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론 이펙트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냉철하고 뜨거운 분석 ㅣ 10 그레이트 이펙트 9
프랜시스 윈 지음, 김민웅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4년 6월

 자본과 노동이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당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마르크스는 자본론 생전 제1권만 손수 출간을 하고 유고작은 후대인들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자본론이 출간될 당시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전대미문의 탁월한 저작이라 상찬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천재적인 재능을 갖은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비롯하여 자본주의까지 저술했는데 의외로 그의 삶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다.역사와 문학에 심취했던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 사상의 영향을 받고 출판 편집장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어린 시절 친부의 친구이고 정부 관료였던 베스트팔렌으로부터 시와 음악 등 수준높은 교양지식을 사사받게 되고,멘토의 딸인 에니아 결혼을 했다.결혼 무렵 언론인으로서 <라인 신문>을 경영하는 편집장이었는데 그의 논조는 매우 호전성을 띤 돌직구성 문체가 강하여 프로이센,러시아 등으로부터 힐난을 받기도 했다.나아가 청년 헤겔파에 대해서까지 비판의 날을 세우다보니 마르크스는 프로이센에 더 이상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그래서 <독일-프랑스 연감> 공동 편집자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지음과도 같은 엥겔스를 만나게 된다.마르크스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는데,엥겔스는 가타부타 하지 않고 친구인 마르크스를 음양으로 지원하고 보호해 준다.

 현대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보다는 자본의 힘이 지배적이고 우세하다는 것을 체감한다.자본을 쥔 기업가는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잉여가치가 누적되어 간다.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갑과 을로 규정지을 정도로 자본을 가진 브루주아 계급은 그들의 영역과 발전을 위해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지배,착취하기를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상생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고 치열한 투쟁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임금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치열한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자본가가 결국 승리한다.자본가는 노동자가 없어도 더 오래 살 수 있지만,노동자는 자본가 없이 그렇게 오래 살아갈 수 없다."

P33∼P34

 마르크스는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엥겔스는 부유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둘의 글쓰기는 대조가 되는데,글을 느리고 고통스럽게 쓰는 마르크스와 깔끔하고 사무적이며 우아한 문체를 자랑했던 엥겔스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자본론 1권 첫머리에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모든 과학적 작업에서 언제나 어렵다."로 서문을 대신한다.그만큼 자본론이 탄생하기까지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을 섭렵한 후 각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반증이다.자본론에서 인상적인 문구는 상품의 거대한 집적이 부의 기초적인 형식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다.나아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근거는 6시간 일하여 임금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5∼6시간을 더 노동해야 하는 부분이 현재 한국기업내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자본과 노동의 착취라고 본다.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잉여가치 20％의 증가를 했더라도 노동자에게 임금 20％ 인상을 해줄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그것이 노사간의 갈등과 투쟁의 씨앗이 되어 춘투,쟁의,분쟁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자본과 노동의 문제가 식민시대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제국주의는 식민지의 노동자를 더 심하게 착취하고 노예화시키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자본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간 힘의 역학에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안에는 노동가치 이론,이윤결정 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관련한 텍스트가 무수하게 담겨져 있다.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각자의 학문세계와 입장을 피력하고 논의를 하는데,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몇 년 전에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수고>를 읽은 적이 있는데 꽤 난독증을 겪었다.경제학 용어,문장등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또한 문장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어지다 끊겨지다 하다보니 강유원역자도 번역작업상 무척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이 부유한 계급의 수를 상대적으로 또는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축소시키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이다.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증가한다.사회주의의 전망은 사회적 부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에 달려 있다. P157

 상기 문장이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다.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무렵 사회주의의 전망을 통찰했던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갖은 기업가가 설령 도산을 해도 3대는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노동자의 앞날은 자본가의 힘과 권력에 의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여 발생한 잉여자본은 노동자가 먹고 살만한 수준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 일과 삶의 질을 균형있게 높이도록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는 노사간에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자본가는 투명성과 자제력,노동자는 기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여 서로가 상생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론의 효율이고 효과가 아닐까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

