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대체 드레싱의 조력발전과 환경이란 에피타이저

             [ 재생-대체 ] 드레싱의 조력발전과 환경이란 에피타이저.


석탄이나 석유에너지란 말을 쓰지 않고, 대체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곁들이면 진보의 향기, 약간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때가 지금일까? 바이오 디젤이 갖는 이미지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것이 대량유통되는 이미지나 또 한차례 돈을 만드는 배경으로 분칠을 하면 어떤가? 그래도 재생에너지도 대체에너지인데 봐줄만 하지 않는가? 자본과 국가의 정책에 농락당하며 새만금에 백기를 꽂으며 투항한지 얼마되지 않는다. 자본의 공격에 5부능선, 8부능선을 조금씩 함락당하며 마음들도 초심에서 점점 물러나려 하는 것은 아닐까?

미리안이란 과학기술정보의 뉴스레터를 보다가 조력발전이 궁금해진다. 환경과 연계성을 고려한 자료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본다. 34만건 가운데 40여편이 나온다. 하지만 조력발전의 근황에 대한 소식일 뿐 환경과 연계성을 염두에둔 리포트는 거의 없어 보인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의 소식 한편만 곁들여 있을 뿐이다. 또 다시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해본다. 서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력발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조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연안주변의 낮은 깊이의 바다에서만 포착된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20여개 지역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 말이다. 그런데 낮은 깊이의 바다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이라고 하면 이 후보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양 생물체들의 산란지이자 생태학적으로도 예민한 해협이나 어귀부분일 확율이 크다. 경관도 무시못할 것 같다. 네덜란드의 한 곳은 유네스코의 세계 보전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열광하면서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아마존이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숲이 없어지고 옥수수나 유채, 콩으로 수확장으로 또 다시 무늬만 바꾼 성장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뭔가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쏠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풍력에너지가 좋다고 한곳에 무리를 지어 너도나도 발전기를 세우는 것이 무엇을 닮지 않았는가? 지방자치제마다 축제를 한다고 여기저기 똑같은 잔치가 생각나지 않는가? 너도나도 녹색성장한다고 한다는 빌미로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에 조력발전이란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기사가 나온다. 우리는 서해안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고 있다. 저기 강화에서 저기 남쪽 울돌목까지 공모도 이런 공모가 있을까? 4대강이 문화적 유산, 동물식물의 보고라는 것에 아랑곳없이 그저 고속도로 놓듯 저렇게 새로운 포크레인 어종으로 이식시키는 일은 많이 닮았다. 조력발전 건설에만 연구가 있지, 연관된 해양생태, 철새, 갯벌, 어종, 문화, 역사에 대한 단 몇편의 연구도 보기 힘든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돈벌이를 생각해도 돈만 밝히는 그런 수준은 아닐까? 그렇게 공모하는 무관심의 우리생각이나 대체-재생이라고 하면 마음을 놓는 우리의 수준도 일조하는 것은 아닐까? 언제 이렇게 원색적인 돈벌이에 녹색이 끼어 들어왔다. 우리 지역 땅값만 오르면 되지 그것이 내가 돈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습속이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분법이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닐까? 늘 좀더 깨끗하고 좀더 청량하고 좋은 곳을 갈망하면서도 왜 일상에서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일까? 왜 관심은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

내일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연구논문이 나오면 다들 부화뇌동할까? 이것에 앞서 이런 질문들이 유통되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조수가 얕은 바다생명체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조수흐름 변화가 영양분의 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다들 좋아하는 손익은 단기간말고 수십년 수백년의 시간함수?

