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관심도서(라고는 하지만 책은 내주에 나오는 듯싶다)의 하나는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의 <인민의 탄생>(민음사, 2011)이다. 얼핏 연결이 안 되는 제목이지만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란 부제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을 전공한 저자가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을 한국 근대사에 적용해본 듯싶다. 인터뷰기사를 옮겨놓는다. 전인권의 <1898, 문명의 전환>(이학사, 2011)과 같이 읽어볼 수 있겠다 싶다...

   

한겨레(11. 12. 03) 읽고 쓰는 평민의 공론중세 조선을 해체하다

조선이라는 봉건적 중세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근대로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학계 최대의 화두이자 숙제라 할 수 있다. 외래적 요인 덕분에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입장에서부터 조선 사회에도 내재적인 발전요인이 있었다는 입장까지, 역사학·사회학·정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논쟁과 논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중도보수 성향의 학자로 평가받는 송호근(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최근 펴낸 <인민의 탄생-공론장의 구조 변동>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 한국 근대의 기원과 변천을 탐구하는 연구의 첫 성과물이다. 책은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까지 ‘통치의 객체’였던 인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먼 미래에 ‘시민’이 될 ‘근대적 인민’으로 진화했는지를 살핀다. 공론장이란 사회구성원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보편적 이익을 도출해내는 마당을 말한다. 시민이 나타난 개화기 공론장의 문제는 다음 책 <시민의 탄생>에서 다룰 계획이라 한다.

송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처방을 내려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균열된 우리 사회의 공론장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싣기 위한 시도에서부터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담론,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등 오늘날 합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론장이 균열된 현실은 지난 20세기 들어 80년 동안 진행된 어떤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 따라서 그 과정을 보기 위해 개화기 공론장으로, 또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의 기원을 찾으려는 그동안의 작업들에 대해 송 교수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소재주의와 목적론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회경제적 모순만 다루거나 정치제도만 다루는 등 소재에 치중해 분절적으로 연구했거나, 거시적인 담론을 엮어내기 위해 오늘의 관점으로 과거를 채색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를 총체적으로 보려 했다는 지은이는 “중세적 제도에 배태된 ‘국문담론’이라는 중추신경”, 곧 언문의 확산이 사회변화에 끼친 영향에 주목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조선을 ‘지식과 권력이 한 몸인 사회’로서, 지식·종교·정치가 강고하게 삼위일체를 이룬 체제로 규정한다. 강한 신분제에 바탕을 둔 향촌 지배와 종교적 의례, 지배 이념의 도덕과 윤리를 재생산하는 교육으로 이뤄진 이런 삼중구조는 형이상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으로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민은 ‘적자’(赤子, 어린아이)로서 ‘통치의 객체’로 강하게 속박됐다고 한다.

송 교수는 “조선 후기 천주교의 유입과 확산, 민란과 농민 전쟁, 서민 문예의 출현과 확대가 인민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여기서 ‘문해인민’,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민이 출현하면서 유교국가 조선을 해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훈민정음은 애초 성리학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를 쓰는 인민들은 점차 지배 계급과 다른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게 지은이의 견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춰볼 때, ‘문해인민’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교환하고 설득할 수 있고, 타인의 낯선 생각을 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 존재라고 한다.

송 교수는 조선 후기의 중대한 변인이었던 ‘인민의 탄생’이 동학에 이르러 전에 없는 ‘평민 공론장’으로 분출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인민은 개화기를 맞아 지식인층이 주도했던 여러 형태의 변혁 시도에 분화되고 동원됐지만, ‘시민’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는 “적자로서의 인민이 역사와 접속하는 순간 중세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간대가 열렸다”며 “그게 반드시 근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의 중세적 질서와 다르고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근대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우리 시대 공론장의 균열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양시민의 형성’을 제시했다. “사적 욕구를 제어하고 공공선에 책임을 지는” 교양시민은 원래 개화기 공론장에서 정착되었어야 할 존재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채 각종 이념과 담론들이 펼쳐져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정치민주화를 이룬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제도의 투명화, 분배, 복지 등 사회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다른 계층을 배려하며 공공이익에 관심 갖는 교양시민의 출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최원형 기자) 

