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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프라이즈
수구기득권의 권력찬탈 시나리오 전모
3-12 의회쿠데타의 주범과 종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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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서영석 조회 : 6,974 점수 : 45 날짜 : 2004년 03월 16일 (17시 14분) | |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재앙을 불러온다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내각제 개헌 음모론과 총선연기음모론을 공론화하면서 그 본질과 허구성을 밝혔던 것은, 이처럼 예고된 위험을 미리 공론의 장(場)으로 끌어냄으로써, 국민의 각성과 힘에 의해 그러한 음험한 의도가 저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예고되지 않은 위험이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작년 12월19일, 저는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행사에 연사로 초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당선 1주년 행사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사였고, 분위기도 침잠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저녁, 그날 따라 엄청나게 추운 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에서 “리멤버 1219”를 했었죠.
어떻든 저는 열린우리당 기념 행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개혁독재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예측과 분석에 의해 한 얘기였습니다만, 심지어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저의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한민자 3당은 더욱 그랬겠지요.
이것이야말로 한민자 3당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요, 예고되지 않았던 재앙 아니겠습니까. 저의 중장기적 예측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완수하는데 생길 수 있는 각종 장애적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이런 요소들을 조기에 공론화함으로써, 그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며,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동안의 얘기들을 종합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 등 한민자3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진정으로 노렸던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지금 그들의 기관지로 전락하다시피한 조중동S의 최근 고건대행 안정화론을 떠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유도설은 말도 안되는 핑계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강행한 한나라당 등 한민자 3당은 어떤 스케쥴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돌대가리들이라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회견을 보고 욱 해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193명은 모두 때려죽여도 시원찮은 인간들이 될 터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최대 6개월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안인데, 기분 나빠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뻔뻔스레 떠든다면, 스스로 맞아죽어도 싸다는 점을 만방에 고하는 격이 돼버릴 것입니다. 탄핵유도론 운운 하는 것은 스스로 맞아 죽어도 싼 인간들이란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때 이들이 무려 193명이나 일치단결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낡은 패러다임의 정치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정말 그동안 해먹었던 것 모두 들통이 나 감방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은 뻔하고,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기회(사실은 죽을 기회였지만)라는 것이 등장하니 마치 들쥐떼처럼 우루루 깊은 강물 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분석합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요인이고, 193명이 들쥐떼가 된 이유겠지만, 이러한 탄핵정국, 즉 의회쿠데타를 조성해낸 주범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준비된 쿠데타 스케쥴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의회쿠데타의 주범 격인 최병렬, 홍사덕, 이재오(이상 한나라당) 조순형 김영환 김경재(이상 민주당) 이인제 정진석(이상 자민련) 8인방의 스케쥴은 대략 이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갑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혔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은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왜 탄핵을 강행했겠습니까.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한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기까지 최대 6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하야(下野)시키기 위해 치밀한 음모를 꾸민 것을 파악됩니다. 즉 탄핵 그 자체를 통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왜냐면 탄핵사유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탄핵 이후 6개월의 업무정지기간동안 조중동S 등 기관지와 기관방송을 동원해 여론의 압박을 통한 하야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검찰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검찰은 한나라당 편인데 말입니다. 즉 이런 사고의 지평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면, 지금까지는 입을 닫고 있다고 생각하는(일방적인 한나라당 생각이지만), 5대 재벌들이 대선당시 노무현 캠프에게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을 자백할 것이라고 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3-12 의회쿠데타의 주범 8명과 종범들
이런 식으로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 재벌들로부터 받은 돈이 나온다면 충분히 여론의 압박으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지요. 물론 저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음모가 그들이 정치를 해오면서 해먹었던 그런 관행과 전례에 비춰 노무현 대통령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이란 자신의 경험이란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시야에서는 그야말로 별볼일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고,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낼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진보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민자 3당의 의회쿠데타 주범들은 조중동S(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SBS)로 상징되는 기관지 기관방송을 꽉 믿었습니다. 이들이 손톱만한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대문짝만하게 왜곡확대과장보도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론을 호도해 노무현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결국 3-12 의회쿠데타의 주범은 한민자의 최병렬-조순형-이인제였고, 이들은 조중동S를 쿠데타의 종범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란 판단 아래 3-13 의회쿠데타를 모의하게 됐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음모를 분명히 꾸몄고, 밀실에서 합의했을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목적아니겠습니까. 3-12 쿠데타의 주범들은 서로 이해이 상충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면 내각제 개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각제 개헌을 통한 권력분점 시나리오를 미리 모의했을 겁니다.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남는 문제는 국민투표인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조중동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것이겠죠.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 3-12쿠데타의 주범들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쇼주의자들이며, 조중동S를 통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에 빠진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포퓰리즘으로 하야시키려 음모를 꾸민 역사적 범죄자들입니다. 반드시 심판받고 응징받아야 합니다. 정말 모골이 송연한 일 아닙니까.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파쇼주의자들의 권력찬탈음모가 진행됐었고, 열린우리당의 필사적인 저항과, 이러한 저항의 과정을 아무런 정치적 코멘트 없이 그냥 그대로 국민들에게 방송사들이 보여주는 공정성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힘에 의해 이런 권력찬탈음모가 저지된 것입니다.
조중동S가 왜 고건총리 대행체제의 안정성을 부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권력찬탈시나리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