그렇게 유행에 휘둘리는 관심, 돈되는 것만 밝히는 무의식이 여전히 가로림만을 도매금에 넘겨주고 있는 현실을 웅변해주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해안을 권력에 상납을 하다시피 하였다. 단기 정권은 대형 국책사업을 기획하고, 성장논리의 순환늪에 빠져 장기적인 기획은 아예 없는 듯 싶다. 저지르고 메꾸는 순환의 논리는 늘 자본의 성찬에 상납한다.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가? 성장을 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가? 그렇게 대형으로 성장해서 당신의 살림살이 나아지셨는가? 간척지의 개간으로, 땅값이 올라 아무 문제없는가? 전국토를 수도권의 향기가 퍼져 행복한가?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70대인가? 혹시 우리의 감수성은 몸도 70대이고 마음도 70대인 것은 아닐까? 당신의 시선이 철새로, 저기 포말부서지는 파도로, 회향하는 어종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어부로....아프지 않으면 그 불감으로 여전히 콘크리트는 바다 가까이로 향한다. 돈가진이만의 시선이 지배하는 현실로 사고한다.

100507.....

봄꽃에 취한 눈,
푸른 산의 어깨에 다가서면 풀에 베이듯 마음이 물든다
봄에 먼 눈으로,
풀의 산 가슴에 다가서면 푸른 내음 속삭여 마음도 물든다 
풀으게 물든 마음으로 저 산자락의 손끝을 보면 푸른 맘, 푸른 맘 푸른 멍든다

뱀발. 1  산에 시선이 걸리면 어쩔줄 모른다. 어느새 산등성이를 넘고, 어느 새 점령당한 마음은 같은 속도로 색을 뱉어낸다. 꽃의 계절은 어느새 이렇게 멀찌감치 물러서야 하는 때인가 보다.  

무리지은 생각들도 유행과 같아서 다른 생각들이 그 속도를 뚫고 뿌리내리거나 다르게 생각할 틈도 얻지 못한다. 속도 경쟁이 이 영역까지 쳐들어왔는가 싶지만 실뿌리가 있는 다른 생각이 자꾸 휩쓸려 가기만 한다. 닻의 무게, 색들인 액체 생각이 절실하다.

뱀발 2. 안달일까? 생각의 닻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 생각들을 깊게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해야한다는 관념만이 흘러, 정작 고민의 닻이나 생각을 해야할 지점을 놓치거나, 고민해야한다는 흔적만 있을 뿐, 무엇을 다르게 해야하는지란 구체는 없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일까? 생각 한가닥을 올려내어, 다른 생각의 날줄과 섞는다는 것, 그 결합이 얻어내는 아픔이나 서투름, 다툼을 감안해내지 않는 생각들. 고민하는 힘처럼 힘에만 방점이 찍혀...정작 고민은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사명과 숙명 사이를

하…… 그림자가 없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자본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우고 이땅에 살고있다.
우리는 성장중독의 역사적 숙명을 쓰고 이땅에 살아간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사명을 외우다가 정작 외울것도 못외웠다.
우리는 자본중흥의 사명을 띄우가가 정작 놀것도 못놀았다.
우리는 성장중독의 숙명을 쓰다가 정작 살것도 못산다.
우리는 사명과 숙명을 대물림하다간 이렇게 또다시 민족중흥의 역사적사명을 띤다.

우리는 사명과 숙명의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간다.

하…… 그림자가 없다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카크 다글라스나 리챠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웁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악한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자기들이 양민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선량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회사원이라고도 하고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요릿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잡담하고
동정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원고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산보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애교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전선은 당게르크도 노르망디도 연희고지도 아니다
우리들의 전선은 지도책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안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동리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초토작전이나
「건 힐의 혈투」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을 때도 환담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토목공사를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풋나물을 먹을 때도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냄새를 맡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
수업을 할 때도 퇴근시에도
싸일렌소리에 시계를 맞출 때도 구두를 닦을 때도 ...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그림자가 없다

하…… 그렇다……
하…… 그렇다……
아암 그렇구 말구…… 그렇지 그래 ……
응응…… 응 …… 뭐?
아 그래 …… 그래 그래.

<1960. 4. 3>

>문 - 하나>

제2장 개발동원체제의 변화과정 - 형성, 균열, 위기 및 재편(149쪽 도표)

2. 한국 개발동원체제의 계급적, 사회적 조건: 반공규율사회의 형성(1945-1960년초)

전쟁 자체로 인한 파괴로 말미암아 주로 복구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은 삼백산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 필수품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짐.