블루게이트 - 불법 사찰 증거인멸에 휘말린 장진수의 최후 고백
장진수 지음 / 오마이북 / 2014년 6월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을 부여받았으면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그런데 힘깨나 있는 정치인들이 어디에 권력을 해프게 쓰고 있는지 작금 한국정치 풍향계 속을 들여다 보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이 지역과 나라의 살림과 민생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또한 의구심이 절로 품어진다.속칭 권력을 쥐기 위해 들인 노력과 금전적 투자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각종 이권에 깊게 개입하고 세상에 들통이 나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상례처럼 되버렸다.한국의 권력이 썩을대로 썩어버려 더 이상 도려낼 곳조차 없는 것일까.일반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정치의 권력부패는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기름띠보다 더 검게 떡이진 암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권력부패가 어디 MB정부에서만 일어났겠는가? 정부와 관청 공무원이 부정.부패로 얼룩졌다면 당연 옷을 벗고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MB정부는 경제청사진을 747(세계 7대 강국,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7％경제 성장률)로 계획하면서 민심을 끌어 모아 당선이 되었지만 당선후 그간 한 일은 국민을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점이다.22조가 들어간 4대강 운하계획은 돈으로 먹칠을 하고 4대강의 생태파괴로 한반도의 산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 들었다.게다가 MB의 성정이 관대하고 포용력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국가의 최고통치자가 하위공무원들을 시켜 일개 민간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서 멘붕상태로 만든 것은 실책 중의 실책이 아닐 수가 없다.정치민주화는 어디로 가고 유신,군부독재시절에야 있었을 법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던 말인가.

 공무원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죄로 기소되고 공무원직마저 박탈되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장진수 전(前)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되면서 피말리도록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는 담담하게 민간인 사찰이 왜 발생했으며 자신은 그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었는가,그리고 법원을 오가면서 그가 회유와 강압에 의한 수사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나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응답하라! PD수첩/PD수첩 제작진/휴먼큐브출판》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다.PD수첩을 제작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MBC사장으로부터 해직,파면,파견 등의 고초를 겪었던 사건도 치가 떨렸는데,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그리고 입막음조로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국무총리실,청와대 민정수석,몸통인 청와대가 암중모색하면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던 것이다.

 불법사찰 대상이 되었던 인물은 KB국민은행을 퇴직한 김종익씨로서 그는 퇴직 동료들과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그는 MB정부가 내세운 민영화,대운하 사업 등을 통렬히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동영상의 제목을 '쥐코 동영상'으로 띄우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원충연)은 이 블로그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민간인 김종익씨를 '손 좀 보겠다'는 심산으로 사찰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김종익씨는 살벌한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잠시 일본 교토로 몸을 숨겼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끈질기게 그를 법정에 내세우려 근거없는 사실을 허위조작하여 경찰의 심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모 회원으로 촛불집회에 자금을 댄 적이 있습니까?","이광재와 동향으로 정치자금을 댄 적이 있습니까?","상품권 구입을 명목으로 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라는 것이 경찰의 질문이었다고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죄로 고발당한 장진수 주무관은 윗선에서 하라는데로 따르기만 했는데,불법사찰이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윗선에서는 모르쇠,기억에 없다 등으로 일관했다.지금 시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왕정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와 같은 경찰국가도 아닐진대,MB정부는 자신의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서무(庶務)이고 주무관인 장진수씨를 교묘하게 이용하고,이 사건이 들통이 나자 고용노사비서관인 이영호를 비롯해 공직윤리복무관 류충렬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의 상관인 진경락,최종석 등에 의해 속칭 하수인 역할을 해야만 했다.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장진수 주무관의 상관들은 철면피를 깔고 "불법사찰 지시한 적 없다느니,기억이 나지 않느니"하면서 애꿎은 저자만 당하게 될 뻔했다.장진수 주무관은 불법사찰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것을 털어 놓으려 할 때 류충렬,진경락은 장진수저자에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다.결국 저자는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컴퓨터 장비를 부쉈다는 것이었다.

