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미국 한국학계의 거두였던 제임스 팔레 교수의 주저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산처럼, 2008)이 번역돼 나왔다. 반계 유형원과 조선 후기에 관한 연구서이다. <사화와 반정의 시대>(역사비평사, 2007)의 저자 김범 씨가 역자다. 책은 작년 이맘때 예고됐는데, 1년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셈(http://blog.aladin.co.kr/mramor/1800757). 도이힐러 교수의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아카넷, 2003), 에드워드 와그너의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일조각, 2007)과 함께 해외 한국학의 수준을 일별해볼 수 있는 저작이 아닌가 싶다(알라딘에는 아직 이미지가 올라와 있지 않다).

경향신문(08. 11. 26) “유형원 등 조선의 실학자들 진보적 평가는 절반의 진실”　

미국에서 한국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역사학자 제임스 B 팔레 전 워싱턴대 명예교수(1938~2006년)의 주저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 후기>(산처럼)가 번역·출간됐다. 1996년 나온 이 책은 “전체 인구에서 노비의 비중이 30퍼센트를 훨씬 넘은 18세기 중반까지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한국학계를 풍미한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본주의 맹아론’을 부정하는 주장이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 ‘정체성론자’라고 비판받았다. 팔레 교수는 이에 대해 “나를 비판하려거든 내 논저를 다 읽고 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2권 합해 1500쪽이 넘는 책은 반계 유형원(1623~1673년)의 <반계수록>에 나타난 경세사상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유교적 경세론의 실체를 추적했다. 특히 민족주의적 시각이나 진보에 대한 현재적 관점이 투영된 연구에서 벗어나 방대한 사료와 연구성과를 치밀하게 섭렵하고 유형원의 사상과 조선시대 제도를 촘촘히 묘사했다.

팔레 교수는 “유형원을 비롯, 실학자들을 근대성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이는 유교적 경세론의 핵심을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실증과학으로 잘못 해석한 시대착오적 판단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유형원의 경제사상은 16세기의 상대적으로 퇴보적이었던 조선의 상황과 비교하면 진보적이었지만 서양은 물론 명이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발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경세사상의 중심은 중국 고대의 제도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현실적 경세론의 실천에서 중요한 지혜의 원천은 중국의 역사와 제도를 서술한 방대한 문헌이었으며 조선의 안전을 유지한 주요한 버팀목은 1894년 청일전쟁까지 청이 제공한 보호”라는 것이다.

그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교적 경세론을 해석하는 태도를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학문적인 경세론과 역사적 현실의 관계, 그리고 그 둘의 상호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국부터 강화도조약까지 조선 사회에서 일어났던 주요 변화의 본질을 탐구했다. 나아가 조선 후기에 대한 최근 연구가 비농업적 상업 분야의 성장, 노비제도의 축소, 조세제도의 전환 등 ‘조선이 스스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찾음으로써 그 사회의 근본적인 양상의 일부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한다. ‘진보를 입증하려는 열망’이 농업의 지배와 양반 권력의 유지, 지식계층의 사고에 준 유교적 경세론의 영향에서는 관심을 거둬들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역자인 김범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는 “저자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때로는 너무 경직되거나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연하거나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고 그 결과 풍요롭게 재구성할 수도 있는 사실을 때로는 너무 앙상하게 형해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김진우기자)

08. 11. 26.

P.S. 말이 나온 김에 에드워드 와그너의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관련기사도 스크랩해놓는다.

세계일보(07. 04. 12) "서구학자 객관적 논증 한국학 비교 틀 만들어”

“숫자 하나 확인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글 자체를 옮기기 위한 번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훈상(53) 동아대 사학과 교수가 에드워드 와그너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조선 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일조각)을 최근 번역·출간했다. 1993년 제임스 팔레의 ‘전통 한국의 정치와 정책’, 2004년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을 번역한 데 이어 와그너까지 번역함으로써 서구 한국학 대가의 주요 저서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우리말로 옮겨지게 됐다.

한때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을 영어로 번역한 와그너 교수는 옌칭도서관 내에 한국학 자료실을 만드는 등 35년간 하버드대에서 한국학 개척과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완전을 기하기 위해 10년씩 걸려 번역서가 출간되는 동안 팔레 교수와 와그너 교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일하게 도이힐러 교수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서구에서 한국학은 명함조차 꺼낼 수 없던 변두리 학문이었다. “이들의 성과가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학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없었겠죠. 요즘 한국학을 문화산업과 연결하는데 사실 외국에서 한국학의 발언권은 지극히 낮습니다.”

