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저녁 약속이 있었다. 놓친 메모가 일터에 있어 할 수 없이 도서관의 책읽기를 그만두었다. 페달을 밟고 제법 찬바람이 섞인 강을 따라 일터에 도착하였다. 짧은 시간, 다른 책과 견주다 이책을 접어 들었다.
1. 의료자본은 권력와 합심한 대표적인 분야란 생각이 책장을 넘길수록 더 든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분야에서 느끼는 것과 바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 법조계만큼 차이가 크다. 환자라고 칭하는 것도 정보의 소통구조도, 내부적인 인력의 수급도, 선망하여 공급되는 구조도 그 간극에 유난히 열망하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2. 역으로 그 차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 문턱만큼 당연하다고 여기는 심리의 장벽도 있을 것이다. 일이백원에 분개하던 소비자들이 이 곳에서 유독 작아지고, 절망만 남는 이유는 제도안, 곁, 밖에서 잠잠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연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선망이 공존하고, 이 벽이 너무 탄탄하다고 지레 겁을 먹는 이유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
3. 책장을 넘길수록 범접하기 어려운 직선은 울퉁불퉁 곡선으로 변해간다. 제도안에 요구한 것도 지레 겁을 먹고 하지 못한 것이나, 목숨을 버린 흔적들을 통해 제도라는 해안선이 굴곡을 갖게 된 것이나, 제도밖의 흐름이 다른 자양분으로 근본틀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부질있는 생각도 해본다.
4. 전문성이란 핑계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것을 양보해왔을까? 무수한 생명을 바치면서도, 절대로 그 직선은 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고도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닐까?
5. 의료라는 탑이 함당한 권위와 합의, 공공역할에 기인하여 쌓아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응집력때문에 곳곳에 제도적인 헛점과 윤리적 균열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오로지 수익만 생각하는 천박한 자본의 쏠림까지 덧보태어지며, 의료수요자와 충분히 합의하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민간보험자본의 축적에 혈안되어 다가서는 모습의 백분의 일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 건강보험이란 공공성 확대와 사적 불안을 줄일 수는 없었던 것일까?
6. 부지불식간에 선택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새로운 상식, 보험자본의 성장과정과 의식내면화과정, 의료사고,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런 과정에 대한..세밀한 추적과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의료수요자, 의료계, 과다한 보험료지출로 인한 내적피폐, 선정보도식의 눈물짜내기 ARS에 함께 의문을 품을 것을 요구한다. 비교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저 정신없이 재생산구조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가져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7.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련의 흐름을 추적하여 드러내고 비교하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닐까? 감성적 대응을 넘어서 지금의 의료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근거없음, 근거부족에 대한 논리적 접근, 상식에 근접하는 소비와 서비스, 건강을 볼모로 한 과도한 자본의 접근금지와 공적공간으로 물길을 돌리는 일, 이런 의료수요자와 의료-건강부문의 상식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내는 일은 먼나라 일일까? 쏠림으로 기우뚱거리고 몰상식이란 퇴행을 저지르는 지금은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모조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뱀꼬리.
0.1 서문을 읽다가 말미 울컥하였다. 고인이 된 두분의 흔적, 그리고 직선처럼 밋밋해보이던 그의 굴곡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이 서러운 것이 몸으로 밀려왔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 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지만 목숨의 값은 자본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앞에서면, 이렇게 초라해지는 환자, 점점 당당해지는 의료자본을 보면 정말 검찰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온다. 잘 잘못을 떠나, 상식이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어지고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극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의 사이를 횡횡하여 돌아다니는 관행, 권리는 의사, 환자, 약사 모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란 생각. 내부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과 섞어서 상식을 나눌 수는 없을까? ...세상이 각박하다 못해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세상이니 점점 윤리나 의무나 권리는 늘 뒷전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겹쳐든다.
0.2 사회적 대타협도 좋겠지만, 상식이 쳐박힌 사회에서 부문간 최소한의 사회재계약란 말도 꺼내기 힘든 것이 현실일까? 권리와 의무, 소비자의 권리, 생산자의 윤리, 상식의 원심력이 생명을 볼모로 강하여 주장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인가? 그렇다면, 강대표는 죽음과 목숨, 일분일초의 고통을 삼아 그 제도안-곁-밖의 담합과 상식같지 않은 인식과 현실을 균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 가슴을 울리는 균열이 없는자, 가난한자, 있는자의 목숨을 매년 수천,수만 구하고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
0.3 세상은 어찌 대선이라하여 한미FTA라는 다가올 일상은 아예 잠잠한지 도통 알 길이 없다. 바라는 것과 현실의 간극은 늘 절망으로 더욱 멀어지는데, 바라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그 파고에 이런 생각들은 부질도 없고, 수십년을 거스르는 퇴행을 보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 ... 합쳐지지만 별개의 사안?!!
환자를 속이는 병원들의 실태와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지침
요즘 병원이 문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병원의 각종 부도덕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개혁을 촉구하면서 알린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병원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 발생하는 통계”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계들을 외면하기엔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실제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오히려 병원은 더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인 강주성 씨다. 그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동생의 골수 기증으로 살아났고,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 인하 싸움을 이끌었다. 현재 이 글리벡은 보험이 적용되어 약값의 10퍼센트만을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선택진료비(예전의 특진료)의 경우, 이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불법 청구를 하고 있다”며 “주로 병원들은 최초 선택한 의사(선택진료)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 각종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 진료비조차 선택진료비로 청구하는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000억 원의 선택진료비 시장에서 약 절반은 불법 청구된 금액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법 청구된 선택진료비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44, www.hira.or.kr)을 통해 심사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이를 취하케 하는 등 신고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저자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는 등 제도 개혁 차원에서라도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의료계의 블루오션이라 일컬어진 비급여 부담금의 경우에도 병원들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만들어내(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각종 불법적 시술들을 비급여 항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조차 비급여로 거짓말해 환자를 속이고 있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40만 원～120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었고, 산부인과의 초음파 역시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다양한데 그 가격 기준도 없을 뿐더러 모두 비급여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되지 않아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절세(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세다)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고를 안 하니 심사에도 삭감 당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 저자는 “비급여를 없애지 못하면 민간보험의 성장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저자는 “병원과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라며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한다.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보듯 병원들의 인위적 진료 기록 조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발 빠르게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책에서는 입원보증금(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은 공증까지 요구한다) 이야기,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병실료 이야기, 엄연히 진료비 항목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불법 청구하는 병원 물품비 이야기,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 법인 이야기,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다룬 약값 이야기 등 그동안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불법 청구된 진료비 되찾는 법, 우리 동네 좋은 약국 찾기, 올바른 병원 이용법, 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등도 소개해 지침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책소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