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세미나 주제테이블에 <지구>를 올려놓았다. 얇은 책-두꺼운 책, 읽기 쉬운 책-읽기 어려운 책. 논의를 하다보니 퍼온 아래글이 겹쳐진다. 유사한 결론과 인식에 이른다. 아는 것 나누는 것 만드는 것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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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시민발전 대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석유
한국경제는 흔히 압축 산업화의 전형으로 신화처럼 거론되고 있다. 거기다 이제는 쌍둥이처럼 압축민주화까지 곁들여 진다. 물론 무엇을 압축했는가의 그 압축 모범은 당연히 서구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서구 민주주의이다. 1960년 8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2만달러에 가깝게 늘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들더라도 그동안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성과는 두드러지고도 남음이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의 의식주 소비생활 대부분이 서구인들과 비슷하게 바뀌었고, 도시의 고층빌딩과 자동차 도로를 비롯하여 도시 풍경 역시 미국의 어느 대도시 풍경과 유사하게 되어 버렸다.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한국인들의 의식 또한 서구인들의 의식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누런 피부 흰 가면의 황인종으로 자랑스럽게 변모되고 말았다.
그동안 무엇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를 놓고 많은 주장들이 있어왔다. 여기서 그런 논의들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논의들이 이같은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가장 주요한 핵심 요인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전문가들이 압축성장을 분석하면서 왜 이런 가장 근본이 되는 동력을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삼지도 않았는지는 수수께끼이다. 이것이 없었으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압축 산업화는 불가능했다. 다름아닌 값싼 에너지, 값싼 석유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압축 산업화의 원동력이자 전제조건은 값싼 에너지였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반의 주종에너지는 수력과 석탄이었다. 1962년에는 석유 소비는 전체 1차에너지 소비의 9.8%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수력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석유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해서 1960년대 후반에는 석탄과 수력과 석유의 비중이 동일해졌고 그때부터 석유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급속한 산업화로 석유 소비는 1971년에는 50.6%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다. 1960년대 값싼 석탄에서 주유종탄이니 주탄종유니 논쟁을 거치면서 1970년대부터는 값싼 석유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추진했던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산업구조를 석유의존의 산업구조로 재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에 성공함에 따라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대안모델로 인식하고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억제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상품 시장의 상실이란 곧 성장하는 서구와 미국 자본주의의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을 비롯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장기차관과 기술수출을 중심으로 한 로스토우 식의 후진국 경제개발론이 강하게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석유메이저들과 메인, 벡텔, 할리버튼, 스톤앤드웹스터, 브라운앤드루트 등의 미국 기업,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종 국제 경제기구들이 동원되었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잉여상품을 수출했던 정책을 이른바 후진국 개발과 경제성장 지원 정책으로 바꾼 첫 번째 까닭은 이를 통해 확고하게 미국의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였다. 그 가장 주요한 상품 시장 가운데 하나가 석유시장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다고 알려진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이 추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50년대부터 후진국의 경제개발계획 지원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 상품이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도처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작성되고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미 1957년부터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줄이면서 1959년부터는 차관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정부로 하여금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할 것을 강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관료들과 경제인들이 미국을 수시로 방문해 미국정부와 기업인들의 경제개발계획 기획을 강의받을 수밖에 없었다. 장면정부 때는 이른바 경제저격수로 추정되는 미 국방부 연구소 랜드 코포레이션(Land Corporation)의 찰스 울프 박사(Charles Wolf Jr.)가 1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경제관료들과 공동작업 끝에 경제개발 계획을 실제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미국은 이미 CIA 한국지부를 통해 공산주의자 출신 박정희와 접촉하고 있었으며 5.16군사쿠데타 세력이 반공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군사독재 체제야말로 미국의 후진국 개발 정책, 미국의 제국주의 상품 판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체제였다. 1961년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52%가 미국의 원조였다. 때문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 또한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에서 찾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획은 미국의 의도대로 거의 100% 추진될 수 있었다.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에게 로스토우는 한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오직 두 가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과 전력을 안정되게 공급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료와 농약, 석유 등 명백한 석유의존 경제체제의 강요였다.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대형 공사 프로젝트 명목으로 들어온 미국의 차관이 결국은 미국의 대형 토목, 석유, 컨설팅 기업들에게로 돌아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정희의 미국 방문 직후인 196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국과 박정희의 합의 아래 아더 리틀사(ADL, Arthur D. Little Inc.)