서구 한국학자들과의 인연은 이 교수가 대학원 재학 시절 팔레 교수의 책을 처음 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 사학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치밀한 고증 작업이 외국인의 손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는 서구 한국학 대가의 책들을 탐독하게 됐다.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이론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의 논증, 이것이 우리가 이 서구 한국학 학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단단하게 쌓아 올린 한국학 기초자료들은 국내 사학자들도 인용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이 교수는 와그너 교수가 조선왕조 전 시기 동안 진행된 748회의 문화시험 급제자의 인맥지도를 만들고도 조선시대 양반을 모르겠다며 중인 연구까지 폭을 넓힌 것을 그 예로 든다. 통계와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이론’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타자의 시선이라는 의미 외에도 비교사적 의미도 함께 부여한다. 사회과학은 비교에서 출발하는 데 반해 한국사에서는 아직도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외국 것을 알아야 한국학이 어떻게 호소력을 가지고 어떻게 치환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이들이 그런 한국학의 비교사적 틀을 만든 셈입니다.”
이 교수는 와그너 교수가 쓴 화원(畵員·궁중 도화서 소속 직업화가) 일람표를 원본 대조하면서 미술사학 관련 연구서까지 영역을 넓혔다. 3년 동안 고문서를 찾아다니면서 얻은 결과다. “서구의 한국학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계 유형원의 대가로 불리는 팔레 교수의 저서도 한국 사학자들의 고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인 추종도, 배타적인 경계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구 한국학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정진수 기자)

유럽중심주의 비판과 탈식민주의

이번주 중대신문에 실은 기획서평을 옮겨놓는다.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탈식민주의 관련서 몇 권에 대한 언급이다. 분량상 자세한 검토는 다루고 있지 않다. 독서 목록 정도로 쓰일 수 있겠다(지면기사에서 '강철구' 교수가 '강철규' 교수로 오기됐다. 여기서는 정정해둔다).

중대신문(08. 11. 25) 백색신화의 숨길 수 없는 비밀

“세계의 일부는 부유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가난하다.”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이론의 가장 정교한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는 로버트 영의 『백색신화』(경성대출판부)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세계의 일부’가 주로 유럽과 북미대륙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세 대륙이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둘로 분할돼 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으로 분할돼 있는 것처럼 세계자본주의체제 또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구도는 ‘구대륙이냐 신대륙이냐’ 곧 ‘유럽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 ‘유럽이냐 3대륙이냐’다. 그리고 이를 가르는 이념이 ‘식민주의 대 탈식민주의’다. 

식민주의와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점차 쌓이고 있다. 유럽의 식민지 경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식민주의는 노골적이지만 과학과 학문이라는 외양을 갖춘 유럽 중심주의는 은밀하다. ‘지리적 확산론과 유럽중심적 역사’를 부제로 내세운 역사학자 제임스 블라우트의 『식민주의자의 세계모델』(성균관대출판부)은 그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다(이러한 비판으로 국내에 먼저 소개된 책은 사미르 아민의 『유럽중심주의』(세종출판사)이며, 강철구 교수의 『역사와 이데올로기』(용의숲)도 서양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는 유럽중심주의가 은밀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 지리학과 역사학을 지목한다. 예컨대, 이제까지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세계의 특정한 한 부분, 곧 유럽과 ‘확장된 유럽’에서 발생했다는 세계사 인식이 대표적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유럽이 역사의 창조자이며 나머지 세계는 굼뜨거나 정체돼 있다. 다시 말해 세계는 지리적으로 영원한 중심부(유럽)와 주변부(제3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거의 신념처럼 굳어진 ‘유럽중심적 확산론’이며 블라우트는 이 신념을 비판하고자 한다.

얼핏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며 어려운 시도다. ‘유럽적 보편주의’(이매뉴얼 월러스틴)라는 우리 인식의 근간을 건드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결론에 이르러서 블라우트가 제시하는 비판 과제는 데카르트에서 칸트에 이르는 철학적 이원론, 모든 것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확산되었다는 소위 빅뱅이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발생하여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는 역확산론,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산업화 확산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럽중심주의 해체도 요원하다는 것이 블라우트의 진단이다. 막스 베버를 비롯한 8명의 유럽중심주의 역사가를 비판한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다』(푸른숲)를 『식민주의자의 세계 모델』에 연이어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리라. 

