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슈를 공안을 이용하여 풀어내려는 한심한 정권. 그 정권의 하수인인 '공안'조직들. 검찰이나 경찰, 아니 정부 자체가 공안 일색인 요즘, 간만에 신나는 소식을 보았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뉴스다. 3년형 구형은 이리 저리 올라오더니, 역시 5년 동안의 꾸준한 작업이 빛을 발한 듯, 무죄소식은 한 곳에만 올라와 있다.
같은 시간대에 인혁당 사건 유족들에게 배상금 초과지불에 대한 반환이 판결되었다는 꼭지를 보고나서 꼭지까지 돌아버렸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이렇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face value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나름 강국이다. 군사-경제-공업 같은 주요분야에서 세계 20위 권을 유지하고 있고, 자원도 빈약하고, 정치적으로도 후진국인, 게다가 반쪽으로 갈린 땅, 그리고 사분오열된 국론과 세대 및 계층문제를 떠올리면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 속은 심하게 곯아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겠다.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 신기하기 짝이 없다. 법과 도덕의 정의는 그 잣대가 심히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이라서 하다못해 상앙의 엄한 법가정책이라도 가져와야 할 것 같다. 상벌이 땅에 떨어진 나라에서 법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법은 언제가 가진자의 편이라고는 하지만, 법치가 발달할 수록 그것은 제도활용의 단계에서의 일이고,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장치들로 어느 정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법의 적용이나 판결 자체가 불공정한 나라에서는 결국 법에 대한 신용과 존중, 즉 국가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지켜지기가 어렵게 된다. 필연적으로 이런 경우 법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에 의해 그 시시비비의 결과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standard로써의 위치와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딱 그렇다. 귀에 쏙 들어오는 구호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살펴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것은 결국 하나의 현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촛불로는 현재의 불법적인 정권장악, 사실상 군부와 국가기관이 주도한 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정권을 몰아낼 수 없는 이유라고 본다.
'항명'이니 '불복'이니 한다. 심지어는 부정선거논쟁이 커지면서 정쟁화되어 진짜 이슈들 - 부정선거, 국정원 개입 등 - 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희안한 논리의 물타기도 종종 사설란에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박근혜의 당선과 대통령 취임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군부개입이라도 어떠냐, 박근혜의 당선은 거기서 덕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이 역시 전형적인 논리 비틀기라고 하겠다. 도둑이 돈을 훔치면, 그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절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군부/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는 그 자체로써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테러이기에 전 정권의 차기주자인 박근혜씨가 거기서 덕을 보았는지의 여부는 이슈와는 무관하다.
결론은 명백하고, 나는 이 점을 처음부터 강조해왔다.
박근혜 OUT!!!!! 그리고 그와 함께 뒷 배경으로 자리잡은 비밀스러운 그들도 OUT!!!
요컨데 박근혜씨는 수 많은 세력을 합종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축이고, 그의 퇴진과 함께 그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축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시작일 뿐이고, 그 이상 우리의 당면과제는 지속가능한 국가전반의 개혁, 나아가서 paradigm shift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