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의 문제에 관한 유엔 보고서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05-10

최근 바이오연료 개발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이오연료 사용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세계 바이오 에너지작물 생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개 국가들이 바이오 연료작물의 대단위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이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브라질과 중국은 거의 50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바이오 연료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갑작스러운 바이오연료용 작물재배의 증가로 인해 다른 작물재배가 줄어들어 식량가격의 급등과 토지 가격의 급등을 일으켜 오히려 빈곤국가지역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바이오연료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는 2007년 3월 27일 기사 http://news.bbc.co.uk/1/hi/business/6481029.stm 및 4월 2일 BBC뉴스 기사 http://news.bbc.co.uk/1/hi/uk/6516893.stm 그리고 GTB2007030223기사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 산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의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엔은 바이오연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일상생활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유엔의 30개의 조직이 모여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에너지(UN Energy)가 발표한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일 플랜테이션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식품가격의 급등 또는 토지소유문제에서 지역공동체가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자동차에서 보다는 난방이나 전력생산에 사용될 때 좀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자수 오일이나 옥수수, 사탕수수, 콩과 같은 작물을 이용하여 연료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만, 이들 작물을 생산하는 대부분 빈곤국가는 이 작물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빈곤국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많은 산림지역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환경그룹들은 이러한 바이오 연료작물의 재배와 산림훼손이 환경재해를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과 같은 야생동물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연구성과에 의하면 바이오연료는 자동차나 교통수단에서 보다는 난방과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최근에 자동차 연료로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석유에 대해 유일한 대안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되고 있다.

<유지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Sustainable Bioenergy: A Framework for Decision Maker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발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빈곤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품, 토지 및 농산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빈곤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증가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식품가격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식량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식량가격의 상승이 농부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특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부들에게 바이오 연료작물의 생산은 부정적이다.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의 집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빈곤계층은 높아지고 있는 식량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바이오연료 작물생산이 선진국과 빈곤국가에서 농촌경제를 전환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바이오 경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대한 투자는 새로운 바이오경제의 성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좀더 거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작물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이윤이 돌아가기 보다는 중간유통과정으로 좀더 많은 이윤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바이오연료 수용의 급증은 이를 위한 작물재배 농지확장을 위해 산림훼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계의 파괴는 탄소배출총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자연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대규모의 단일작물생산을 위한 토지사용은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토지손실 및 토지영양분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브라질의 상 파울로 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한 예가 되고 있다. 즉, 사탕수수를 경작하는 농부들은 일정정도의 토지를 자연적인 보존을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 수자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구의 증가와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급증은 담수공급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작물재배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담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에너지는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온실가스배출 그리고 수자원 사용정책을 통해서 바이오에너지는 적절한 환경과 농경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본 자료는 유엔 에너지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이다.

http://esa.un.org

바통묶기_ 독서문답, 질주 전 멈춥니다요.

가을산님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보았습니다. 게름칙하지만서두, 아닌 것 같기두...다음 바통은?

1.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2. 독서 좋아하시는지요?

3. 그 이유를 물어 보아도 되겠지요?

ㅡ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니 평안하겠습니까?

4.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나요?

5.주로 읽는 책은 어떤 건가요?

6. 당신은 책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7. 당신은 독서를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ㅡ  책: '낯설게 하기' -되돌아보고, 새로 느끼고, 살을 붙게하거나 빼도록 하는 일.  독서: '함께 그물만들기' - 작고 촘촘해서 큰물고기를 잡을 수 없거나, 너무 넓고 커서 작은 물고기도 잡을 수 없거나 하지 않기. 나-너의 생각, 서로 자라는 그물,  함께 이어보지는 않겠는지요?  잡을 넘? 바로 당신-낯설게 느끼지 않는 당신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어요? ㅎㅎ.  아시겠죠. 잡식인 이유.   책읽기는 '여유와 열정'의 변수이지요. 하루밤에 세권도 다섯권도 읽을 수 있겠지요. 요즘 여유가 심히 없답니다.  통째로 드시지 마세요. 체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반찬은? 새로운 음식을 싫어하시나요? 꼭 정해두지 마세요. 답답해져요. 마음가는대로 몸가는대로....