- 반공이 ‘의사 합의’가 된 사회의 출현

- 해방이후의 우익적 재편 과정( 조선공산당, 전평, 전농....4.3항쟁, 여순반란...내전...이승만..한국과 대만은 이런 계급적 사회적 조건 위에서 이런 냉전적 질서에 헤게모니적으로 통합되며, 냉전적 대결의 논리가 ‘자발적인’ 내적 논리로 전화 )

- 한국과 대만의 국가적 ‘생존’과 미국(커밍스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전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가 동북아 정치경제의 작동에 필수적이었다...냉전, 냉전적 내전, 그로 인한 사회운동의 말살, 냉전적 논리의 내재화는 한국을 극우적 공동체로 전화시키게된다. 냉전과 내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우익적 결합이 바로 대만과 한국에 반공규율사회라는 독특한 극우적 공동체를 형성시키게 된다.)

- 과대 성장국가와 최대 국가주의적 동원화(해방이후 축소재편되지 않고 비대한 식민지국가는 안보국가로 전화되면서 과잉 성장국가로 존속한다. 극단적으로 비대화된 군대를 갖게 된다...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상황이 60년대 이후 국가자율성의 제도적 기초가 되게 된다.

- 냉전의 긍정적 효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토지개혁 추동(구지주계급의 붕괴에 기여, 대만의 토지개혁이 예방적 개혁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북한의 토지개혁 교화가 나타난 경쟁적 개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동원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조적 근거가 된다.)

3. 개발동원체제의 성립과 그 동학: 국가의 헤게모니적 자율성(60년대-70년대초)

- 개발 프로젝트의 헤게모니화; 50년대가 반공이라는 부정적 지향으로 편재되어 있었을 뿐, ‘근대화’라는 좀 더 긍정적인 지향을 중심으로 편재되지 않았다. 즉 개발연합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극우적 공동체가 극우적 성장 공동체로 전화된다.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방어적 의미의 사회에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공세적으로 전진하는 사회로 전화된다는 것이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피)..대만과 한국이 냉전의 중심국인 미국에 자발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근대화 프로젝트를 헤게모니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크게했다.

신식민주의적 종속형과 달리 미국이 권면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의 총력적 추진을 통해 이른바 경제적 정당성 창출에 매진하게 된다.

- 미국의 냉전 전략과 제3세계 근대화 전략:(1960년대에 미국의 정책은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나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직접적 원조는 주로 군사부문에 국한되고, 기존의 경제 원조는 차관 등 대부자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일본이 일차적 수혜, 이차적으로 대만과 한국이 편승)

- 국가주의적 동원 전략의 실제(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노동의 준전시적 동원화..)

4. 개발동원체제의 균열: 국가의 억압적 자율성( 1970년대 )

1960년대의 헤게모니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계급 관계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1960년대식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개입 양식은 점차 억압에 의존하는 자율성, 즉 억압적 자율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 1975년을 경과하며 농촌으로부터 공급되던 비숙련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화의 방향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출구모색

- 개발동원체제의 계급적 사회적 기초의 변화(초기엔 절대빈곤을 기억해 노동조건에 순응하고 있었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저항. 광주대단지사건, 전태일분신사건,파월노동자 항의 농성사건, 1차 오일파동, 8.3조치

- 노동계급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강화(노동자계급 60년대 14%, 75년 30%, 80년대 33%)

- 저항의 확산 (민청학련, 유신철폐..국가 주도적인 산업화의 모순...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및 저항운동의 점진적인 성장은 국가 자율성에 기초가 헤게모니적인 것에서 억압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

- 중화학공업화의 과정에서 개발 연합의 균열(국가와 재벌의 긴밀한 연계는 국가에 대한 재벌의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가와 재벌 간의 보수적 연합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국가와 소수의 독점 대재벌 간의 유착 관계로 협애화됨을 의미. 중소자본 및 하층 구중간계급도 이반되고 있음을 드러냄.)

