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인들의 커밍아웃을 재촉하며 (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판단과 양심적인 질문?
 

- 연구가 진척되고 진화하다보면, 학문 역시 그 시작점에 대한 고민이 점점 멀어질 무렵, 아무도 왜? 시작했는가?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학이 생기고 대학원이 생기고 학위가 주어지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진화의 길을 가다보면, 앞에 우뚝 서있는 것은 왜 하는가보다는 돈때문에 먹고살아야 하기때문 이라는 질문이 묻기도 전에 답을 말하고 있다.

- 세상이 놀라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건강이라는 문제 역시 최신장비와 어려운 전문용어를 들이밀어, 그래서 고치려면, 몸을 튼튼히 하려면 하는 질문의 연장선은 아닐까?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르게 돈 많은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여전히 전후좌우가 맞는지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대부분 문제의 고리는 거기에서 풀리기 마련은 아닐까?

-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과학기술로 가져와보자. 과학기술에 대한 신화는 특히 전문성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왜? 연구하는가? 왜? 개발하는가에서 출발한 전문가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질문을 하면 정작 본인도 모르는 용어로 대답을 하곤 한다. 본인도 정작 자신의 분야만 알뿐 그것을 넘어서면 아무 것도 모르는 청맹과니에 불과하다. 결국 그가 한 변론이라고는 돈벌이에 급급한 자기분야를 두둔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 우리는 지금 이런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대운하를 왜 하는지? 미국산 쇠고기를 왜 들여오는지? 민영화를 왜 하는 것인지? 그 잘난 교육을 왜 하는지? 지극히 상식적인 물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은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평생 왜?라고 묻지 않은 전문지식을 마치 아는 것처럼 변론에만 사용하는 우둔함은 없을 것이다.

- 다시한번 돌아가본다. 누구나가 과학기술자 집단이 성장이란 미명하에, 자신의 밥벌이와 관계되었다는 보신주의 아래, 나노가 진폐증과 규폐증과 무엇이 다른지? 생명공학이 생명공학만인지 유전자조작인지? 자기부상열차가 정말 없는 사람의 편안하고 안온한 이동수단이 되는지? 원자력이 과연 대안에너지인지? 대기업만 살찌우는 건설토목연구가 진정 바른 대안인지? 식품첨가제와 항생제, 광우병에 대한 지식은 상식적인 모두를 위한 이익의 변호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것은 나만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두루 빈 여백을 채우는 연구의 시작점과 그 연구가 미치는 파장에 대한 생태적이 고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

- 밥벌이는 지루하지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신성하다. 하지만 신성한 일은 기본적인 양식과 상식을 전제하는지도 모른다? 전문지식인들의 작지만 큰 앎들은 이어지기만 하면 급속한 파급력을 갖는다. 철저히 외면하거나 내일은 아니라고 하는 집단적인 후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황우석사태로 경험하고 지금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 얇고 좁을 박사의 박에서 벗어나 두루 겸비할 박사의 박으로 우리의 상식을 깊숙히 회복하게 만드는 일도 재미있고 보람있지 않을까?

- 우리의 공간을 목전에 놓인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의 시선을 가진 돈으로 연구를 시작하면 좀더 여유롭지 않을까? 동네 축구처럼 그냥 돈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구 역할을 보며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며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런면에서 전문지식인들에게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우리는 아는 것이 없지만 제가 아는 만큼 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 더 큰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멋 모르고 키운 성장동력이란 기술이 괴물이 되어 역으로 내 몫을 조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권력에 종사하고 빌붙은 지식이 아니라 상식을 회복하고 양심을 회복하는 일로 사회적 공적공간을 넓혀가는 일이 오히려 악순환에 빠져든 구조조정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좀더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 미친 쇠고기로 시작한 4대 미친 짓거리(쇠고기-민영화-대운하-교육)를 합리화하는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속속들이 지적해내는 공적지식으로 정말 사회에서 신뢰받는 전문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6.10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고 자성하고 촛불하나 들고 거리로 간다. 우리 동료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

[성명] 5.28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결정에 부쳐

[성명]