8. 한국은 독서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ㅡ 강박관념, 일도 관계도 공부도 모두모두 열심히 해야되어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초딩부터 조기교육의 효과를 톡톡히 봐서 이미 책과 공부라면 물릴대로 물렸다고 여겨요. 그래도 좋아하는 당신이 특이한 거죠. 하루 6시간 근무, 대학무상교육,기본적인노후생활보장 --- 책 보고싶지 않겠어요. 공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일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물리는 시대에 당신과 나는 살고 있네여 ㅁ

9.책을 하나만 추천 하시죠?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10. 그 책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ㅡ  출장길, 어제 기차 출발시간 3분을 남기고 집어든 책이네요.  우리의 관계와 경계, 윤리라는 반찬을 불쑥내밀었어요. 씁쓸한 꼬뚤빼기김치같군요.

11. 문학을 더 많이 읽나요? 비문학을 더 많이 읽나요?

12. 만화책도 책이라고 여기시나요?

13. 판타지와 무협지는 "소비문학"이라는 장르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ㅡ 식상한 질문입니다. 모든 매체는 독서대상입니다. 편승하지 마시고 낯설게 해보세요.

 14. 당신은 한 번이라도 책의 작가가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5.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기분은 어떻던가요?

ㅡ 아뇨. 모르겠어요.

16.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17. 좋아하는 작가에게 한 말씀 하시죠?

ㅡ 제가 구력이 짧아서, 그저 저자들에게 감사할 뿐.  땀과 혼을 담아주었으면해요. 기술과 지식만으론 식상합니다.

18. 이제 이 문답의 바톤을 넘기실 분들을 선택하세요.  5명 이상, 단 "아무나"는 안됩니다.

ㅡ '관계'는 인정하겠지만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단서조항 폐기하세요. ㅎㅎ

피부 질환, 나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장년층, 아토피 피부염-여드름 환자 급증

▲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30대이상의 장년층에서부터 사춘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름으로 40대 이상의 중년층이 빈발하는 등 피부질환의 나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

피부질환의 나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 소아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3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부터 사춘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름이 4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 빈발하는 등 피부질환의 나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5월 피부건강의 달을 맞아 1996년, 2001년, 2006년 등 10년 동안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으로 전국 43개 종합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13만4천77명의 환자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춘기의 상징으로 중고생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름이 12세 이하 초등학생과 40대 이상 성인에도 빈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아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성인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염 질환, 시도 때도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은 19∼24세(31.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5∼29세(19.5%), 13∼18세(14.8%) 순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60.2%)이 남성(39.8%)보다 20% 가까이 높았다. 특히 30세∼39세 여성의 경우 67.9%로 남성 32.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96년 37.8%(100% 기준)였던 남성 여드름 비율은 2001년 38.6%, 2006년 41.4%로 높아져 점차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여드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여드름 환자 중 4.9%를 차지했으며, 1996년 2.4%였던 것이 2001년 2.6%, 2006년 7.5%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여드름도 1996년 10.1%에서, 2001년 12.3%, 2006년 1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5세 이상 성인 여드름 환자를 모두 합칠 경우 무려 전체의 48.5%(25세∼29세: 19.5%, 30∼39세: 16.8%, 40세 이상: 12.2%)를 차지해 여드름은 더 이상 '사춘기의 상징'이 아니었다. 대한피부과학회 노영석 홍보이사는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여드름이 늘고 있는 것은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등 어린이의 성장이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며, 40대 이상 중년 남녀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및 피부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한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아토피 피부염, 30대 장년층도 예외 없다?
대표적인 소아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역시 나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3세∼12세가 38.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2세 이하(15.4%)로 12세 이하가 전체의 54.1%를 차지해 소아와 어린이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장년층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전체의 13%나 됐다. 25세 이상의 성인까지 합할 경우 그 비율은 20.6%까지 올라갔다. 특히 30대 장년층의 경우 1996년 9.8%에서 2001년 11.4%를 거쳐, 2006년에는 15.4%까지 상승해 아토피 피부염을 뒤늦게 앓는 성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남녀 성비는 남성이 52.5%로 여성 47.5%보다 다소 많았다. 전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10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학술이사는 "아토피 피부염이 성인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소아 아토피가 재발하거나,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피부건강의 나이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은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 외에 검버섯과 피부암 등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2006년) 대한피부과학회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20개 대학병원 총 1만9천3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 환자 추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저승꽃'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검버섯을 갖고 있는 20∼30대 젊은 환자가 1995년 390명에서 2005년 541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자외선 노출량 및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암 역시 1995년 27명에서 2005년 103명으로 20∼30대 젊은 층에서 약 3.8배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 김광중 이사장은 "이제 피부질환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돼서 나타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며 "피부는 살아 움직이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계절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신의 피부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자신의 피부에 맞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부건강의 나이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은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 외에 검버섯과 피부암 등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

