960년대 초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또는 "동일성(sameness)"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동등대우 이론이다. 이 이론의 뿌리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영향을 준 형식적 평등 원리이다. 형식적 평등이란 쉽게 말해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 P29

동등대우가 문제된 사건에서 긴즈버그가 취한 접근법의 강점은 "선천적" 차이가 법률상 다른 대우를 정당화한다는 사고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긴즈버그에 의해 많은 선천적인 차이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구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나아가 긴즈버그는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녀를 구분할 수 있다 해도 이 차이에 기반한 차별은 보다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당화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 P31

동등대우 이론은 남성의 경험을 준거점 또는 규범으로 삼고 있다. 여성은남성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에만 평등을 획득한다. 이 대칭적 접근법의 단점은 유사성을 강조한 나머지 임신, 출산, 이혼시 재산 분할과 같은 경우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등대우 이론의 틀에 도전하며 준거점으로서 남성을 버리고 여성의 권리를 정의해야 한다는 두 번째 이론가 그룹이 출현했다. 문화 페미니즘이 탄생한 것이다. - P32

문화 페미니즘

문화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데 힘쓴다. "문화 페미니스트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재조명한다. 문화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예술, 공예, 서사적 역량, 비판적 안목, 지성, 성정 등을 자랑할만한 것으로 재정의한다." 한마디로 말해 "차이는 곧 축복!"이다. - P35

학자들은 동등대우 이론만 가지고는 남녀 사이에 실재하는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반면 차이 이론은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별분리 이데올로기를 혁파하기도 하지만 영합하기도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학 교수인 마사 미노우(MarthaMinow)는 이 차이의 딜레마(difference dilemma)는 결국 한 문장으로 상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바로 그 점이 되려 그 차이를 부각시켜 낙인을 찍고 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때는 언제이고 차이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바로 그 점이 결국 낙인을 찍고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 P38

지배 이론

지배 이론은 여성과 남성 간 권력(power)의 차이에 주목한다. 남성과 여성간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지배 이론(급진 페미니즘)은 1979년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A. MacKinnon)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배 이론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정형화된 양식이 경제, 정치, 가족 영역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제도나 축적된 문화 체계가남성은 지배하고 여성은 지배받는 양상을 공고화하고 있다고 본다. 법 역시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열등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제도와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배 이론은 법률이 여성 억압에부역하는 사례로 낙태에 대해서는 법이 과도하게 규제하면서도 포르노그래피,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흡하고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발생하면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든다. - P39

반본질주의_비판적 인종 페미니즘

"인종, 계급, 성적지향, 그밖에 실재하는 경험이 달라도 이를 초월한 단일하고, ‘본질적인‘ 여성의 경험"이 있다고 보는 "페미니즘의 본질주의"는 "동질성의 명목하에 레즈비언과 소수인종 출신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왔다.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을 "반본질주의자"라고 부른다. 반본질주의자는 차별은 억압받는 집단의 중심부(백인, 중산층, 이성애자)가 아니라 그주변을 살필 때 더 잘 드러난다고 본다. 개인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별은 다르게 작동한다. 성차별주의는 분명 유색인종인 로자 파크스(Rosa Parks)부터 백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를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두루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인이 받는 대우는 성별, 인종, 재산, 성적 지향 등 그 개인이 갖는 다양한 특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 P44

반본질주의_레즈비언 페미니즘

레즈비언·게이 법 이론가들은 일찍부터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남성상이 남성과 여성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이 경계에 도전하는 자를 괴짜(deviant)라고 비방하여 억압, 배제해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남성 안의 여성성이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이성애는 다른 어떤 형태의 섹슈얼리티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이 생성된다. - P48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사회와 자연과 맺는 풍부하고 다양한 관계를 묘사한다. 에코페미니즘은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되어, 그 후 경제학에서부터유심론까지, 동물권에서부터 국제 인권까지 넓은 범위를 강조하는, 놀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배열로 꽃피워 왔다. 가장 최근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유망한 버전의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의 억압(성차별, 인종차별 등)과환경 파괴의교차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분석은 모든 에코페미니즘이 시작하는 지점인, 자연 억압과 여성 억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차별과 환경 파괴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자연 세계와그 과정보다 우월하다는 서구 사상의 잘못된 이원론이라는 동일한 문제점에서 발원한다. 서구 문화는 종종 남성성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학, 이성, 데카르트)에, 여성성은 자연 세계성, 본능, 대자연(Mother Nature)]에 결부시켰고, 이이원론은 자연과 여성의 종속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태곳적부터 내려오는 위계는 강에 댐을 건설하려는 국가의 강박으로부터 혼전 성관계에 대한 교황의 반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 P51

에코페미니스트 운동은, 2004년 케냐 활동가 왕가리 마타이가 삼림 파괴, 가난,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맞서서 수천명의 아프리카 여성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적인 힘을 얻었다. - P54

실용주의 페미니즘

그 장소와 시간에 가장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위해 선택지를 확장시키고 가정과 일의 충돌의 화해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보편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 P56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법 이론가들은 따라서 하나의 진실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며, 대신에 진실은 복수이고, 일시적이며, 개인들의 체험, 관점, 세상에서의 지위와 연관되어있다고 인식한다. - P58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를 자연스럽고, 고정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관계적이며, 경험에 의존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본다. - P61