블라우트가 ‘유럽의 기적이라는 신화’라고 부른 것을 로버트 영은 간단하게 ‘백색신화’라고 이름 붙인다. 그 또한 유럽중심주의를 비판 대상으로 삼는데, 이 경우에도 사안은 좀 미묘하며 복잡하다. 그의 공격대상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전체를 도마에 올려놓는 것은 아니다. 그의 비판은 유럽적인 시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유럽 마르크스주의’를 향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전복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유럽중심주의의 한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유럽의 한계 내에서만 움직이는 좌파의 역사적 시각을 유럽 외부의 세계에서 시작된 시각과 대결시킨다.”

유럽 마르크스주의가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대문자 역사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영은 이러한 역사주의가 제국주의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공모관계는 타자를 주체에 환원하는 ‘동일자 철학’에서도 확인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적에 따르면, 이 역사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의 인식론적 비판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러한 비판 자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백색신화’뿐만 아니라 ‘서양’이란 개념 자체의 해체를 뜻할 것이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는 우리에게 세계와 세계사를 다시 사고하도록 요구한다.

08. 11. 25.

환재 박규수와 자주적 근대화

아침에 읽은 기사를 옮겨놓는다. 최근 <환재 박규수 연구>(창비, 2008)을 출간한 김명호 교수와의 인터뷰기사다. '박규수'란 이름은 오래전 국사(그리고 한국사) 시간에나 들어보았다. 관심분야가 아니어서 따로 찾아 읽을 일은 없었는데, 예전에 나온 책으론 손형부의 <박규수의 개화사상 연구>(일조각, 1997)과 이완재의 <박규수 연구>(집문당, 1999) 정도가 검색된다. 모두 200쪽 남짓이다. 하지만 <환재 박규수 연구>는 800쪽에 육박하니 일단 분량으로 압도한다. 그런 만큼 당장에 손에 들 일은 없을 듯싶지만 출간 소식만큼은 반갑다... 

경향신문(08. 11. 24) "박규수는 19세기 ‘자주적 근대화’의 선각자”

환재 박규수(1807~1877)는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조선 말기 개화파의 사상적 아버지이자 1866년 대동강에 침투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킨 주인공으로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라는 후광에 고종 시절 우의정을 역임하며 긴박했던 조선 말기 국정의 최일선에 섰던 배경도 있다.

지난해 <연암집>을 완역·출간해냈던 성균관대 한문학과 김명호 교수(55·사진)가 이번에 박지원 실학사상의 계승자 환재 박규수의 정치·사상·문학적 업적을 집대성한 <환재 박규수 연구>(창비)를 펴냈다. 그는 삶의 화려한 시기를 박규수 연구에 바쳤다. “처음엔 환재를 연구주제로 잡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역사의 밑바닥에서 기다리던 환재가 저를 잡고 놔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규수 연구에 40대를 다 보내고 이제는 정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가 박규수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서울 인사동 고서화점에 나오는 박규수의 글이나 서간문의 양이 늘었고 값도 올랐다고 한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19세기 인물인 박규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김 교수는 “18세기 실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19세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전단계였기 때문인지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묘사됐을 뿐 문학사·사상사적으로 19세기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이죠”라고 운을 뗐다. 망국으로 결론나긴 했지만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 안에서도 자주적 근대화의 고뇌와 고투가 있었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박규수가 있다고 했다. “박규수의 생애와 사상, 문학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19세기의 총체적 진실로 접근하는 지름길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규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기’라 불리는 19세기의 시대사적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책을 궁리했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 청나라 위원(魏源)이 세계 각국의 지리와 산업·인구·정치·종교 등에 대해 서술한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조선에서 가장 먼저 구해 읽었다. 두차례에 걸친 연행(燕行·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오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 국제감각을 익히려고 애썼다.