◇ 피부 건강 10계명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한다.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피부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피부를 청결히 한다.
▲심하게 때를 밀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과음을 하지 않는다.
▲과로를 피하고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고른 영양을 섭취한다.
▲모발과 손발톱을 깨끗이 한다.

/우정헌 기자  rosi@ksf.or.kr

2007.05.07 ⓒScience Times

엔엘피디/머리강박증/퇴행(ㄴ)

1-1    무능한 진보개혁 세력

민주화(1987년)·남북화해(1997년)·정치개혁(2002년)의 깃발을 들고, ‘역사의 동력’을 자부했던 진보·개혁세력은 지금 혼돈->5·31 지방선거 때는 총체적으로 ‘무능’이란 주홍글씨!! ‘무능한 진보가 부패한 보수보다 더 싫다’는 극단적 여론조사! 민주화 시대의 종언

▶최갑수(서울대,서양사): 김민기의 연극 ‘지하철 1호선’

“지하철 1호선은 94년 초연때 ‘걸레’라는 이름의 창녀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인 ‘운동권’ 청년을 숨겨주며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사랑과 휴머니즘(인간애)이 원래 내용입니다. 지금은 연극 설정이 바뀌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건달이고, 이 건달이 창녀를 만나며 운동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그는 ‘창녀 방에 숨어들던 운동권’이 ‘창녀가 만든 운동권’으로 바뀐 점을 주목하며 “민주화 이후 사회와 담론 변화도 똑같다”

->위가 아니라 밑에서 세상을 바꿔야 삶이 바뀌고 진보한다는 비유. 진보·개혁의 위기는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과 그런 삶을 구출할 진보적 비전의 상실, 개혁의 부재에서 잉태되고 있다.

 

▶“‘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경실련 김헌동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보인가. 반독재하고 길거리 행동했다고 진보인가. 지금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진보’거나 ‘행동만 진보’가 많다. 머리와 행동이 다 진보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진보’가 없다. 이것이 또 위기의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 운영위 국민의식조사-‘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 84.6% : ‘경제발전’ 30년전의 박정희 정권 시절 설문과 같은 결과이다. 진보개혁의 위기가 삶의 위기를 불러오고, 삶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파시즘의 공포가 느껴진다. 세상은 진보하는가? 후퇴하는가? 진보개혁 세력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미래, 진보의 살길은 없다!

1-2    민주세력 집권의 그림자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골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이것이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의 진보성향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편집장

▶임팩션’의 5·6월호 표제는 “만국의 ‘프리캐리아트(Precariats)’여, 공모(共謀)하라” 일본의 학생운동 세대들이 만드는 격월간지 ‘였다. 프리캐리아트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무산자(proletariats)’를 합성한 조어로 우리말로는 ‘불안정층’쯤 된다.
▶김영길(효성가톨릭대,노문학):“일본의 신자유주의화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복지 영역을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또 한편으로는 상징 천황제를 강화하며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우경화로 갔다” -‘문화과학’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 진보의 위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이 전세계적 진보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거시적인 변혁이론이나 대항담론이 사라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제도화와 권력에 집착한 꽃만 지향한 진보-개혁세력때문에 욕먹는 나무들, 과도한 원심만 강조한 제도밖 근본주의의 무소통으로 상처받는 나무들.... 