 장진수 저자는 실업자이지만 오마이 뉴스 팟캐스트 <이털남>에 출연하여 그간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소회형식으로 담담하게 구술하고 있다.굳건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 장진수저자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 놓으면서 암울하고 후진적인 한국정치 풍토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잘 담겨져 있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인 사찰을 하려 했던 청와대 몸통은 세월호 정상부위와 같이 끄덕이 없고,하체부분인 아래쪽만 공범으로 몰리면서 억울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이쯤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죄로 법정에 섰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로 밝혀졌는데,사법계는 지난 정부의 몸통은 손을 볼 엄두도 나지 않지만 건드려서 좋을 일이 뭐 있겠는가 라는 안일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한국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장진수저자의 용기있는 고백과 진실에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 법정에서 바라 본 세계사의 극적인 순간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드 케스터 외 지음 / 현암사 / 2014년 5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요하는 재판절차에 의해 최종형량을 언도하면서 죄값을 치르게 마련이다.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사회가 복잡다양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의 심판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고,사회적 비용도 비례증가하고 있다.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형사소송법,상법과 관련한 재판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사회악을 비롯하여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는 식지를 않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당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삶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며,지능범과 같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도 있다.이것은 비단 개인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넘어서서 다수가 공모를 한다든지 또는 조직적 의도적으로 술수를 도모하려다 사법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세월호 참사가 빚은 한국 전체의 허술한 안전망과 이를 바로 잡으려 사회전체가 발칵 뒤집혔지만 몸통의 정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변사체로 발견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역사는 무사하게 흘러가지를 않는다.지구촌은 하루에도 부지기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범법행위에 대한 죄목도 다양하기만 하다.정치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한국사회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군대문화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에 표현을 잘해야 한다.현정부에서는 아직 민간인 사찰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난 MB정부는 통치자의 비위를 거스리는 표현을 명예훼손 및 괘씸조로 몰아붙여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편하고 거북하기 이를데 없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권력과 통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나라를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숙지하여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것을 망각하고 구태를 보여 주었던 것은 정치민주화가 퇴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글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판결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 놓았다.판결 31가지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신의 뜻을 어긴 죄목으로 소트라테스의 재판이 이루어지고,근래(2011년)일본 벤처 기업 호리에 다카후미에 대한 재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읽다 보니 권력의 정점에 있는 통치자의 비위를 거스려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며,인종문제와 같이 편견과 차별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또한 유럽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은 엽기,광란의 판결도 있으며,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재판도 있었는데,이는 통치자의 판단미스와 편집증적인 사고가 문제였다는 것을 여실히 밝혀준다.나아가 2차세계대전의 전범(戰犯) 및 냉전의 시대에 스파이 혐의로 몰린 이들의 재판을 거쳐 금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사건,사기극 등을 들려 주고 있다.특히 폰지 사기극의 주범인 버니 메이도프는 판결형량이 150년이라고 하니 옥중에서 삶을 마무리해도 형량이 까마득하게 남을 거라는 자조가 저절로 나온다.일본 총리를 지낸 다나카가쿠에이는 비행기 납품회사 록히드사로부터 리베이트조로 받은 뇌물사건이 특수부의 끈질긴 조사에 의해 현역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의 사법계라면 과연 일본처럼 최고 통치권자에게 비수를 들이댈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

 인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재판과 판결들이 수긍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시대착오적인 사건도 있고,권력을 남용한 측면도 많다.그런데 세인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및 고위층들이 돈과 물질에 너무 현혹되어 독서망양과 같은 우(愚)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아울러 버니 메이도프처럼 개미 투자자들을 되풀이 기만하는 행위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뒤따르고,사법계는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만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그간 세계적인 판결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미처 몰랐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신선한 감각으로 판결과정을 접할 수가 있어 법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인식이 확대되었다.아울러 세계사 지식까지 두루 넓힐 수가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저널리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널리즘
조 사코 지음, 최재봉 외 옮김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14년 6월

 활자나 전파를 매체로 하는 보도나 그 밖의 전달활동을 저널리즘(Jounalism)이라고 한다.저널리즘은 보도 범위에 따라 넓고 좁은 의미가 있어 일정치가 않다.그런데 매체 및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종이신문에 의지하던 시대를 벗어나 현대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시시각각 뉴스와 정보가 생성되는 상황이다.뉴스와 정보는 때론 스펨과 같은 허접한 것도 있고 주류 이데올로기편에 입각해서 보도되는 편향적 내용도 있다.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보도 및 정보전달 기관을 황색신문 및 어용신문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자아개념이 미숙하고 철이 없던 유년시절에는 교과서와 선생님,고위인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주입되고 인식되었다.어떠한 사건,사물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사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꽉 막힌 시절이었다.학교에서 수업시간과 급우들과의 대화가 사회생활의 전부였으며,폭넓은 독서를 통한 의견교환,독후감 쓰기,생각정리를 통한 통합과 분석력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나아지지를 못했다.그 원인은 주입식 교육이라는 사회환경과 개인적인 자기개발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자평한다.말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비젼 등을 다수에게 설득해 나가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세월호(號) 여객선이 침몰된지 어느 덧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생명은 도외시하고 상업적 이익에만 눈이 먼 비도덕적 기업가 및 사고를 접한 해당 공무원들의 늑장대응이 가장 큰 문제이고,세월호침몰로 인해 희생자 및 실종자 미치 유가족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바램 등을 귀를 기울이고 이를 매체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보도를 할 수 없었던 실종된 저널리즘을 라디오를 통해 한탄이 절로 나왔다.모방송국 보도국장이 희생자들에 내뱉은 망언과 세월호 보도방해로 인해 기자들의 대량 항의소동이 있었다.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안전망 부재에 따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는 기자들에 대한 방해공작은 비민주주국가로 퇴행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 준다.이는 국가의 통치권자 및 그 수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기사를 카툰(만화)로 실어 참신함과 시각적 요소를 가미하여 만화 저널리즘의 지평을 열고 있는 저자 조 사코(JOE SACCO)는 국가간 전쟁과 분쟁지역만을 밀착 취재한 것을 만화를 통해 사건.사고현장에서 들었던 현장을 세밀하게 들려 주고 있다.조 사코저자는 기자는 주로 중동분쟁,(구)유고슬라비아 내전문제,체첸 난민 문제,미-이라크전쟁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을 취재하고,범죄재판,이민유입문제,사회적 극빈층이 처한 문제 등을 발품을 팔아 현지인들이 뼈속까지 느끼는 바를 다큐멘터리식으로 만화로 엮고 해설을 통해 부연설명해 주고 있다.보스니아-세르비아 전쟁후 전범재판의 법정 스케치,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상,옛러시아 연방국이었던 체첸 공화국이 러시아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난민들의 실상,이라크 전쟁의 와중에 미군들이 이라크인들을 착출,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 모습,북아프리카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 몰타로 이민을 가려다 국경검문소에서 잡혀 수용소에서 겪는 암담한 실상,인도 북동부 즉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쿠시나가르'인들의 현대판 불가촉천민(비슈누)들의 인간이하의 극빈생활 등이 소개되고 있다.

