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宮本憲一 등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지역이나 성공하지 못한 지역 모두 지역발전이 실패로 끝난 것이 일본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 한보철강: 거래기업의 분포는 충남이 많았으나 대부분 청소, 경비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원자재나 생산제품을 운송하는 운송업체, 또 일반 집기비품이나 소모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체, 그 외에 이런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호텔이라든가 슈퍼마켓 등이 주로 거래 업체였다. 이들 기업은 관련기업이나 하청업체라기 보다는 단순한 작업이나 비품구입, 식사 등으로 철강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들이다.
- 충남 삼성 전자: 중남의 지역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사실상 삼성 계열기업의 수직적 클러스터에 불과, 삼성과 지역 중소기업간으 관련성은 거의 없음.
- 울산, 창원, 구미: 이 지역에는 운송비가 많이 드는 범퍼 등 덩치가 큰 부품 생산 중소기업이 분포하지만, 고부가가치 전자기기부품(전장품)은 수도권에서 조달한다.
- 내생적 발전은 지역의 비경제적 요소를 희생해서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비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지역의 개성이나 자율, 지역사회,문화,환경,정치의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실현되는 독자적인 지역적 정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하는가하는 시점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中村剛治郞)
- 성공조건: 지역자원의 활용, 산업다변화, 토착기업가 육성, 지역내 주체간의 파트너십, 쇠회경제적 변환능력과 혁신의 능력, 사회적 학습 증진, 지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외부자본을 통제제도 및 규제제도 및 기구의 발달
- 사례: 제3탈리아, 일본 이시우치 스키장 민박마을, 동경도의 오오타구(대전구)의 마쯔고바
- 신내생적 발전전략: 내부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량의 개선과 함께 외부적인 정치, 제도, 자본 등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잘 활용하는가에 동시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역내부의 노력/ 국가의 역할/내생적 발전의 제도적 기반구축: 분권화와 파트너십 형성)
- 宮本憲一 은 내생적 발전을 주체와 목적, 그리고 방법의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과 주민 스스로의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하며(주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환경,교육,복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인권의 확립을 추구하는 종합적 발전론이고(목적), 지역내 부가가치 순환과 산업연관을 도모하는 산업진흥 전략(방법)이라는 것이다.
- 지역혁신체제 및 클러스터론을 도입할 경우, 이 전략들이 성장주의적 성격, 엘리트 네크워크의 편향을 가지며, 빈곤과 사회통합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박경교수님 강의 중 발췌
뱀발.
분권이란 무엇일까? 만약 10년전 대전이나 구청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자. 할인매장은 도심에 세울 수 없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그 지역의 인원은 일정 비율 뽑아야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또한 그 조례를 만들 경우 작은 슈퍼와 재래시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자.
물론 불가능하다.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끊임없이 유치를 말한다. 그 과실이 어떻게 되는가는 관계없다. 마치 그러면 나도 좀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제적 가치 외에 다른 것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상적 연대는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고 계속가기만 한다.
고용없는 성장, 자동화되고 집중화된 산업은 더 이상 고용도 늘리지 않고 지역경제도 살리지 않는다. 그 환상과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 한마을이 스키장 아래의 그 마을이 호텔을 짓게하지 않고 민박을 하게한 사례에서 보듯이 그 마을 사람들의 주체적 결정이 얼마나 파급효과를 미치게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영국이나, 독일에 그 마을이나 지역사람들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간단한 문턱값이 그 지역의 문화와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르고 다르게 사는, 다른 그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틀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다. 그것들은 아마 비경제적인 것일 확율이 크다. 그 암묵지를 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역시 보여야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 마음을 닮았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분권과 민주주의적 분권을 들으면서 여러생각이 겹친다.
자본의 흐름과 시공간을 따라가면 공간이나 지역이 극히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공간내에서 지역과 분권의 개념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에 완충장치를 두며, 비경제적가치를 심게될 때 어쩌면 권한과 지역이라는 개념의 공간, 아니 물리적 공간은 점점 넓어지고 인간적이게 될지 모른다. 그 인간적 규모라는 것이, 어쩌면 연습하다보면, 서로 아는 규모의 선상에서 별로 자본에 규제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공간에 우리 소비자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영악하지도 않다. 정말 제 욕심을 채운다면, 아마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길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이익이고 나중에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만 취하고 뒤돌아서서 손해보는 일을 반복하는 아둔함은 영악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다.
시스템이나 제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나만 잘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다. 할인매장에 가서 한보따리 사오고 필요도 없는 것을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것이 품이 들지만 재래시장, 구멍가게에서 필요한 양을 사고 6개월 1년 수지를 맞춰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현명한 소비일까?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대학과 인재를, 이 지역, 이 구에서는 이 지역 출신대학의 충원을 할당제로 하는 일이 과연 불가능할까?
처음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과연 불가능할까? 나만이 아니라, 부모 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한다면 과연 불가능할까? 나와 내식구도 중요하지만, 그 고민의 백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나-너가 연관된 뿌리로 고민이나 눈길을 주면 어떨까? 당장 우리 집앞에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라는 속보이는 공약보다 좀더 깊숙한 영양가있는 곳으로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조금만 옮기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