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조명

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 - 1987년체제와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홍순영.장재철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10월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조명

IMF 외환위기를 맞은지 이제 10년이 되어간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오환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증에서는 벗어난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의 체질을 만든 것이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었던 외환위기.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외환위기에 대해 조명을 할 시기가 되었다.

이 책은 최근의 한국경제 20년을 조명하는 책이다. 외환 위기 이전의 10년을 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외한 위기의 싹이 그전 10년간의 경제운용에서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987년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대통령직선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적인 민주화와 함께, 사회의 제 세력들의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숙원이었던 정치적인 민주화는, 경제적으로는 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했었다. 우리의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종주국인 미국의 시장경제가 놓여 있던 위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강력한 리더쉽에 의해 짧은 시간에 집약적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우리에게는 다야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험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터져나오는 노사분규도 민주적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한국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여러 경제주체가 적응해갈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인 민주주의만 이루어졌을뿐, 정권 담당세력들 자체가 여전히 비민주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의 민주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결국 세계경제에 깊숙히 편입되었으나, 세계경제의 논리에 적응하거나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우리경제는 IMF관리체제에 의해 강제로 구조조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강제에 의해 시장경제의 논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강제적 저축에 의해 이루어졌던 소중한 국부의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경제는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가지는 잠재적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우리경제는 그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 책은 비록 친 기업적인 시각으로 쓰여졌지만, 한국호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와 세계경제와의 관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꼭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파행을 거듭할 수록 한국경제라는 국가적 틀 내의 경제적 효율과, 한국경제가 축적해온 민족적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지난 20년의 흐름을 다시금 돌이켜본다면, 우리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다

세계는 평평하다 - 21세기 세계 흐름에 대한 통찰
토머스 L. 프리드만 지음, 이윤섭 외 옮김 / 창해 / 2005년 12월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다

세계화 논리의 신봉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의 신간이다. 유명한 전작 '올리브나무와 렉스서'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응호논리를 편 그가 이번에는 한층 심화된 논리로 세계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그는 세계화를 통해 미국도 일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지만, 세계화에 매진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는 평평하다(flat)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의아했었다. 책은 인도에서 부터 시작한다. 인도의 경제수도라는 뭄바이의 사례들을 주로 거론하면서, 미국의 많은 일자리들이 인도로 아웃소싱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유려한 문체로 무척 흥미있게 기술하는 글을 읽으면, 세계화라는 것이 이 정도로 진행되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즉. 미국의 단순하면서도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들. 회계사의 장부정리 업무. 미국도서관의 책을 디지털화 입력작업.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상담, 심지어는 병원에서의 x-선 촬영검사의 판독까지도 인도의 저렴하고도 우수한 기술자들에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아웃소싱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전망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아웃소싱의 결과로 인도의 인력들은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자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국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더 나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의 기업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꼭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이 세계가 평평해 진다는 것은, 이런 글로벌 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더 많은 혜택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후진국에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인도로 대표되는 후진국과의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고도의 전문적인 인력만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은 가차없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프리드먼 자신도 인정하듯이 세계화는 미국에 반드시 이익이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대체되지 않을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미국인들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을 부탁한다. 교육제도의 개혁에서 부터,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데에 이르기까지 세계화의 도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부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세계화는 미국에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 이제 저자의 말처럼 세계는 평평해졌는지 모르겠다. 확실히 이제 국경너머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장벽은 낮아지고 있다. 준비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계화는 악몽이 될 것이란 점도 명확한 것 같다. 지금의 세계화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나.

모래의 제국
로버트 W. 메리 지음, 최원기 옮김 / 김영사 / 2006년 1월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나.

매우 독창적인 저서이면서도,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새로운 세기에 미국의 세계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를 논하는 책이다. 지금의 세계를 문명 대 문명의 대결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의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강공책을 취하고 있는 네오콘은 비판하는 책이다. 그러나 저자가 네오콘을 비판하는 이유는, 미국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식을 택해야 미국의 이해에 더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센터가 테러공격을 받은 이후.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저자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공산주의 블록이 무너진 이후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세계지도의 흐름이 달라졌고, 세계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이슬람 문명과 미국이 대표하는 서구문명과의 대립구도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윌슨대통령이래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수적, 자유주의적 축을 하나로 들고 또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하나로 들어서 모두 네가지의 방향으로 분류한다.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가장 위험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걱정을 한다. 네오콘이 주도하는 이런 정책기조하에서,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통해 자유의 확산이라는 이념을 세계에 심으려 할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문명간의 충돌을 불러 일으켜서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분히 서구적 개념인 자유라는 절대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그 가치를 다른 문명권인 이슬람 세계에 기계적으로 대입시키려는 정책을 펴면 필연적으로 이슬람 세계의 광범위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권은 서구문화권과 세상과 삶을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의 시각으로 민주나 자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슬람 문화의 시각으로 바라볼때는 완연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슬람 문화권을 서구의 잣대로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란이나 터키같은 나라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심지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핵을 발판으로 이란이 이슬람 권의 중추세력으로 부상하면, 이란에 의한 이슬람권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개선만을 염두에 두면 효율적으로 이슬람권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러한 논리를 러시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인근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제권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이 러시아에게 그 지역의 패권을 인정하면,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만 개선하면 미군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이 중앙아시아의 테러위협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란, 러시아, 인도라는 지역패권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을 효율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철저히 미국인의 미국에 관한 책이다. 미국을 비판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패권국가로서의 역활을 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이 보다 현실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네오콘과는 다른 미국내의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흡수하면 미국이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시대에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조율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한 책이고 생각된다.

글이 존재하는 방식은

삼월은 붉은 구렁을
온다 리쿠 지음, 권영주 옮김 / 북폴리오 / 2006년 3월

글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 특이한 제목의 작품은 표지도 특이하다. 사람이 책 속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책은 또 무대위에 세워져 있다. 이 특이한 제목과 책의 표지를 책을 다 읽은 후에 바라보면, 처음 책을 접할때 "특이한 표지도 있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소설 책은 책안에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기 보다는, 독자들에게 책이란 것이 도데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이야기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소설의 존재 형식을 탐구하는 소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무대위에 책이 올려져 있는 표지가 책의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소설책에서 걸어나오는 사람의 역활은 무엇일까. 이 특이한 이름과 내용과 표지의 책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인 소설이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소설의 존재양식에 관한 상징을 담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집단적인 바램을 통해 가공의 소설책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책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소설속의 인물이 바로 그 소설을 쓰기도 한다. 소설이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소설은 소설이기 전에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설이 특이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작가가 바로 그런 점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게다.

그래 존재를 던져라

씬시티 4 - 노란 녀석
프랭크 밀러 지음, 김지선 옮김 / 세미콜론 / 2006년 10월

그래 존재를 던져라

또 하나의 대항인물이 등장한다. 정의로운 경찰이다. 정년을 앞두고 음모에 휩싸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찰이다. 헐리우드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스토리이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가 놓여진 배경인 사회가 다르면,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힘을 가진 이야기로 변하고 만다. 그것이 바로 이 씬 시티가 다른 폭력물이나, 사회정의를 다루는 만화들과 차별화가 되는 점이다.

강렬한 화면, 극명한 흑백의 대비. 인물에 대한 매우 뚜렷한 표현. 시각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장치들이고 아주 훌륭한 점들이지만 이것만으로 이 작품이 칭찬을 받을수는 없다. 이 작품을 그 명성에 걸맞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제의식이다.  훌륭한 모든 작품들이 그렇듯이 씬 시티는 그 제목에서 느껴지듯. 씬 시티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재의 조건을 탐구한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