- 반공 규율의 지속된 효과(저항운동은 반공규율사회의 기본틀, 내재화된 반공에 도전하는 운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함.)

5. 개발동원체제의 위기와 재편 (1980년대초반)

- 개방화, 민영화를 통한 경제 위기의 수습시도(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인한 구조조정...미국의 페쇄된 국내시장 개방 요구..)

- 경제적 자유화에 이른 정치적 자유화(10.26 12.12...6.29..)

- 저항 연합의 계급적, 사회적 기초(저항연합은 신중간층의 이반을 통해 더욱강화된다...시장 상인들로 대표되는 구중간층,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광범위한 참여, 농민층의 부분적 이반-농산물 개발)

-투쟁의 국가화, 위기의 국가화

- 국가-계급 관계의 위로부터의 보수적 재편(저항연합 내부의 균열 및 전략적 실수, 경제적 고성장에 의한 개발 연합의 안정화, 신보수주의적 국제 정세의 요인, 발전론적 지배 블록과 저항 연합의 온건파 간의 전략적 타협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 정치적 개방화로 인해 자유로운 정치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저항 연합 내부에서의 경쟁과 균열이 나타남. 미국의 신보수주의 확산으로 혁명적 이행이 아니라 통제된 이행을 지원 

>문  둘.>

1부 1장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성격과 그 동학

1.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성격 -

1) 개발동원체제의 목표로서 개발은 국가의 절대적 목표가 됨. 자본주의적 개발동원체제의 경우 근대화, 개발, 자본주의화, 산업화라는 것이 시대사적 과제로 여겨지고 그런 개발 목표를 뒤늦게 나마 추격해 성취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준합의적으로 존재

2)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사회의 조직화와 재편, 즉 ‘동원’이 이뤄짐. 개발동원체제에서는 국가가 토대의 경제적,계급적 관계에 의해 구속당하기보다는 역으로 토대의 재편을 지향하게 됨.

3) 지속가능성은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나뉠 수 있음.

결손국가, 결손국민 그리고 헤게모니

4) 상부구조가 상이한 형태를 띨 수 있음. - 민주주의적 형태와 독재적 형태. 후발자본주의, 제3세계로 갈수록 권위주의적 경향이 증대됨.(압축적인 성장과 압축적인 모순구조때문임.)

5) 강력한 국가자율성 및 국가 이니셔티브 -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전자는 정책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 후자는 계급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중심론이 국가의 행위적 측면만 보고 계급적 사회적 조건은 적절히 보지 못함. 발전국가론과 달리 국가를 초구조적, 초계급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국가-계급 관계 속에서 파악할 것을 주문.)

- 국가 자율성의 계급적 사회적 조건( 지주 계급의 저항과 저항력/발전 자체가 가져오는 노동계급 및 민중 부문의 저항과 저항력/발전론적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느냐)

- 한국의 경우 제 계급, 계층의 발전론적 통합이 가능했고 이것이 국가 자율성의 기초가 되었다. 바로 이런 계급적 사회적 기초 위에서 부르조아의 계급적 사회적 이해는 민족적 이해로 상승할 수 있었고 초중상주의적 지원과 초민중 배제적인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음.

2.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특수적 성격

- 동아시아 개발동원체제의 유형적 특수성(한국과 대만의 유사성,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토지개혁-봉건적 유산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만들고 경제적이륙이 남미와 동남아시아와 다름/반공규율사회)

- 한국형 개발동원체제의 특수성(수출형 축적체제/외부의존적인 수출지향적 개방경제구조/군대식 총력동원체제/동원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반공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경제적 집중과 정치적 집중-군인사 44%로 행정관료 점유)

3. 개발동원체제의 모순과 위기

개발 - 전근대적인 구조에서 근대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사회 재편의 과정

- 개발의 이중적 성격(개발, 조국의 근대화라는 차원과 자본주의화라는 차원이 존재함. 전자의 차원은 조국의 근대화와 추격 개발을 위한 국민적 시도로 규정되는 것이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부르조아적인 자본가계급의 육성 과정, 자본가를 지배 집단으로 하는 자본주의 형성 과정, 동시에 무산사적 노동자계급과 도시 하층민을 형성하는 계급적 분화과정으로 이해)

- 압축적 모순(수백년 걸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표출되고 그만큼 심대한 진통을 수반함.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체제, 박정희 체제)

- 축적 체제의 위기(자금 동원의 문제, 수출 시장의 문제, 과잉생산, 과소소비..기업체의 도산 등)

- 헤게모니의 내적 균열/개발로 인해 변화된 사회와 기존 국가 간의 불일치/지배의 혁신?