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페미니스트 방법론은 1장에서 다루었던 페미니스트 이론의 부속물이며, 여성운동가들의 철학이 무엇이든 간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에는 (1)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2) 맥락 추론, (3) 의식 고양이 포함된다. - P66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페미니즘 법학은 "중립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법 뒤에 숨겨진 남성 편향을폭로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질문과 함께 출발한다. "가면 벗기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술은, 법이 만들어낸 성편향적 결과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이러한 결과들을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법적 토대가 불가피하지 않고 오히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방법은 심지어법의 가장 일반적인 측면조차도 캐서린 맥키넌이 "남성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왔던 실질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을 숨기고 있다고 가정한다. - P66

마지막으로, 가면 벗기기의 과정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립성을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마사 미노우가 언급하듯이,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기준점으로 삼아 여성을 ‘기타‘, ‘다른‘, ‘일탈적인‘, ‘예외적인‘, 또는 당혹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 본성 개념에 관한 영역들에서의 지배를 폭로해왔다. 가면 벗기기는 법, 사회제도, 또는 연구 영역이 편견 없고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버전의 미국 사회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 - P69

맥락 추론

차별을 검토할 때, 페미니스트는 당사자들의 개인사와 사회사, 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인식, 전반적인 맥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시각안에 내포된 것은, 마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씌어 있던 범퍼 스티커처럼, 실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신념이다. 마리 마쓰다는 이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누가 아침을 만드는지, 누가 월급을 받는지, 누가 거리에서 캣콜링을 받는지와 같은 - 매일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분배의 일부이다"라고 쓴 바 있다. - P70

의식 고양

의식 고양은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집단적 중요성이나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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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3-06-10 21:3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화이팅!!

햇살과함께 2023-06-10 21:52   좋아요 0 | URL
다행히 행복의 약속보단 잘 읽혀요~
1~2장이 개념, 이론 설명이고 3장부턴 케이스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화이팅!!
 

테리가 말했다. "당연한 이치야. 안 그래? 모든 게 비정상적이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마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야. 부자연스러운 조건은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야. 곧 이들의 끔찍한 성격을 알게 될걸. 예를 들어 우리는 이들이 범죄자나 장애인, 노인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너희도 알겠지만 우린 아직 이런사람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 뭔가 있는 게 분명해!" - P139

소멜이 내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좋아한 이유는 우리와 가장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자같다고!‘ 나는 그 생각을 하자 넌더리가 났다. 하지만 이내 그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멸적인 의미에서의 ‘여자들‘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는 점이 떠올랐다. 소멜은 내 생각을 읽었는지 나를 향해 미소를지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자 같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각 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되겠지요. 하 - P153

지만 사람들이 성별을 초월해 갖는 특징도 많지 않나요? 당신이 우리와비슷하다는 건 바로 당신이 사람답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있을 때 편안해요." - P154

"물론 영영 주일학교나 다니고 싶다면 이 모든 게 만족스러울 테지.
하지만 난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곳은 할 게 없어."
테리의 비난에는 일리가 있었다. 개척의 세월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들의 문명사에서 초창기의 고난은 오래전에 극복되었다. 굳건한 평화,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 꾸준한 건강, 커다란 호의, 모든 사항을빠짐없이 관리하는 매끄러운 운영 체제 등, 이제는 극복할 문제가 전혀남아 있지 않았다. 이들은 마치 오래전에 만들어진 후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골집에 사는 유쾌한 가족 같았다. - P172

나는 기독교 세계의 신은 고대 히브리족의 신을 의미하며, 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에 가부장적인 지도자의 특성인 늙은남자의 모습을 입혔고, 우리는 그 가부장적인 신의 개념을 이어받았을뿐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우리의 종교적 이상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자 엘라도어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히브리인들은 남자 가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무리를 이루고 살았군요. 남자 가장들은 무리를 거느리고 다스렸겠죠?"
"두말할 여지가 없죠." 내가 동의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가장‘ 없이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가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내가 장담했다.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이 공유하는 모성애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든 이들의 사랑을받으며 성장해요. 아이들이 사는 세계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진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신을 어느곳에나 존재하는 사랑으로 여기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보다 훨씬 더 올바른 것 같군요."
엘라도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런고대 시대의 아이디어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부장적인 생각은 수천 년 전에 형성된 것 아닌가요?" - P196

허랜드의 여자들은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겠는가? 그녀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소심하거나 나약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강하게 단련된 탄탄한 몸의 소유자들이었다. 알리마라면 한 마리 쥐처럼 오셀로의 베개에 짓눌려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P227

『허랜드』는 대표적인 페미니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과 『어둠의왼손』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소설의 고전이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한 계층 간 갈등과 빈곤 문제, 이기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회 비판 소설로 읽히기도 한다. 길먼이 창조한 허랜드는 모성애와 자매애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구성원들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물로, 나라 전체는 거대한 공원처럼 잘 가꾸어져 있고, 빈곤도, 계급갈등도, 질병도, 사고도 없는 곳이다. 물론 그런 낙원은 말 그대로 천국에나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낙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점은 귀 기울일 만하다.
영토분쟁, 민족과 인종 간 갈등, 기아, 질병으로 신음하고 무분별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마다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는 혹서와 한파,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라는 최악의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자국이기주의에 막혀 온 인류가 함께파멸의 길로 향하는 지금,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 옮긴이의 말 -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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