김 교수는 특히 박규수가 동양의 문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서양과의 교섭에 진취적으로 대처하려 했던 점을 들어 그에게서 조선판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규수의 시대는 조부인 박지원의 실학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해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도서기론의 맹아 단계까지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조부의 사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박규수는 뛰어난 문학가·문장가였고, 동시대 최대 천문과학자로 일컬어지는 남병철·남병길 형제에 버금가는 천문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오늘날의 지구본격인 ‘지세의(地勢儀)’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천문도 ‘평혼의(平渾儀)’와 태양관측기구 ‘간평의(簡平儀)’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르네상스맨’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역사책에 등장하는 박규수는 주연보다 조연에 머물러 왔다. 학계에서도 박규수 전공자는 드물다. 지난해가 박규수 탄생 200주년이었지만 이를 기념하기 위한 변변한 학술행사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일반인들이 ‘단원’ 하면 김홍도를 떠올리듯 환재가 박규수의 호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 흔히 탄생 몇주년이니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새로 발행될 예정인 고액권 화폐에 들어갈 인물로 박규수만한 인물이 없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책에서 박규수의 탄생에서부터 철종시대까지만 다뤘다. 당연히 고종시대 박규수의 활동에 대한 연구서가 다음 목표다. “박규수의 암중모색이 당시 상황에서 유효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대화를 거쳐 좀 자신감을 가진 만큼 박규수가 추구했던 동도서기적인 근대화의 심화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김재중기자)

08. 11. 24.

아래로부터의 지성사

이번주 시사IN에 실은 서평기사를 옮겨놓는다. 천정환의 <대중지성의 시대>(푸른역사, 2008)에 대한 것인데, '평'까지 할 만한 분량은 아니고 대략 책의 인상 정도를 전하고 있다. 지난주 아침에 기사를 송고한 날 오후에 아주 우연히 저자를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 우연도 있는 것이다.

시사IN(08. 11. 29) 아래로부터의 '앎의 문화사'

“경계 허문 총체적 지식이 새로운 부와 권력 낳는다.” 지난 10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의 화두였다. 세계적인 석학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 기업대표를 비롯하여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비 275만원씩 내고 ‘세계 최고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인 이 ‘지식 축제’에 참여했다고.

저자는 지식과 지식경제, 그리고 지식의 문화사와 근대적 지식 주체의 문제를 종횡하기 위한 서두에서 먼저 이 행사의 의미에 대해 따져본다. ‘지식은 돈이다’라는 우리시대의 지배적 발상과 사고, 그리고 그 실행이 ‘앎의 문제’에 대한 사회사적 관심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발상을 뒤집으면, 돈이 안 되면 지식도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

하지만 지식이 언제나 돈이 되고 권력이 되었던 건 아니다. 학자의 대명사인 괴테의 파우스트만 하더라도 무대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런 한탄을 늘어놓지 않았나.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철저히 공부하였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가련한 바보. 전보다 똑똑해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요컨대 파우스트가 보기에 지식은 쓸모가 없으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보자면, 파우스트는 시대를 잘못 만났을 따름이겠다. 이 대단한 ‘석학’은 철학가(철학자가 아니다!)에다 변호사에다 의사, 게다가 목사까지 겸업할 수 있을 테니 대번에 부와 권력을 쥐고 세계지식포럼의 초빙 강연자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지식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또 지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값이 매겨지는 것도 아니다.  

저자가 그려내는 ‘문화사로서의 지식사’는 이러한 지식 가치의 변동과정을 다루면서 동시에 지식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선 지식 주체의 문제, 곧 ‘누구의 지식인가’를 문제 삼는다. 천재적인 개인과 권력의 시혜를 통해 이루어진 ‘지성사’가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그 앎-문화의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 소위 ‘아래로부터의 지성사’다.

이 새로운 지성사가 드러내주는 바에 따르면 ‘대중지성’은 인터넷시대의 전유물도 그 부산물도 아니다. 1900년대의 민간학교와 1920년대의 독서회와 야학, 그리고 1970년대 노동야학과 1980년대 대학가의 ‘학회’와 ‘세미나’의 전통을 저자는 ‘자율적인 앎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던 대중지성의 역사라고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이 땅의 대중은 “책을 불태우고, ‘표현’을 금지하며, 문체를 억압하고, 시키는 대로만 글을 쓰게 했던” 봉건왕조와 일본 제국주의, 군부독재에 맞서 끊임없이 대중지성의 공간을 확보해왔다. 부와 권력을 낳는 지식만이 아닌 소통과 연대를 위한 지식도 있다는 걸 책은 웅변한다.

08. 11. 24.

로널드 드워킨의 법철학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 로널드 드워킨 교수가 한국학술협의회의 석학연속강좌에 초빙을 받아 지난주에 내한했다. 인권, 정의, 평등이 이번 강좌의 키워드인 듯하다. 강연회는 가보지 못했고 관련기사만 찾아 스크랩해놓는다. 그의 책은 <법의 제국>(아카넷, 2004), <자유주의적 평등>(한길사, 2005) 등이 소개돼 있는데(나는 사놓기만 하고 아직 읽진 못했다) 낙태와 안락사 문제를 법철학적으로 다룬 <생명의 영역>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몰아서 읽어보면 좋겠다.