- 민중의 주체화/민중들의 정치적 지향의 분화/포스트 개발동원체제로의 변화:민주주의적 신개발주의 체제로의 전환?

4. 한국 개발동원체제의 구조적 성격 평가와 관련된 쟁점들: 성공요인과 부패성격

4.1 한국 개발동원체제의 성공에 냉전과 분단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 ‘냉전적 대결의 위협 효과’와 ‘경쟁 효과’가 한국의 개발동원체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2) 냉전적 대결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 적대적인 체제가 부단히 ‘체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개발동원체제가 부단히 경제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영향

(3) 한국에는 대단히 높은 요구 수준을 가지고 권력에 대면하고 있는 민도 높은 민중이 존재하여 민중의 압력과 위협이 영향을 끼침

(4) 민중들의 높은 비판 의식이 파국적 대결 의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반공주의 규율 효과가 있었다. 반공규율의 효과가 파국적인 갈등 에너지로 전화되지 않고, 개발동원체제의 담당자들을 부단히 위협하는 수준의 에너지로 지속되었다.

4.2 한국 개발동원체제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웠는가(약탈적 발전 국가‘는 형용모순이 아니라 실제 부응한다.)

막대한 격려금을 줌으로써 이반을 방지하고 충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 마지막 관문>>

키워드 - 개발동원체제, 모순적 복합성, 헤게모니, 균열, 결손국가, 결손국민, 훈육국가,압축적성장, 압축적 모순, 체제, 국가, 발전국가

박정희 시대의 사회과학적 분석

1) 박정희 시대의 체제적 성격 2) 대중적 동의 기반

1부) 경제체제의 정치사회적 작동방식 2부)체제의 대중적 동의 기반-헤게모니 성격

1) 근대화를 향한 동원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개발동원체제’; 근대화라는 국민적 민족적 목표를 향해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를 강력하게 추동하고 동원하는 위로부터의 전략적 행위(독일의 비스마르크, 대만의 장개석체제, 스탈린, 북한 초기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 박정희 시대의 헤게모니 형성과 균열의 문제...박정희 체제는 경제적 성취의 동학이 존재한다면, 다른 편에서 경제적 위기의 동학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모순적 특성이 체제에 내재한 이중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책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지향

1) 단수한 진보적 분석틀 --> 복합적인 진보적 분석틀의 구성; 뉴라이트적인 논의, 포스트구조주의-일상사론,대중독재론, 방법론적인 양적분석과 구술사적인 질적분석에 대해 진보적 불철저성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현실이어서 진보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점과 보수가 제기하는 논점의 합리적 핵심을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을 포함

2) 한국만의 유일무이한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 아시아 개발 독재의 나라와 서구의 중상주의적 개발독재 국가까지도 설명

3) 모순적 복합성의 개념과 헤게모니의 균열이란 개념의 적용; 현실의 모든 체제는 내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모순적 복합성’으로 보면, 박정희체제는 폭력적이고도 폭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열광적 지지자들처럼 ‘열광’과 강렬한 동의의 측면도 존재함. 헤게모니 자체가 ‘모순적 복합성’을 담지하는 현상이고, 그 결과 ‘균열’을 내재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음.(5장 모순적 복합성, 6장 헤게모니 균열의 프리즘으로 분석)

개발동원체제의 일반적 성격

개발동원체제는 개발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향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의 전략적인 사회조직화와 사회변동을 추동하는 체제라 할 수 있음.

