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타깝고, 아쉽고, 아프고... 말미 글을 보며, 느낌이 정리되나 미진하다. 뭔가 간극이 있는 것 같다. '삶을 건다는 일'에 대해 보탠다는 것이 그러한 것 같다. 유연했으면 좋겠다. 관점을 다양하게 보면 좋겠다. 사고틀이 어떻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 생각도, 몸도 주춤거린다. 침묵한 시대에 더욱 더... ...작은 불씨라도 된다면...마음을 지필 수 있다면,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다가서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만 가득해진다.
결과가 아니라 소중한 과정으로 살아있고, 박노해-백무산으로 이어지는 불씨로 다시 살아났으면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공장도 옮겨가고, 자본의 생태가 바뀌면서... 한 끝점에서 외로운 투쟁은 결과가 아니라, 담고자 하는 마음과 과정이다. 조금이라도 증폭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좁아지는 우리가 아니라 넓어지는 우리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풍부해지는 상상력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주변이 감당할 일이다.
2.
2.1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인권위, 청소용역직 인권 실태조사 발표
 |
| ▲ 지난 3월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광주시청사 청소노동자들이 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청소업무 외주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행적으로’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기며 노동자들의 인권은 도외시했던 공공기관의 무책임을 질타한 것으로 광주시 청소용역노동자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인권위가 발표한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의 73개 기관·97개 용역업체의 노동조건자료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했다.
▶평균 임금 72만원…근속기간 반영 안돼
청소용역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72만2586원이었고, 평균연령은 57.2세(여성 비율 74.3%)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의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대해 자신 1명 뿐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9.7%, 자신 외에 1명이 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여성들이 70여 만원의 저임금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평균 3.72년 동안, 많게는 10년 이상 청소일을 했지만 79.1%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인권위는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계약기간이 1년이나 격년으로 자주 바뀌면서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해도 새로운 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만 될 뿐이지 이들의 노동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7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체계, 고용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인권위는 청소업무의 외주화를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외주화가 저임금 불러
인권위는 원청과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총 도급비의 20~30%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업체의 구조적인 중간 착취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관리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외주화시키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하는 등 `위장도급’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 조사에선 공공기관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52.3%에 이르렀다. 또 원청과 용역업체 간의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원청이 노동자의 교체권을 갖고 있거나(77.6%), 채용시 원청의 승인을 받도록(70.0%) 되어 있었다.
비용절감·관리의 용이함·사용자 책임 회피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청소업무 외주화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외주화로 인한 20~30%의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업무 지시 등은 오히려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청소업무가 단순업무이기는 하나 기관유지를 위한 상시적 업무이고 청소용역노동자의 문제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라는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며 “공공부문 청소업무 직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직영화 이전이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들도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업체에만 미룰 수 없는 원청 사용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시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7-05-07
|
|
2.2
방값 22만원 뭉텅, 한끼 1900원으로 때우려니… (한겨레 070718)
|
 
[한겨레] 빈곤층의 ‘삶의 질’을 결정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가 3년 만에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거쳐 9월1일까지 확정된 금액을 발표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급여 기준 등 각종 복지제도 운영에 활용된다. 〈한겨레〉는 시민운동 현장 체험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를 진행하는 참여연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짚어보고, 실계측 방식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김규진(59·가명)씨는 서울 영등포2가동 쪽방에서 홀로 산다. 한달 생활비는 37만3천원. 3년 전부터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목수 일을 못하는 김씨에게 대한민국이 주는 돈이다. 나라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43만6천원이지만, 여기엔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의료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7만원 남짓이다.
빠듯한 살림에 쪽방 월세는 가장 큰 부담이다. 전기·수도세 등이 포함된 방값 22만원을 치르면 한달 생활비 15만원이 남는다. 김씨는 이 돈으로 쌀과 찬거리도 사고,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한달 최저의 식료품비로 한 끼니 1900원, 17만5천원을 책정했다. 또 주거비는 7만7천원으로 잡았다. 전기세, 물세 등을 보태도 9만2천원쯤 된다.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이 돈으로 몸을 누일 방은 없다. 40년이 넘은 건물에 해도 들지 않는 쪽방도 월세 15만원이다. 김씨는 관절염으로 더운 물이 꼭 필요해, 22만원짜리 쪽방을 구했다. 남는 생활비는 15만원이라, ‘최저의 밥값’도 안 된다. 정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해 4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다. 여기엔 식료품비 말고도 교양오락비 등 10개 지출 항목이 있지만, 김씨에게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1.5평 쪽방은 김씨 같은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모조리 삼켜버린다. 월 20만원대의 방값을 맞추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4인 이상 가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급자 153만여명, 83만여 가구 가운데 58%인 48만여가구는 김씨처럼 홀로 살아간다.(아래줄임)
|
3. 비정규직노동자의 70%는 여성, 여성의 27%는 가장/최저임금 120만(2005년기준) - 가장의 실직,양육문제로 40,50대가 많은 수를 차지 - 인권위 자료실을 둘러보다 2003년 비정규직 기초현황조사자료를 본다. 고졸이하, 30인미만 업체, 중장년층의 확율이 현저히 높다.
4. 070712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당면문제; 청소용역, 월 65만원임금에 교통비..무엇무엇 제하고 나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가족이 생활한다. 그것도 50인 미만에서 일하는 분이 2/3가 넘는다. 건강권이라~. 하루하루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 마지막이 되지 않고서야 나서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혹 그 환경이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일자리가 없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정치성향도 보수적일 확율이 높다. 누구도 진지하게 품지 않는다. 당사자도. 그 고역같은 막힌 출구만 바라볼 뿐... 투쟁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중첩된 부분은 없을까? 식품 첨가물처럼. 열악한 일터환경 속-안전이 뒷전인 실험실-그리고 우리의 삶터...공통된 '문제제기소'는 없을까? 저 골방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여러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로 되는 방법은 없을까?
'자본'의 중심이라는 원심력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곱배기로 힘들어지고 나뒹구는 삶,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앞에...눈앞만 아니라 입체적이 아픔으로 가져갈 방법은 없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나만은 탈주가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너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