가 한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의 임무가 바로 미국의 이해에 맞게 한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평가하고 수정 의견을 미국정부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경제개발계획 입안 과정의 초기에는 박희범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자립경제 추진 세력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내포적 공업화’ 전략이라고 알려진 민족자본 중심의 수입대체 방식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미국은 이들의 자립경제 추진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방해하였다. 결국 박정희는 이들을 경제개발계획 정책 실무에서 배제하였고 한국은 수출지상주의의 기치 아래 외부의존 수출산업 위주 성장 정책을 채택하였다. 1964년 2월 한국정부와 미국의 경제고문단 사이에 경제개발에 관한 조사와 자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은 미국의 의도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물론 한국의 경제개발과 성장이 미국의 의도대로 타율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항제철의 예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강행했던 프로젝트도 있었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었으며 착취와 수탈의 피와 땀을 흘려 경제개발에 일로매진한 것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 자신들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미국과 경쟁하는 산업과 상품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압축 산업화의 성과를 강조한 나머지 미국이 설정해 놓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외통수 로스토우식 자본주의 산업화의 길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사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IMF 사태에서 입증되었듯 미국은 여전히 단 한순간에 한국의 부를 모조리 이전해 갈 수 있는 식민지 모국과도 같은 제국이다. 이같은 사실과 미국의 위상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국경제와 한국정치의 대안 모색은 허상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외자주도형 수출산업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급자족의 농업 사회였던 한국사회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수출산업 위주의 산업사회로 180도 뒤바뀌었다. 반세기만의 이런 변화는 그야말로 변혁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어들기 직전인 1956년 한국의 산업별 구성비는 생산액 기준으로 1차산업 31.3%, 2차산업 13.2%, 3차산업 53.7%였다. 몇 년이 지난 1960년의 산업별 구성비 또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1960년의 산업별 인구구성비는 1차 산업 66.6%, 2차산업 8.5%, 3차산업 24.0%였다. 경제개발이 본격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섬유 봉제를 비롯한 경공업 수출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종료되고 난 뒤인 1975년에 이르러서도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섬유 의복은 36.7%, 음식료품은 19.5%나 차지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04년에는 섬유 의복은 4.2%, 음식료품은 5.6%를 차지할 뿐이다. 반면에 조립금속의 구성비는 1975년 11.5%에서 2004년 57.2%로 급증하였다. 흔히 3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철강산업 중심인 1차금속, 건설업과 관련된 도기, 판유리 등의 비금속광물, 석유화학을 든다. 이들 3대 산업의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은 1975년 23.6%에서 1993년에는 39.8%까지 늘어났다가 2004년에는 31.5%(1차금속 6.9%에서 10.4%, 화학 11.5%에서 17.8%)를 차지했다. 한마디로 산업구조가 섬유, 가발 같은 경공업에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중공업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의 산업화는 중화학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차 석유위기 이후인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중공업 가공형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은 말할 것도 없이 값싼 에너지, 값싼 석유의 덕택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에너지와 산업 구조를 설계했고, 석유 상품 시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의 96.8%(2005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에 이르고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총액보다 많다. 게다가 한국의 제조업 에너지 소비 가운데 54.6%가 석유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 역시 미국의 원자력 산업 수출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도가 빚어낸 것이었고 우라늄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압축성장과 풍요는 값싼 수입에너지 위에 세워진 모래 위의 성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값싼 에너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구의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 석유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 값싼 에너지가 없어지면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석유가 고갈되면 당장 식량위기가 닥칠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 이전에 화석연료가 만들어 낸 기후변화는 또 어떻게 파국을 재촉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본주의 산업화의 풍요에 눈이 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석유정점과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에너지 쓰나미는 바로 우리들 코 앞에까지 밀려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파국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낙관론자들이 넘쳐나는 까닭은 문맹 때문이 아니라 석유중독증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경제개발과 성장은 눈이 아예 멀어버린 기이한 한국형 광신도 시장주의자들을 양산해냈다. 이들은 미국의 부시도 인정하는 기후변화조차 부정한다. 거기다 부시조차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판에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면 식량비축이 필요하지 농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곡물딜러를 확보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참으로 해괴한 주장을 거리낌없이 늘어놓고 있다. 나아가 아예 전국의 농지를 도시용지로 쓰거나 자연공원을 만들자고 극언을 서슴치 않는다. 이런 자들이 경제전문가란 이름 아래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지전능하신 시장을 내세우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에너지 위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원자력과 새로운 기술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일정하게 정부와 대중들의 안이한 무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시장 맹신의 경제성장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에너지 위기 불감증은 곧 불가피한 파국을 의미할 뿐이다.