11.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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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귀가길에 읽은 칼럼을 오랜만에 '오래된 새책'으로 분류해 옮겨놓는다. 야나부 아키라의 <번역어의 성립>(마음산책, 2011)을 다루고 있는데, <번역어 성립사정>(일빛, 2003)이란 제목으로 나왔다가 절판된 책이다. 이번에 나온 건 새로운 번역이다. "초판본의 크고 작은 오류를 잡아내고 빠짐없이 옮겨 완성도를 높였다"고 돼 있다. 거기에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란 부제가 새로 추가됐군...     

경향신문(11. 12. 02) [책읽는 경향]번역어의 성립

한자로 된 모든 말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다수의 한자 조어들이 실제로는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창조된 번역어였다는 뒤늦은 배움은 나에게 꽤나 충격적이었다. 이 책에는 개인, 근대, 존재, 자연, 권리 등과 같은 대표적인 번역어가 왜 하필 이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 행간에는 번역을 둘러싼 당대의 고뇌들이 잘 묻어나 있다.

가령 society가 번역될 때 교제, 회사 등의 용어가 경합을 펼쳤지만, 종국에는 ‘사회’라는 조어로 고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서양과 달리 당시 일본에서는 society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생활조직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society의 번역 작업은 단순한 번역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회’라는 번역을 통해 society라는 서양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liberty는 다른 차원에서 흥미롭다. 이 역시 일본에는 없었던 개념이다. 그리고 종래부터 한자문화권에서 써 왔던 ‘자유’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이 용어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liberty에 대한 번역어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J S 밀의 「On Liberty」가 「자유지리」(국역 「자유론」)로 번역된 것을 계기로 ‘자유’가 보편적인 번역어로 고정되었다고 한다.

낯선 외래어를 접했던 일본인들의 심정은 당혹감 자체였을 것이다. 그들이 외래어를 그대로 수입해 썼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번역이라는 지난한 과업을 통해 외래의 개념을 자신들의 문명 속에 녹여내고자 했다. 그리고 기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이 신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공히 그들에게 빚진 바가 크다.(이황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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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 2011-12-03 0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로쟈님. ^^ 이황희입니다. 블로그에 들어왔다가 이 포스팅을 보고 깜놀했습니다. ㅋ. 부족한 글이라 부끄럽습니다. ㅎㅎ.

예전에 <번역어 성립사정>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얼마전 로쟈님으로부터 새 번역본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재차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은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다시 배우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책에 관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쟈 2011-12-03 08:57   좋아요 0 | URL
네, 어제 우연히 읽고 반가웠습니다.^^
 

이번주 매경이코노미(1634호)에 실은 서평을 옮겨놓는다. 어떤 걸 써야 하나 고심하다가 고른 게 기 도이처의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21세기북스, 2011)였다. 주로 색깔어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평에서는 자세히 적지 못했다. 스티븐 핑커의 <언어본능>(동녘사이언스, 2008), 벤자민 리 워프의 <언어, 사고, 그리고 실재>(나남출판, 2010) 등과 같이 읽으면 유익할 듯싶다.

  

매경이코노미(11. 12. 07) 언어는 본능인가 문화적 산물인가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던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는 이렇게 고백했다. “스페인어는 신에게, 이탈리아어는 여자에게, 프랑스어는 남자에게, 독일어는 말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이렇듯 각 나라 언어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걸맞게 사용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런 통념을 연장하면 ‘독일어는 매우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가장 정교한 철학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심지어 독일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독일어 덕분이다.

과연 언어는 민족성을 반영하며 언어가 다르면 사람들 생각도 달라지는 것일까. 대답은 일단 ‘그렇지 않다’다. 보편문법을 제창한 저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이래로 언어학의 지배적 관점은 언어가 본능이라는 것. 스티븐 핑커의 ‘언어본능’은 이런 관점을 집약하고 있는 책이다. 언어의 토대는 우리 유전자에 코딩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언어는 똑같다는 것이 촘스키와 핑커의 관점이다. 이들은 모국어가 우리의 사고에 설사 영향을 미치더라도 아주 사소하다고 본다.