한겨레(08. 11. 21) 국민 분열시키면 ‘인권침해 정부’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려면 종교처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합해주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학술협의회와 대우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로널드 드워킨(77·사진) 미국 뉴욕대 교수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공개강연에서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인권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이나 종교에 호소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존 롤스(1921~2002)를 잇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드워킨 교수는 <자유주의적 평등> <법의 제국> 등의 저서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원천인 ‘자원’의 고른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을 주장해왔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그는 “국가가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부과되는 어떤 강제나 의무도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다”며 “이런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했다.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보다, 신자가 비신자보다, 아리안족이 셈족보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편견과 차별 행위가 바로 이론의 여지 없는 인권침해다.” “언론·표현·양심·정치활동·종교의 자유처럼 삶에 대한 시민의 자기책임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의 학자·사상가들이 인권을 기독교적 전통과 결부짓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이 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이 종교적 기초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오래된 것이며, 일면 유용한 점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의 권위에 기대서는 윤리적 이상이나 도덕적 권리를 전혀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인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에 대해 똑같은 힘을 가지고 대응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음 강연에서 평등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공개강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이세영 기자)

고대신문(08. 11. 09) 법철학으로 푸는 실제 법률 문제

<Life's Dominion>에서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낙태와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데 이 책의 주제 보다 더욱 매혹적인 것은 장중하면서도 집요한 논증방식이다. 드워킨(Dworkin)은 하버마스(Habermas) 및 롤스(Rawls)와 함께 칸트의 철학을 법학적으로 계승한 가장 유명한 법철학자 중의 한 명이다. 이들이 2008년도의 한국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국민이 법원이 내놓는 판결과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실정법의 정확한 이해만을 고집하고 법현실주의자들은 ‘법은 결국 정치이다’라고 하며 권력을 쟁취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런 와중에 이들 삼총사는 ‘법은 도덕적 원칙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도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도 도구로 보지도 않으면서 법을 자발적으로 경외하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대화의 원칙(discourse principle)’으로,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의 가정으로, 드워킨은 ‘정합성(integrity)’등의 절차적 원칙들은 모두 칸트가 순수이성의 작용을 통해 도출했다고 주장하는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에 대응되는 것들이다. 즉 법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원칙으로 만드는 절차적인 요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중에서도 유일하게 변호사이기도 한 드워킨은 자신의 법철학을 실제 법률문제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독자들을 기쁘게 하는데 바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법철학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책의 내용을 설명하여 서스펜스를 망치기 보다는 드워킨이 고안한 매혹적인 개념들의 쌍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드워킨은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 생각할 때 태아 생명의 독립적인 가치(detached value)와 파생적인 가치(derivative value)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독립적인 가치는 태아의 생명이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파생적인 가치는 태아가 살 권리가 있으므로, 즉 권리의 주체이므로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적인 가치와 파생적인 가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국가가 특정한 예술품이나 역사유적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파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파괴행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해서가 아니라 그 예술품이나 유적 자체가 가진 독립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유재산이라도 이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재산이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훼손행위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며 소유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이라면 우리는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드워킨은 현재 낙태에 대한 논란은 태아의 생명이 가진 파생적인 가치에 천착하면서 불필요한 극한대립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그럼 어쩌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또 드워킨은 안락사에 대해서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대해 생각할 때 결단적 이익(critical interests)와 향유적 이익(experiential interests)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이익의 차이는 드워킨의 저술시점 이후에 나온 영화인 매트릭스(Matrix)를 예로 들면 설명하기 쉽다. 그 영화에서 저항군들은 향유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매트릭스 속에 갇혀 기계가 제시하는 경험들을 향유하며 사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저항군들이 향유적 측면에서 최선의 이익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결단적 이익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단적 이익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진 소설처럼 읽히기를 바란다는 면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결단적 이익이 안락사에서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소설과 영화에 대한 그리고 거기 등장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필자가 현재 우리말로 번역 중에 있고 <생명의 영역>이라는 우리말 제목으로 곧 서점에서 판매될 것이고 아름답지만 힘있는 영어 문구들의 예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Vintage Press의 원서를 사 볼 것을 권한다.(박경신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0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