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써"(KORUS)라는 괴물이 갖는 의미
1.
기업, 이제 국가를 먹다
문제는 사익의 영역이 공적영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국가의 헌법 위의 상위체계로 합법화한다는 데 있다. 그간의 노력?이 제도화에 성공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사람의 권리를 갖게된 뒤, 인격화를 바탕으로 무한증식을 넘어, 이제 국가라는 틀을 호시탐탐 노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야별 득실,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이유와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다음이다.
미국은 한미 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미 의회조사국 리포트 2006.5.23).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중략)
미국식 FTA의 목표, 오로지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은 이렇게 실현된다.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변경 등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 정태인."대한민국, 벼랑 끝에 서다"에서)
2.
그 다음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다. 일단 미끼를 던지고 옷가지라도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틀에 갇힌다는 점이다.
미래를 담보로 잡는 덫/ 어항 속의 떡밥/빠져나가려하면 더 옭죄는 올가미
현재 타결된 FTA는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FTA가 아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통상 신(新)이슈'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래칫(역진방지) 원리,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 이 FTA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정의할 수조차 없는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되고(네거티브 방식), 언젠가는 모든 서비스가 개방될 수밖에 없으며(래칫 원리), 미래에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그 조항은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된다(미래의 MFN).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가히 세계 최강의 FTA다.(정태인,"대한민국, 벼랑 끝에 서다"에서)
3.
미국식 자본주의는 천박함에도 못미치는 치졸함을 보여
시장만능주의의 단점은 중앙집중만을 야기하기때문에 시장은 점점 척박해진다. 경제논리만 있어 장기적인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분권이란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농수산물은 자국에서 자생토록 만드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시장도 만들어내면서
농림어업의 보호가 체제 안정성과 운영효율을 높혀- 기후변화와 전염성 병원균에 대한 문제의 위험요인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국산 농,축산물을 할당하는 것이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일 것,
다른 모델을 사용해볼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결과,
경제와 국익만이라는 문제가 아닌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동아시아를 그들의 시선으로 시장화하고, 정치-문화-윤리를 옮짝달짝하지 못하게 하며, 경제적 단물만 가져가려는 그들만을 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현실화라는 점, 그것이 이러한 상황에 드리우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림자이다.
4.
미국식 자본주의? .. 확산과 몰락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전성을 위해, 초국적기업의 논리를 벗어나는 기획이 없고서는, 제국은 의외로 빠른 소멸을 재촉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야수의 면모만을 갖는...그들의 논리는 준비, 기획...시간늘림까지 망각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