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책&(434호)에 실은 '키워드로 읽는 인문학 서재'를 옮겨놓는다. 마지막 연재인데, 주제로 삼은 것은 '유럽연합'이다. 앤소니 기든스의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책과함께, 2014)가 출간된 걸 계기로 유럽연합을 다룬 책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전주 한옥마을에서 쓴 원고라서 기억에 남는다.
책&(14년 12월호) 유럽연합,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 공동체
경제대국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시대로 진입했다. 이른바 G2 시대다. 그렇지만 눈길을 돌리면 유럽연합이라는 또 다른 권역이 있다. 동·서유럽을 포괄하여 현재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은 5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고, 총생산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한다.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어온 유럽의 통합과정과 그 결과 만들어진 현재의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럽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들을 떠안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 이달에는 유럽연합의 현황과 미래를 다룬 두 권의 책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먼저 영국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의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책과함께, 2014)를 펼친다. 책의 원제는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으로 윈스턴 처칠의 1946년 스위스 취리히대학 연설 문구에서 따온 것이다. 유럽연합 구상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연설에서 처칠은 “이 소란스럽고 강력한 대륙에 살고 있는 산만한 사람들에게 확장된 애국심과 공통의 시민정신을 부여해줄 유럽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유럽이 평화와 안전, 자유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럽 합중국’ 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고, 이것이 유럽연합 건설의 모태가 되었다. 연이은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유럽인들로서는 각국의 민족주의와 자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것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이라는 데 처칠과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유럽연합의 현 상황을 검토하면서 기든스가 처칠의 연설을 되짚어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비록 처칠이 구상한 유럽 합중국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1993년 처음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탄생한 유럽연합은 가입회원국을 유럽전역으로 늘리고 단일화폐로 유로화를 발행함으로써 유럽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통합의 진통도 적지 않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와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고 반대 시위도 도처에서 벌어진다. 거꾸로 유럽연합 지지 시위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기든스의 지적이다. 처칠이 기대한 ‘확장된 애국심과 공통의 시민정신’이 아직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만큼 여전히 많은 난관과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확고한 유럽연합 찬성자로서 기든스는 유럽연합이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유럽연합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기든스의 통합유럽 프로젝트’라고도 부름직한 제안에서 그는 먼저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리더십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이것이 EU1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U2가 따로 존재한다.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적 기구다. 이러한 이원화의 결과가 ‘종이 유럽’이다. 집행위원회에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들에서 다수의 계획을 입안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에 대부분은 그냥 ‘종이’로만 남는다. 그래서 기든스의 제안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EU2가 전면에 나서는 것, 곧 EU의 운영체제가 제도화된 리더십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개별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플러스 주권’을 유럽연합이 가짐으로써 연방주의에 가까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강력한 유럽연합에 대한 기든스의 구상에서 핵심은 다문화주의를 넘어선 상호문화주의의 구축과 함께 유럽군의 창설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이민은 일반 시민들의 우선적 관심사이면서 극우정당들의 최우선 관심사다.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 불안과 문화적 이질감이 ‘통합된 유럽’이라는 유럽연합의 이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낳고 있지만, 관용적 다문화주의의 대응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 기든스가 보기에 다문화주의는 ‘자유방임적 다문화주의’로 의미가 훼손돼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수준에 맞지 않으며 ‘인종적 문화’ 같은 너무 낡은 문화 개념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 못지않게 사회적 일체감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문화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보편적 기준과 범문화적 제도라는 바탕 위에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범유럽적 안보전략에 부합하는 유럽군이 존재해야 안보에 있어서‘ 종이 유럽’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든스는 생각한다.“ 웃기만 할 뿐 할퀴지는 않는 고양이”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럽연합이 창출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든스의 책이 유럽인의 입장에서 유럽연합을 바라본 것이라면,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럽연합은 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 강원택과 조홍식이 쓴 <하나의 유럽>(푸른길, 2009)이다. 국제정치학 전공자인 두 저자는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도움과 함께 그것이 갖는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다룬다.
저자들이 보기에 유럽연합의 역사는 실패와 굴절,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1990년대에는 단일화폐의 출범을 앞두고 통화 위기라는 태풍과 만났으며 2000년대에는 유럽헌법안이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에 의해 부결됨으로써 좌초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국가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후보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통과 격랑을 헤쳐 왔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결코 평탄하지 않지만 과거의 경험은 유럽연합의 응전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과제에 주목해보자면, 저자들은 세 가지를 지목한다. 첫 번째 과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거나 경제위기의 결과를 소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1970년대 시작된 유럽의 장기불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많은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생시켰다. 1980년대부터 10%를 웃돌고 있는 유럽연합의 평균 실업률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경제문제 해법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원만하게 소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터키의 회원 가입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가 유럽연합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회원국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유럽연합이 떠안아야 하는 숙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의 정체성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문제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시장과 강력한 화폐를 갖고 있지만 ‘유럽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과거 지향적 정체성이 아닌 미래 지향적 정체성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역시 유럽연합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과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경제적 통합에 상응하는 정치적 통합을 유럽연합이 이룩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유럽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미래가 비단 유럽의 미래만을 결정지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우리 역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4.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