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ing
뱀발. [공산당 선언] 과 그 사이 공백, 150년의 현실을 넣으며 이론적 빈틈을 메운 또 다른 <<선언>>으로 읽힌다. 99:1을 앞으로 백년은 기우뚱하게 만들지 않을까?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적으로, 자본의 발걸음을 차곡차곡 내면화하면서 현실의 질곡을 깨뜨릴 한발을 요구한다.라고 읽는다.
우리의 필요에 관해 숙고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가장 나은 수단들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이 논쟁에서 주체적으로 집단적 선택들을 이끌어낼 욕구나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볼 때, 필요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치적으로 전복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잇고, 서로 의논할 수 있고, 함께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197 중
그리고 그 생각은 '자본'과(이나) 국가가 투자, 생산, 혁신을 결정하는 영역에서 소유하는 독점권이 폐기되어야 하는 걸 전제한다. 그 생각은 모든 사람이 어떤 합의의 과정을 통해 소비의 본성과 수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해야 할 소비와 넘어서서는 안 될 한계선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197 하
이러한 전제들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최대한의 효율성과 최소한의 낭비를 선택하는 일은 그 시스템의 합리성과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이론에는 그런 일을 고려할 수 있는 수단들 조차 있지 않다....(중략)...물건들은 부서지고, 기능성을 잃고, 유행이 지나고, 폐기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고, 정부의 회계사들은 우리는 부자라고 선전하게 된다. 약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한에서는, 심지어 육체적 상처와 병조차도 부의 증가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199 상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하도록 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약을 덜 소비하고, 우리가 상품들을 반평생 동안 사용하고, 그 물건들이 유행에 뒤지거나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쉽게 수선될 수 있고, 심지어 보수를 받는 전문가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쉽게 변형할 수 있다면, 이때는 물론 국민총생산이 감소할 것이고, 우리는 더 적은 시간 일하고, 덜 소비하고, 덜한 필요를 느낄 것이다. 199 중
생산이 '자본'의 이윤적 요구에 종속되어 있는 경제를, 생산이 필요에 종속되어 잇는 경제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축적과 성장의 명령에서 벗어난 생산양식만이 내일을 절약하기 위해 오늘을 투자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또한 더 적게 생산하며 모든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200 상
우리는 자본주의 틀내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의 문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의 본성, 기술, 생산단계들이 필요를 지속적이고 공평하게 충족하는 일은 물론, 공동체가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인 수위에 맞게끔 사회적 생산을 안정화하는 일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엔가는 모두가 충분한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더 많은 양'과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경제 외적이고 비상업적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게는 낯선 것이다....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덜,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소비하면서도 더 잘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지금부터 필연성의 영역을 자발적이자 집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제한하는 일만이 자율성의 영역이 확장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증할 수 있을 때만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다. 201
이런 이유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소비, 생산,협업의 방식을 '사회적으로 실험하는 일'이 중요성을 갖는다. 개인과 기초공동체들의 자율성을 늘리면서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대체기술들도 마찬가지다. 201상
각자가 평생에 걸쳐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2만 시간 수행하며 사회적 대가를 확실하게 받는 일, 그리고 각자가 그 시간을 연속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한 활동섹터나 여러 활동섹터에서 원하는 만큼 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은 규제와 보상의 중앙기구, 곧 국가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203 상
따라서 현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것은 가내경제와 마을 자급자족의 시대로 회귀한다는 것도, 모든 활동들을 완전하고 계획적으로 사회화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 일은 각자의 삶에서 그 일이 만족스럽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최소한 줄인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인 자율적이고 집단적이고(/이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최대한 늘린다는 것이다. 203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