한국경제의 에너지 소비 구조
오늘날 한국경제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에너지 무개념 경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농업을 비롯해서 전 산업 설비와 운영이 에너지고갈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해 놓지 않은 에너지 리스크 제로 설정의 경제이다.
한국의 1차에너지 소비(2005년)는 석유가 44.4%, 석탄 24%, 원자력16.1%, LNG 13.3%, 수력 0.6%, 신탄(바이오매스) 및 기타 1.7% 등이다. 명실상부한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체제이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4.73TOE로 독일과 일본보다도 많다. 그만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이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2005년)는 산업 분야가 55.2%(제조업 51.8%, 비제조업 3.4%), 수송 분야가 20.8%, 가정 ‧ 상업 분야 21.6%, 공공 ‧ 기타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1차금속, 석유화학, 비금속광물이 에너지 소비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에너지 소비의 절반은 석유이며 25% 정도가 석탄, 그리고 전력이 15%대이고 나머지가 가스, 기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부터 제조업의 세부 에너지 소비량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4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은 총 371.3%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증가는 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제조업 에너지 비용 증가 기여도는 32%였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비용은 유가 변동에도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90년 4.5%, 1995년 3.6%, 2000년 4.5%였다가 2004년에는 3.5%로 다시 낮아졌다. 이렇게 영향을 덜 받은 까닭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연료 전환 등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주요한 원인은 정부가 산업용 에너지에 대해 저가격 정책을 강하게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기준 휘발휴가 리터당 867.3원의 세금이 붙는 데 견주어 산업용 B-C유는 그 7% 정도인 리터당 61.8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등 전자-기계류 산업의 에너지비용은 2%에도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유가 상승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물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은 총생산비의 94.2%가 에너지 비용이며, 이외에도 비금속광물 12.6%, 목재펄프 8.4%, 1차금속 4.6%, 섬유 4.6% 등 에너지 비용이 제조업 평균을 넘는 산업에서는 그만큼 유가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까지 국제유가는 10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2004년부터 급등세를 이어와 현재는 7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는 중이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57.7% 상승했음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15.1% 상승한 것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세금 때문이다. 세금이 일반 시민들의 유가 인상 체감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연구는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 제조업 에너지비용은 대략 35% 상승하고 제조업 전체 평균 총생산비는 1.23% 상승하며 매출영업이익률은 3.45%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한기주 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 12, 산업연구원) 한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은 외국자본과 원천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수준인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다.(LG경제연구원,「유가 시나리오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대응전략」, 2005.9) 석유화학 산업을 제외하면 유가가 100달러에 이르러도 어찌됐든 이익이 덜해질 뿐이지 산업생산의 지속에는 별 이상이 없으리라는 예측인 셈이다.
그러나 석유정점은 이같은 숫자로 나타나는 예측과 영향을 뛰어넘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자 새로운 사태의 발화점이다. 석유정점은 각 산업별로 에너지 비용을 얼마만큼 상승시키고 영업 이익에 어떤 정도의 손해를 줄 것인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석유정점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고갈 사태는 한국경제의 성격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바꾸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다. 석유정점은 그동안 승승장구 성장을 지속시켜오고 지구를 마음껏 낭비하면서 풍요를 누리던 자본주의 산업화 자체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점을 인식해야만 석유정점과 관련해서 한국경제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한국경제의 재기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정점의 의미
석유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Peak Oil)과 생산량이 석유소비량보다 줄어드는 시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량과 소비량 추이를 보면 그 두 시점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제 석유업계에서는 주로 석유정점과 관련하여 논란이 진행 중이다.