1) 여기에는 ‘결손 국가’와 ‘결손 국민’의 상을 전제로 함. 국가와 국민의 상태가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국민이라는 기준에 비춰 후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임. 이 관계를 받아들이면 국가는 사회에 대해서, 권력은 민중에 대해서 헤게모니적 요소를 갖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를 내포한 선도성을 갖음-->국가가 국민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훈육국가’를 출현할 수 있게 함.--> ‘결손 국민’을 국민화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게 함.

2) 체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위기의 국가화를 낳음. 군대식 총력동원체제는 철저하고 효율적일수록 높은 균열적 성격과 파괴적 성격을 드러낼 가능성이 큼(전투적 동원은 전투적 저항을 낳는다)

** 현재 논쟁구도: 보수적 입장은 근대화라는 헤게모니적 목표와 그 긍정적 측면을 강조, 진보적 입장은 근대화의 그늘과 파괴적 측면들을 부각시킴

** 천혜의 정치사회적인 조건: 동북아시아의 개발동원체제는 냉전적 대립의 와중에 놓여 국가들에게 진보적인 토지개혁을 강조했고, 이것은 체제가 봉건적 유산의 제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적 이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

3) 개발로 인해서 변화된 사회와 개발동원체제 혹은 ‘발전국가’간의 불화와 모순이 출현하게 됨.

** 압축형 개발동원체제의 진통과 위기; 1979 박정희체제, 1998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체제, 중국 외. 국가는 그 성장과 발전을 향유하면서 성장한 신세대들의 두발 자유화와 자유, 자율의 요구에 직면. 즉 자신이 창출한 신세대에 대해 가위와 이발기를 들고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국가로 나타남.

각장의 기본적인 내용

1부.1장. 개발동원체제의 일반론 1부.2장,3장 개발동원체제의 동학 분석(한국,대만 사례)

2부. 박정희체제의 폭력적 강압과 대중들의 동의문제 4장. 강압과 동의라는 프리즘 5장과 6장 헤게모니의 복합성, 모순성, 헤게모니의 균열이란 시각 도입.

** 헤게모니 형성과 균열; 하나의 세력이나 집단, 개인 또는 그들이 표방하는 언술이나 슬로건, 담론 등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 개인에 대해 일정한 지적,도덕적 호소력, 리더십 또는 주도성을 갖음(지배적 집단과 종속적 집단의 관계 현상) 1) 지배적 집단의 이해와 지향이 보편화되는 과정 2) 지배적 집단이 호명하는 집단적 정체성이 종속적으로 집단화하는 과정 3) 경제적 이해관계의 접합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는 역으로 1) 긴장과 괴리의 확대 2) 차이의 정당한 재인식 3) 이해관계의 접합에 균열로 인해 헤게모니는 필연적으로 균열됨.(개발독재세력과 반독재 세력 공히 해당.)

<< 펼친 부분 접기 <<

<< 펼친 부분 접기 <<

<< 펼친 부분 접기 <<

뱀발. 

1. 화요일에 하지 않는 화花요曜모임이 있다. 생경한 언어의 집합인 조교수님의 책을 살피다나니 말들이 머리 그물 사이를 빠져나간다. 도망쳐나간 용어들을 다시 붙들어쥐고 씨름을 하다가 몇 놈들이 남는다. 몇 년들이 남는다. 사후약방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약방문일지 모르겠지만 남는 말들은 모순적 복합성, 헤게모니, 헤게모니의 형성, 균열, 압축적 모순이란 말들이다. 안티진보, 반독재의 그늘엔 진보의 문제가 고스란히 결빙되어 있다. 

2. 시 한편이 들어온다. 개발동원체제로 칭하는 지난 흔적이 사무치도록 맺힌다. 여전히 해동되지 않고 이렇게 입만 살아 나불대는 내가 밉다. 혹시 참고가 될까하여 발제의 흔적을 괄호안에 넣다. 마지막 문을 참조하시면 대강을 알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꽃도, 녹음도, 도심도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더 뜨거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