‘언어로 보는 문화’란 부제를 달고 있는 기 도이처의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가 눈에 띄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저자는 촘스키와 핑커가 대표하는 20세기 언어학의 지배적 관점을 뒤집고 다시금 언어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언어상대주의를 주장한다.

유사한 주장이 이미 20세기 중반에 미국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와 벤자민 워프에 의해 제시된 적 있었다. ‘언어 상대성 원리’ 혹은 ‘사피어-워프 가설’로 불리는 이 견해에 따르면 모국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사피어와 워프는 자신들의 주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박약해 학계에서는 배척됐다. 그런 만큼 도이처가 또다시 언어상대주의를 들고나온 것은 자신의 말대로 “마치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처럼 보인다.”

물론 저자가 무작정 ‘오래된 이론’을 들고나온 것은 아니다. 그는 훨씬 탄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문화적인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고 여기는 많은 특성들이 실제로는 문화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보고 인식하는 거울이고 렌즈라는 것이다.

단순한 사례로 우리 몸에서 손, 손가락, 발, 발가락 같은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팔과 손은 마치 아시아와 유럽처럼 연결돼 있는데 팔과 손은 과연 하나인가, 둘인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답이다. 히브리어에서는 팔과 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야드’란 말로 부른다. 심지어 하와이어에서는 팔과 손, 그리고 손가락까지를 모두 한 단어로 지칭한다. 그런 히브리어 화자의 말을 영어나 한국어 화자가 이해하려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머리와 머리카락을 보통 ‘머리’라고 통칭하는 한국어 화자가 ‘머리를 자른다’고 말할 때 대경실색할 외국인도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다.

하와이어 팔·손·손가락 모두 한 단어
언어가 자연에 근거하는지 문화의 소산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은 색깔이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게 묘사된 걸 두고 고대인들이 색맹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색깔 어휘의 차이는 생물학적 진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문화적 진화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 승리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언어가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정도라는 게 저자의 정직한 고백.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구분하는 영어와 달리 이를 구분하지 않는 한국어가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그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1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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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종대왕을 다룬 드라마가 뜨는 모양이어서 덩달아 <조선왕조실록>이나 <세종실록> 같은 책이 잘 나간다고 한다. 아예 통째로 '한국정치사상사'라고 하면 어떨까. 같은 타이틀의 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복룡 교수의 <한국정치사상사>(지식산업사, 2011)는 가장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정치사상이란 '그 시대를 살던 사상가들이 국가 구성원들의 행복과 슬픔을 고민하면서 산출한 복음주의'에 대한 해석을 담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기본 입장이라고. 오랜만에 보는 묵직한 저작이다...   

한국일보(11. 11. 26) "세종의 한글 창제, 백성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 산물"

"역사학과 정치학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이 그렇지요. 그를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만 보는 것은 인문학적 순진함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분단사연구> 등 정치외교사 연구에서 기념할 만한 저작들을 내온 신복룡(69) 건국대 석좌교수가 단군신화가 만들어진 고대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한국 정치사상의 역사를 아우른 <한국정치사상사>(지식산업사 발행ㆍ전2권)를 냈다. 책 하권 32장에 실린 '동학사상'을 쓴 게 1983년이니 햇수로 따져 거의 30년을 공들인 역작이다.

신 교수는 책에서 한국의 정치사상을 고대, 중세, 근세 전ㆍ후기, 근대, 현대로 나누고 그 시대의 핵심 사상을 41개 장에 걸쳐 소개했다. 정치사상과 종교의식을 떼내어 설명할 수 없는 고대에서는 원시공동체의 민회, 제천의식과 부락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고려에서는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은 주자학을 뼈대로 조광조로 대표되는 지치(至治)주의, 향약 문화, 양명학과 실학을 두루 짚는다.