1. '87년체제' - 향수의 패러다임 - '열정'은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리자, '97년체제'도 있고 '00년 체제'도 있다. - 너무 똑똑한 당신! 머리만 커버린 당신, 커버리 ㄹ 당신

 

2. '엔엘피디'- 끊임없는퇴행, 유통기간끝난 소통

 -'머리'만 유통되는 강박증, 끊임없는 재생산-학습...

"(서울=연합뉴스 2003-02) 김길원기자 = 20대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인격장애 가능성이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팀은 최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세 남성 5천971명을 대상으로 `인격장애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44.7%가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유형별로 인격장애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고 대인관계가 서툰 `강박성'(49.4%)이 가장 많았으며,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대인관계를 꺼리는 `회피성'(34.7%), 가벼운 자극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고 변덕이 심한 `히스테리성'(25.6%) 등의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번 수치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서 나타난 평균 11∼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라며 "각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격장애 가능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강박적인 행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확인형(Checkers), 정확형(Exacters), 청결형(Washers) 등이다. 확인형은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정확형은 자기만의 의례적인 방식에 따라 좌우대칭을 맞추려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주변의 물건들을 계속 닦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청결형이다. 중앙 206-05-08"

3. '기계주의자' ? - 톱니바퀴에 물린 사람들

4. 천동설론 ? , 아님 '지동설'론, 아직

노동-농민-여성-환경-생태-녹색-정당-시민- --- 부속물로, 내위주로 돌아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똑똑하지만 미련한 활동...

5. 생태론자가 될 수 있는가? - 내버려둘 수 있는가? 같이 느낄 수 있는가? 따로 또 함께라고 할 수 있는가?










6. 한다는 사람들은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려야?

- 생태-분권, 머리보다 몸, 그리고 마음에 두는 활동을

제도안, 곁, 밖이 아니라 (제도안-곁-밖)이다.

 -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은 맞다, 제도안의 치열함, 그리고 그 자산이 곁-밖으로 외화되거나 소통되지 않으면 (제도안-곁-밖)은 그저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제도안을 원하거나 하고싶은 활동가, 정치공학이 필요할 정도로 쟁쟁함, 세련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제도안-곁-밖을 경중으로 생각하거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착가하는 것이야 말로 또한 자신이 천동설론자라고 강하게 피력하는 것은 아닐까?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속 편한 것은 아닐까?

- 운동(활동)권이 너무 시간이란 변수와 문화라는 접점에서 생활인과 교감하거나 실뿌리라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100만원 활동가 십만명이 서로 증폭하며 교감할 수 없는가? '참진보'라는 분화와 일상의 풍부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가? 저렇게 생각하며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들게 만들 수는 없을까?

- 우리는 교감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20-30년, 또 그 향수로 인해, 돌 던져보았다는 향수를 풍길 것인가? 

- 진보-개혁세력은 머리만 키워왔지 문화란 몸을 키워낸 것일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다양성이 아니라 마음 한편엔 내편이 아니란 응어리만, 응어리란 문화만, 질시-시기란 음지문화만 배운 것은 아닐까? 그런면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아니라 우리 진보는 유아시기는 아닐까? 일제시대와 전후를 거치며 참진보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불씨는 과도하게 '머리'로만 웃자라 여전히 민중=백성=다중=민초=대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리의 분화만, 이론에 我가 아닌 非我를 복속시킬 욕심만 경쟁하고 자라는 것은 아닐까?

 7.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인가? 진보의 위기인가?

- 진보는 늘 위기였다.

- '머리'만 가진 진보-개혁세력은 늘 기회였다. 권력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늘 기회였다. 권력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늘 제도안만을 애타게 갈구하였으나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는 제대로 품은 적이 없다.  분화한 제도곁과 제도밖의 '몸'의 텃밭은 누가 일구었는가?