 조 사코저자는 사건과 사고현장을 누비면서 진실을 충분히 전하고 현장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한국의 저널리즘은 특종보도를 노리는 기자들이 많은 반면,조 사코저자의 취재기를 읽다 보면 충분한 시간,해당지역의 사람들의 특징과 입장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섬세하게 포착한다.조 사코의 만화 기사는 현지상황 및 풍경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도록 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터치하고 있다.

지구의 초비상사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00억 명, 어느 날
스티븐 에모트 지음, 박영록 옮김 / 시공사 / 2014년 6월

 엊그제 미래세계 경제예측 차원에서 읽었던 <100억 명>에 이어 이번 도서는 100억 명이 되었을 때 과연 지구는 폭발적인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100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현재 세계인구는 72억 명 정도 된다는 통계인데,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소득 불균형,사회양극화를 비롯하여 인종,종교,부족갈등과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세기 양차대전을 거쳐 베이비붐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서서히 증가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정책을 펴면서 유아 및 청소년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의학의 발달로 유병장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즉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층과 노년층간의 세대갈등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전세계는 인구문제를 비롯하여 식량,자원,기후,생태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인간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기업가는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 정도의 급료를 주고 나머지는 자본가의 수중으로 이익이 돌아가면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경제적 수익의 편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구조조정 및 노동 유연화에 따라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양산시대를 달려가고 있다.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급여차이,사람대우의 질의 차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실상과 비참함을 느끼지 못한다.게다가 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등은 4대보험혜택도 거의 받지를 못하는 실태라서 과연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농촌인구를 도회지로 끌어 들이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제품의 대량생산,유통시간의 단축으로 전세계가 일일권에 접어 들어 산업발달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성장도 동반 상승하게 되었다.그런데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기간재,산업시설,제품 안에는 땅과 바다,광산에서 채취하는 귀중하지만 유한한 자원들을 속절없이 캐내고 훼손하고 합성하면서 자연생태계의 파손은 물론 인체의 면역질환 및 대사성 질환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신자유주의는 상업메커니즘을 기축으로 자본가의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를 위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다.자본가의 골수까지 돈과 물질로 팽배해 있는 것이다.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돈과 물질이 개인과 사회의 전반을 아우르다 보니 사회공동체와 같은 온정주의는 사어가 되어 버릭도,대신 물고 물리는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기 위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자기기만,사기,권력남용 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은 부모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생명체이고 자연과 가장 부합하는 존재이다.바람,물,공기,흙과 같은 자연 본연의 모습과 가까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실상은 공장의 기계화,초국적기업가 낳은 화학제품,유전자 식품,항생제,잔류농약제품,세제 등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은 산업화,도시화 개발이 남긴 후유증으로서 각국의 정책을 짜고 실천해 나가는 정치가 및 자본가들의 약삭빠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농간에 의해 어처구니없게 무고한 사람들만 생명의 위협,질병에 의한 의료비,생명단축의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갈수록 세계는 대형도시위주로 사회가 운용되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협소한 면적에 과밀 인구가 모여 살아가야 하고,소득 불균형도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사회적 범죄 등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

 나는 100억 명이 되는 시기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한다.다만 지금과 같은 개발위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지구는 더 이상 폭발일보 직전인 인구과밀화 및 지구가 안고 있는 핵심문제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대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에 잠기고 만다.저자 스티븐 에모트는 계산과학 연구소 소장으로서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이 글은 짧고 이해하기 쉬운 어조로 도표와 그림 등을 제시하면서 미래인구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과 해법을 피력하고 있다.저자는 사견을 전제로 지구의 생태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인류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사람이 매일 먹는 식단 및 식습관부터 국가적 차원의 정책인 개발논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지금과 같은 인구증가,식량문제,자원문제,생태계파괴,기후문제 등은 이기적이고 편함을 추구하는 인류가 자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