석유정점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전의 수도 엄청날뿐더러 석유생산 국가들이 자국의 석유생산량을 극비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통계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전세계 석유의 13.6%(2005년)를 생산하는 사우디의 생산량은 사우디 정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비에 속하는 비밀이며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사우디 석유의 생산량 자체가 국제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석유도 마찬가지이다. 석유 생산량 자체가 돈이 되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석유생산량을 조사분석한 석유전문가들의 석유생산 보고서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게 대외비로 매우 비싸게 팔린다.
오늘날 대규모 유전 개발은 중동과 남사군도를 빼놓고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평가된다. 전세계 석유생산량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매장량에 견주어 그야말로 유전을 쥐어짜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세계 2위의 러시아(2005년 11.8%)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석유정점이 오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물론 석유정점이 왔다고 해서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아직도 석유는 지금까지 소비한 양만큼이나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석유 때문에 그동안 지속성장과 풍요의 구가가 가능했던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무한성장병을 선청성 유전질환으로 안고 유럽에서 출생했다. 자본주의는 끝없이 성장을 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체제이다. 만약 성장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숙주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듯 자본주의가 퍼져 있는 세계의 죽음을 뜻한다. 유럽에서 발생한 자본주의는 끝없이 상품을 생산해냈고, 유럽이 상품으로 철철 넘쳐 공황이 닥치자 새로운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갔다.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이름은 순전히 서구인들의 오만한 시각이지만, 서구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모험, 노다지를 찾아나선 도전이자 생존의 출구를 뚫는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제노사이드를 바탕으로 서구 자본주의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번영을 구가하였다.
자본주의의 상품시장으로서 지역을 넓히는 것이 한계에 부딪치자 자본주의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상품을 창조해냄으로써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섬유산업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곧 이러저러한 새로운 산업이 끝도 없이 창출되었다. 자동차산업이 새로 등장했고, 관광산업이 또 등장했다. 기존의 산업 내에서도 혁신과 유행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라는 구분은 대체로 이런 산업진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분류표라고 볼 수 있다.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성장이 없으면 그날로 자본주의는 무너질 터인데, 성장과 개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처녀지를 자본주의는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인간의 몸과 생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상품생산을 가능케 하고 성장과 개발을 추동했던 엔진이 다름아닌 석탄과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였다. 이들 에너지는 생산비용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아주 값싸게 공급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화석연료 경제, 석탄 가스를 포함한 탄소경제이다. 석유는 경지면적이 줄었음에도 농업생산을 늘려 65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식량 생산을 가능케 만들었다. 세계 도처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평등이 모자란 체제 때문이다. 20세기 내내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반 대중들이 역사상 제왕보다도 더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석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값싼 석유가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종말을 고하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다면 더 이상 자본주의의 성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흔히 성장이 중단되면 생산 규모만 조금 축소된 형태로 기업은 운용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에너지 공급의 축소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 축소를 위한 노동자 대량 해고, 수요 감소, 시장 축소, 판매 축소, 다시 노동자 대량해고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공황상태로 금방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과거의 공황은 1929년 월가의 주식폭락에서 시작된 대공황처럼 뉴딜정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정책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발 정책은 값싼 에너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역사상 자본주의의 또하나의 유전병인 공황은 늘 이렇게 값싼 에너지 덕택으로 운좋게도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자체의 부족과 붕괴 앞에서는 이제 공황은 그 어떤 탈출구도 발견할 수 없다. 혹 외계인들이 새로운 무한에너지를 지구에 선물로 주고 간다면 모를까 자본주의 씨스템 자체의 몰락 밖에 어떠한 회생책도 불가능하다. 거의 날마다 목격하는 무수히 많은 주식회사의 몰락을 생각해보면 이 점을 분명하고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는 고도로 복잡하게 조직 진화된 금융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상황에 적응해서 고도로 조직 진화된 유기체일수록 그만큼 사소한 충격과 변화에도 민감하게 조직체 자체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은 상식이다. 커트 보네거트라는 미국 소설가가 『갈라파고스』라는 소설에서 우화처럼 흥미있게 그리고 있듯이 세계경제의 붕괴는 지극히 우연한 행위로 시작되어 나비효과처럼 인류문명 자체의 붕괴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석유정점과 한국경제