- '안티'로 성장한 진보-개혁세력은 선수를 둔 적이 있는가? 바둑처럼 늘 안티로서 웃자란 것은 아닐까?

8.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보'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진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과거와 지금'만 맘에 둔 우물 안 진보개혁세력 - 안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심금을 울릴 수 없는 진보개혁세력은 위기?

8.1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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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쌍 중 1쌍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이 다(多)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로써 이룬 가정 가운데 적잖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리라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15일 발표한 국제결혼·이혼 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 2만9660쌍이 결혼했고 3924쌍이이혼했다. 2003년 결혼 2만653건, 이혼 1018건에 대비하면 결혼은 3년간 1배반에 못미치게 늘었지만 이혼은 4배쯤 늘어난 것이다.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비율도 2003년 1.6%에서지난해 4.9%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한 집 건너’가 국제커플이라는 농촌 사회는 그 그림자가 더더욱 짙다.

(중략)-문화일보 4/16 사설

앞으로 불과 3년 후면 한국인과 아시아 각국인의 ‘코시안 초·중·고생’이 10만명에 이르고,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의 4분의 1은 이들이 채울 전망이다. 이주 노동자와 새터민 가정까지 감안하면 외국인과의 결혼 가정과 그 자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초고령화

"우리나라 65세 이상는 전체인구의 9.5%로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인구 10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4849만7000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인 459만7000명으로 지난해(9.1%)에 비해 0.4%포인트, 10년 전인 96년(6.1%)에 비해서는 3.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7.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으며 오는 2017년엔 5.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8년에는 14.3%, 2020년에는 20.8%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3. 비정규직/ 비정규 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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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익만 주의자

 

조류와 박쥐를 위협하는 풍력 단지

미국 멕시코만을 따라 서식하는 원추형의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갖는 조류, 텍사스 주의 풍금조(tanager), 타코타 주의 오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 종들이 풍력 단지(wind power)의 빠른 성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조류 보호 단체인 국립 오듀본 협회(National Audubon Society) 대변인인 Mike Daulton은 풍력 터빈(wind turbine)이 초래하는 불가피한 영향이 위치(location) 선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풍력 발전(wind power)이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유도 전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바람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는 무한한 동시에 청정하기 때문에 대체 연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풍력 발전은 장소에 제약이 따르고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풍력 단지 개발은 위치 선정의 충분한 고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GTB2007050039).

청정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풍력 단지들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 증가와 천연가스의 기복 없는 생산량 등으로 미국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미국의 풍력 발전은 올해 설치된 설비에서 26%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5월 첫째 주 발표한 연구는 풍력 에너지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4.5%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주 단위 정부는 풍력 에너지의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이 계획, 위치 선정, 터빈의 규제 등의 측면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빈의 회전하는 칼날(blade)과 탑에 충돌하여 희생되는 조류의 비율이 자동차와 건물에 희생되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작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만약 풍력 발전이 향후 20년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한다면 풍력 터빈은 일부 박쥐와 조류 종의 지역적인 개체수를 위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립 오듀본 협회는 풍력 터빈에 의해 희생되는 조류보다 화석 연료의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로 희생되는 조류가 더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 풍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장치가 조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Alameda County) 관리자들은 환경 그룹과 에너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풍력 단지인 알라몬트 파스(Altamont Pass)에서 조류의 죽음을 억제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풍력 에너지 회사는 3년 이내에 풍력 터빈에 의하여 죽는 맹금류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동의했다. 이 회사는 매우 위험한 터빈 날개의 제거, 조류 보호 방법의 개발, 터빈 날개로부터 새들이 도망갈 수 있는 페인트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GTB2007010621).

현재와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추세라면 풍력 발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뿐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의 희생은 이미 인간이 예측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의 하나이다. 인간은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야말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조류를 쫓을 수 있는 페인트 이외에 전파, 향료, 초음파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풍력 단지의 부정적인 단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 제시할 대안은 풍력 단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용하여 조류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이 방법은 별도의 조치 없이 조류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uk.reuters.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