그는 이 책에서 '천하에 주인이 따로 없다'는 혁신적인 사상을 설파한 조선 문인 정여립이나 묘청, 신돈 등 왕조사 중심의 주류 역사학에서 이단아 취급 받던 인물의 사상을 부각해서 조명하고 있다. '김부식은 사대주의자였고, 신돈은 요승(妖僧)이었고, 퇴계는 주리론자였고, 율곡은 주기론자였다는 식'의 역사학적 정형을 깨고 싶었던 데다, 정치사상이란 '그 시대를 살던 사상가들이 국가 구성원들의 행복과 슬픔을 고민하면서 산출한 복음주의'에 대한 해석을 담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문학에서는 세종을 백성을 사랑해 한글을 만든 성군으로 볼지 모르지만 정치학적으로 한글 창제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산물에 불과합니다. 조선 창업에서 수성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떻게 왕조를 튼튼하게 이어갈까 고민한 세종은 마키아벨리 같은 교활한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이름 붙인 근대 이후에는 역사주의, 무정부주의, 좌ㆍ우파 이념과 함께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해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실적과 결과를 유보한다면 합의된 사상사적 평가가 불가능할 것도 없다'며 그를 일본 군국주의를 통해 전수된 프러시아적 우국심에 사로 잡힌 인물이라고 평했다. 또 국가의제 설정에 성공했고 그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의 편제를 재구성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지도자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연배에, 그것도 정치사상이라는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주제를 이만큼 읽기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물 긷는 아낙에게 들려주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글이 아니'라고 한 소동파에 동감하는 그의 노력의 산물이다.

신 교수는 책 서문에서 돈이 없어 남들처럼 제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나무지게 지고 산에 올라 학교 가는 친구들을 바라 보던 아픔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유학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전화를 받고도 바로 귀국할 방법이 없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던 그에게 이번 책은 '말년을 살아야 할 이유'였다. 칠순이 코 앞이니 이 책을 마지막으로 그만 쉴 때도 된 듯하지만 '공부에 한이 맺힌' 이 학자는 다시 책을 펴 들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 주해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10년쯤 걸릴지 모르겠네요."(김범수기자) 

11. 11. 26.  

P.S. 검색해보면 신복룡 교수의 <한국정치사상사>(나남출판, 1997)가 한 차례 출간된 적이 있다. 이번에 나온 건 개정증보판의 성격을 갖겠다. 한국 동양정치사상사학회에서 엮은 <한국정치사상사>(백산서당, 2005)도 같이 비교해볼 만한 책이고, 박충석의 <한국정치사상사>(삼영사, 2010/1982)도 개정판이 나온 책이다. 그밖에 자료집도 포함해 몇권 더 출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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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7 10:2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1-12-01 10:03   URL
비밀 댓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목소리만 높았고 개혁은 유야무야가 됐다. 최근 총리실에서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검찰권력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임기말에 검찰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상임운영위원이 권력검찰의 본질을 비판하고 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책을 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봄, 2011).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듯싶다. 최재천 변호사의 <위험한 권력>(유리창, 2011)도 '사유화된 검찰권력'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 지배의 '합법적 수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듯싶다...  

 

한겨레(11. 11. 26) 문재인의 외침 “민주주의 위해 검찰 개혁하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검찰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여정부의 핵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 이사장과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일했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집단인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서다. 두 지은이는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못박는다. 먼저 일본 식민지시대 고위 법관과 검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해방 뒤에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고 일제시대의 불합리한 사법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해방 뒤에는 권력 실세의 정적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안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앞장서서 탄압해온 점을 상기시킨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은 이런 검찰에 출세와 정계진출이라는 과실을 제공하고 조직에도 압도적인 권한을 몰아주었다.

이런 역사적, 구조적 과오 자체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검찰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동시에 민주적으로 통제해 검찰의 독점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당연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해법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 수사권의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참여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실시했지만 성과보다 실패가 많았다고 평가한다.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절반은 참여정부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진행했으며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를 강금실·천정배 전 법무장관, 문희상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여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당시 검찰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고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특권집단으로 검찰은 개혁의지가 박약했다”고 회고한다. 또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했으며 정당과 행정부가 이런 과제를 서로 공유하지 못한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는다.

결국 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고, 검찰의 꼼수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로 이어졌다고 지은이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검찰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권은중 기자) 

1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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