석유정점과는 별도로 그동안의 화석연료 경제, 탄소경제는 또한 우리에게 기후변화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슬기동물이라고 자신을 명명한 인류는 사실 이런 기후변화조차 미리 예견치 못하는 전혀 슬기롭지 못한 동물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하는 이제 명백히 인간의 활동이 빚은 것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유엔 산하 기구인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은 2007년 2월 4일 발표한 제4차 보고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세계 130여 개 나라의 2,500명에 이르는 과학자들이 6년간 조사연구를 한 결과인 이 보고서조차 사실은 미국의 반대로 표현을 약화시키고 수치를 낮게 고치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매우 낮추어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바꾸어 놓을 지구생태계는 암울하기만 하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스스로 판 무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무덤을 향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판알을 열심히 튕기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이런 주판알이 있다. 한국은 2005년의 경우 1차금속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9% 이상이 철강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4%, 제조업 총 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를 살펴보면 77.5%를 석탄을 사용하고, 전력 13.6%, 도시가스 5.5%, 석유류 3.4%를 쓴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압력에 가장 직면하는 산업이 철강산업이다. 그러므로 서둘러 철강산업의 에너지 저소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등등등...
이처럼 새로운 기술개발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기업들과 관료들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이 2007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이 중요하며 예컨대 석탄을 청정연료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세계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그런 인식의 한 예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물안 개구리 식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시장지상주의 사고이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석유정점이라는 사태를 대비해서 화석연료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를 해마다 줄이고 있고 또 중장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높이는 에너지믹스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겨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산업 생산의 축소나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이 아니다. 유럽 국가들은 탈화석연료 자본주의 산업화, 탈탄소 자본주의 경제의 실현, 기후변화에 직면해서 새로운 상품 시장으로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뚜렷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에너지전환은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앞서있지만, 자본주의 산업생산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나름의 활로모색에 지나지 않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생에너지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산업생산을 가능케 하는 ‘생태적 경제 기적’은 없다.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경제는 석유정점 사태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석유정점 이후 석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의 눈으로 보아도 너무도 당연한 예측이다. 문제는 이런 고유가에 버틸 수 있는 한국의 산업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지금처럼 에너지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더구나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거의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산업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치고 말 것이다. 자주개발이건 무엇이건 모든 화석연료 확보 정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럽처럼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른다면 한국경제의 근본에서의 재편성에 필요한 시간이라도 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경제는 이제 삼풍백화점 5분 전의 풍요 속에서 북한과는 또다른 의미의 추락을 경험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밖에는 달리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경제성장은 이제 범죄다: 경세제민 경제학의 재구성
이제 경제성장은 굳이 기후변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현대자본주의의 경제활동이란 미래세대가 쓸 에너지와 자원을 남김없이 고갈시키는 활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독성 쓰레기 산을 세우는 범죄활동이 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란 사기꾼들의 불가능한 선전용어일 뿐이다. 지구와 자연은 다시 부품들을 주워모아 단순재조립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기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서양 근대의 관점,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계로 보는 관점을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양의 유물론, 기계론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불태워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 생명이란 유전자를 전달하는 운반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고는 그런 기계론 관점의 극한이다. 그런 기계론 아래 서구 자본주의는 번성하고 서구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구 곳곳에 식민지로 이식시켜 놓았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오늘날 한국의 인간기계들은 소모품, 부속품에 지나지 않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숫자로 설명하는 경제학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져야 한다. 숫자더미 속에는 경세제민의 사람과 공동체 냄새, 공동체 이념은 발붙일 곳이 없다. 