주먹구구식 선심행정에 에너지 기본권 실종

- 5.28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 결정에 부쳐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열린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엄청난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쿠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촛불을 켜두고 잠들었다 숨진 여중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전단수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2006년 발표된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단전을 하루 이상 경험한 가구는 48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56만 명 이상이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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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지난 시기 정부가 단전가구에 대해 취했던 조치를 본다면 그 한계를 직감할 수 있다. 2005년 단전 조치로 인한 사망 이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는 혹서 혹한기 3개월 단전 조치 금지를 발표했고, 3개월 이상 전기 요금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110와트(W) 전기 사용(순간 전력 사용을 기준으로)을 가능하게 하는 소전류제한기를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전류제한기는 단지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사용할 수 있을 용량일 뿐이었고, 실제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256가구 중 163가구가 일주일 이내에 전류제한기를 철거했다. 이후 산자부는 전류제한공급량을 220와트로 늘렸으나, 이는 냉장고 한 대가 더 추가되는 셈에 불과했다. 화장실 불 한 번 켜면 끊어지는 전기공급량을 갖고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라는 것이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인 셈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전력은 99% 보급되고 있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난방 등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원의 경우 접근성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도시가스의 경우 보급률이 90%에 이른다고 하지만 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급은 미미하고 일반 주택, 오래된 아파트 등 빈곤층 밀집 지역의 공급 비율은 현저히 낮다. 빈곤층이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원은 등유나 프로판 가스 등인데 올해 약간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급속히 상승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던 문제를 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통합적인 에너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정부는 각각의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정책에만 고심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는 발전, 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 분야를 전면 개방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의 수직계열화 및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분할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 사용요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현재 실행 중인 빈곤층/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여 에너지 기본권 확립에 대한 재정투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2조원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액에 2005년 1억 7천9백만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바우처’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의 시장 형성을 위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조치로 기능하고 있다. 더구나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논리에 따른 불안정성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은 공공성을 포기한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합리화하고 생색내기 지원 정책으로 빈곤층의 불만을 관리하는 전략에 불과하다.

그동안 많은 노동사회단체들은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에너지 산업을 시장가치에 내몰고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 기본권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권과 공공적인 에너지 활용과 환경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이고 대안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에너지 기본권을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 사유화가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사유화 방침을 철회하고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30일

빈곤사회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당,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향린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경계를 넘어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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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성명이다. 은근슬쩍 피해가려는 속셈이 쥐**같다.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 고맙다.

2018년, 미니의 십년전 회상 (2.1)

2018년, 미니의 십년전 회상 (2) (作)

미묘한 시점, 6.3 정부의 발표가 늦춰진다. 오히려 대운하 강행이 전면에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2mb 정권은 민심을 읽지 조차 못했다.  이어지는 성명서와 촛불문화제는 방향의 가닥을 입체적으로 잡기 시작하였다. 모호한 실체없는 실체의 카이스트와 생명연의 통폐합반대 투쟁은 주요한 내부 이권보다  정부출연기관의 공공성, 공익에 대한 부분으로 투쟁방향의 진전이 있었다. 대운하를 정면에서 거부한 김이태연구원의 양심선언에 대한 노조의 자성은 내부 이익과 존폐를 넘어서 국민으로 마음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다.

몇차례의 자성적인 성명발표와 거리 시위가 방법이 다채로워지고 국면을 전환하면서 좀더 삶에 대한 고리를 점점 더 확보하기 시작했다. 한 연구원의 양심선언에 대한 담론은 양심을 지킬 자유와 일할 권리 사이의 담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과연 건기연을 비롯한 출연기관은 누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연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사회는 지키고 보호하고 자리를 마련해줄 것인가?

출연연의 내적성찰, 사회성에 대한 고민은 잔잔하지만 작은 논의의 흐름들을 타고 있었다. 양심적인 그룹의 지지와 성명이 이어졌다. 해당 기관의 두려움 역시 아고라를 통해 확장되는 담론의 공간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들로 세분화되어갔다. 벼랑끝에 선 두려움은 작은 연대와 성찰, 일터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연결로 조금씩 내부 이견이나 반발들이 조금씩 숨을 죽여가고 있었다.

누리꾼의 광장이 주제별로 진화해갈 때, 어디를 어떻게 왜 해야하는지는 집요해졌다. 휘몰아치는 한 때의 소나기가 아니라, 마치 유격전을 방불케했다. 대운하를 왜 반대해야 하는지? 반대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10대 재벌과 유착연구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연구를 해야하는지? 사회적 약자와 공공을 위한 연구를 위해 어떤 연결망을 해야되는지? 대운하란 꼭지를 중심으로 깊숙히 깊숙히 논의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름이 지나고, 김이태연구원과 그를 지지하는 연구원, 관계분야의 지지 연구원들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할 프로젝트] 초안을 만들었고 열광적인 지지가 이어졌다. 마음이 흔들린 그룹들도 좀더 공적영역에 대한 연구와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사이에 대한 고백들이 아고라를 통해 논의가 깊어졌고, 정말 하고싶은 연구에 대해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2.1)

2자 일상리뷰(昨)

 BH 1)

1) 어제 세미나를 한다 내내 첫장에 있는 이것이 걸렸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다가 한친구가 발제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길래 발제가 끝난 뒤 다른 분이 물어본다. 과학기술정책도 정책없는 것이 정책인가보다.

청와대 BLUE HOUSE래요. 허 얼~

장미, 촛불 그리고 눈물

**   출근길, 월담을 하고 있는 장미들을 본다.  버스 위 절규하는 눈물들, 거리의 촛불이 내내 겹친다.  장미한송이, 그리고 촛불 한송이 그리고 희망의 눈물한송이가 담을 넘는다. 희망의 담을 넘는다.

뱀발. 아침 과학관앞 장미 - 주말 대전역 집회사진 몇점 옮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