숫자경제학이란 자본주의의 비인간화된 상품생산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근대경제학은 이제 지구와 자연까지도 가격을 매기고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근대경제학에는 근대경제학 용어로 대항한다는 뜻에서 농민운동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논과 밭의 환경가치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도합 얼마라는 식으로 인용한 적이 있다. 자연과 생태계를 그같은 숫자와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기계론으로의 환원주의이다. 토지는 부동산이 되어 부동산가격으로, 숲은 목재로 인식되어 목재가격으로 변모시키는 근대경제학의 마이더스 손은 결국 오늘날 인간과 자연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근대경제학은 처음부터 자연과 에너지 개념이 없었다. 자연에서 생성된 이른바 자연자원은 생산비용의 하나에 불과했다. 대기오염과 독성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경제학은 환경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것마저 비용으로 계량화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외부비용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려 놓았다. 단언컨대 이런 숫자로의 환원으로는 그 어떠한 생태문제도 그 어떤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뒤바꾸어야 할 절체절명의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사회주의 또한 경제성장의 범죄행위를 끝도 없이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직폭력배임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이다. 한 순간에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수렵채취의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거의 유일한 길이며 그러한 전환을 현실의 가능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주의의 사고를 갖고 실제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석유정점이 알려주고 있는 바 불가피하게 닥칠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탈산업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기획을 서두루지 않을 수 없다. 박현채의 자립경제론과 민족경제론을 재해석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경제학은 숫자가 아니라 경세제민의 경제학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규모와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규모가 늘어나면 경제는 결국 숫자로 전화되고 만다.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는 결국 착취의 가속화, 대형화로 귀결되고 만다. 경제학의 숫자는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는 속성이 자체 내에 있다. 경제학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가속도를 밟는 속성이 자체 내에 있다. 숫자경제학과 속도경제학은 결국 국가 나아가 제국의 경제학으로 변질된다.
지역공동체 단위와 수준으로 지역 자립과 순환의 경제 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와 식량의 지역자립과 자치를 기반으로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업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하루 아침에 국가를 허물고 무정부주의를 실천하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경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 단위로 사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공동체 단위를 경제의 기본단위로 삼는 시각을 이제부터라도 갖는 것이 생태적 전환에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시각 아래 생태적 전환을 실천에 옮기는 풀뿌리 운동이야말로 국가권력의 획득을 통한 체제의 전환에 우선되어야 한다.
석유정점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명백하다. 지금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풍요은 결코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 우리는 파산을 기다리며 최후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눈먼 석유문명 중독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다가올 파국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는 깨어있는 풀뿌리 인민들이라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지역공동체 운동과 에너지-식량 자립경제, 지역자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그런 실천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유일한 희망의 촛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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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석유 공급이 한계를 넘어섰다. 중국-인도의 많은 기업들이 가동을 멈추게 된다. 일순간 통제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2070년 유엔의 대안체제는 농산물 국가자급 조약을 채택했다. 2100 미국주도 시스템은 드디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의심-의문
- 한 관점으로 응시 입체적면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곡물지정학?
-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아야 할 지 - 공황체계 과거 정세분석의 맹점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 사채업자를 닮았다. 달러라는 지뢰와 함께 - 프리메이슨,음모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곡물
사채깡패업자 -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일정정도 부를 축적하게 한다. 통화와 공급원(석유)를 교란한다. 일정한 도산을 유도한다. 이자율을 높인다. 석유가격상승분, 헐값에 사들여 그동안 누적된 부가 고스란히 이전된다. (폭력적 전취방법) 돈놀이, 돈이 돈을 낳고,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일거에 흔들어 제 몫으로 한다. 반복되는 국가도산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통제가 목적이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시스템으로....기획된 것은 아닌가?
석유자본과 달러기축을 들어올리면 그 신경망이 아주 작은 지구 한귀퉁이의 나라에 까지 들려올려진다. 그 신경망의 맥박은 자본과 석유라는 심장으로 뛴다. 공급원인 석유도 바닥, 이제 다른 시스템이 필요할 때, 이런 전방위적 기획시스템은 그 자체가 혼란이다. 자본과 석유로 움직이지 않는 작은 시스템만이 살아남는다. 새로운 신경망이 필요하다. 중앙집중화가 가능했지만 전지구적인 기획이 가능했지만 더이상 도시는 전방위적 곡물과 분업의 메카니즘이 먹히지 않는다.
대안-지금
- 한미에프티에이/투기와 투자/현재 유가와 금융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의 금융, 거품
- 미국의 민주-공화당의 작태와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