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동북아시아는 청일전쟁 전야이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와 반복

공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기는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경기순환의 일환입니다. 즉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반복성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두 가지 반복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국가라는 차원의 반복성과 자본주의 경제라는 차원의 반복성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173

자본주의의 단계적 ‘발전’은 그저 리니어한 것일 수 없습니다. 단계적 발전은 세계상품의 교대는 물론, 장기적 불황 또한 수반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헤게모니를 둘러싼 국가의 사활을 건 항쟁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가 차원의 고유한 반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의 단계는 ‘제국주의적’인 단계와 ‘자유주의적’인 단계의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6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중상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후기 자본주의...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단계는 세계상품의 교체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즉 중상주의는 양모공업, 자유주의단계는 목면공업, 제국주의단계는 중공업, 후기자본주의단계는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소비재입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새로운 단계(신자유주의)는 정보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이런 리니어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는 제가 서술해온 것과 같은 반복적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174)

1990년대에 전면화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사태는 1970년대 선진국에서의 이윤율저하 만성불황이라는 위기에서 기인합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내구소비재가 보급되어 이제까지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소비재 생산과 관련하여 일본과 독일의 급격한 발전 때문에 아메리카는 헤게모니를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메리카의 자본은 글로벌한 자유경제에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메리카라는 국가의 군사적인 헤게모니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단계는 그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기보다도 오히려 ‘신제국주의’라고 해야 합니다. 180

아메리카가 신자유주의로 향했을 때, 그것은 19세기 말에 영국이 자유주의에서 제국주의로 향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세하게 된 이데올로기가 사회다위니즘이었습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와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로 말하면 자조(self-help), 자기책임, 적자생존과 같은 사고방식은 사회다위니즘의 재판입니다. 물론 1990년대 이후의 상태는 19세기 말과 다릅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를 분할하고 재분할하는 것과 같은 사태는 없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과는 다른 의미에서 현재의 세계는 몇 개의 제국이 병립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181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1890년대의 제국주의와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은 특히 동아시아를 볼 때 분명합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1890년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동아시아에는 중국, 북한,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아메리카와 러시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청일전쟁 전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청일전쟁 무렵이 중국은 원래 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편전쟁 이후 군대의 근대화를 통해 일본에게 있어 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일전쟁에 이른 원인 중 하나는 조선왕조의 두파, 즉 일본 측에 서서 개국을 하려는 파와 청조의 지원을 받아서 쇄국을 유지하려는 파의 대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북조선’의 분단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은 청일전쟁 후 청조가 배상으로 일본에 준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 시기 하와이왕구을 멸망시키고 태평양을 넘어서 동아시에 등장한 미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이 조선을 영유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영유한다는 비밀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지금의 동아시아적 지정학 구조가 반복적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189-190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청일전쟁의 전야에 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귀를 빌려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190

물론 현재의 상황은 유사하지만 120년 전과는 다릅니다. 무릇 중국은 지난날의 청조처럼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어쨌든 당분간 발전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청일전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120년전과는 반대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좋을 것입니다. 192

볕뉘.

1. 따로 정리할 겸해서 서너번을 정독한다. 하지만 그 틈새로 다른 일이 끼어들어 호와 흡을 놓친다. 고진은 세계사의 구조를 쓴 이유가 이 전쟁의 위험성때문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120년전의 역사의 구조가 반복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일본헌법 9조 전쟁방기의 사수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보다 오히려 쉬운 것이라고 말한다. 증여의 한 형식으로 호혜의 한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120년전에는 일본과 미국이 솟아 올랐지만 지금은 거꾸로이다. 미국은 경제적 헤개모니를 읽고 군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시아로 귀환과 재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2. 동북아의 역사는 안보만이 아니라 문화, 역사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5년뒤의 삶, 10년뒤의 삶, 100년 뒤의 삶을 조망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경제적 부도 없고 평화도 없는 세상까지 물려주어서는 되겠는가... 경기의 순환은 공포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공포를 먹으면서 통제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고삐도 없는 채로....시민의 힘은 좋아요공화국에 고개를 쳐박고 나올 수가 없다....고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실은 아닐까....

3. 빨리 호흡을 가다듬고 정리하고 싶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내] 휘소식 뉴스레터 60호 - 대전시민아카데미

인수독감바이러스, 어떻게 볼 것인가

조류독감을 잘 알기 위한 관점전환 세가지(作)

차분하고 깊이가 있는 기사다. 낙타감기가 사람에게 옮긴것인데 팬더믹을 일으킬만한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돈이 안되어서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한다. 치료증상을 보이는 약들이 있다고는 한다. 신종플루도 그렇고 같이 안고 사는 바이러스도 늘었다.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는 이유도 될 것 같다 . 사람은 무한 격리될 수 없다. 바이러스는 기를 쓰고 종간 벽을 넘으려한다. 인수 공통 전염. 혼란스럽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해야만 하는 기괴함도, 무차별 도살하는 방역원칙도 선두에선 과학도 다가올 증상도 징후도 아무 것도 뾰족한 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ㅡ 조류독감, 다가올 질병, 좁아진 세상, 판데믹.

 

동아사이언스http://m.dongascience.com/news/view/7116&app=facebook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이유는 증세가 워낙 미미해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dongascience.com

볕뉘.

1. 7년전의 먼댓글을 살펴본다. 그리고 바이러스관련 살림 책들이 생각나 찾아본다. 조류독감은 만성화되었다. 계절마다 찾아온다. 타미플루의 부족과 예비하는 일들, 지금과 이후 역시 진행되는 일들은 최악과 최선사이를 널뛰듯 지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흐름에서 읽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점을 다시 살피지 않는데 있다. 스페인독감처럼 8천만명에서 1억명 이상이 희생당했을 것이라는 우려는 아니나 신종플루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있다. 돼지독감이 아니라 낙타독감도 이렇게 감염되고 있다. 희망과 악몽에 현실을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좁혀가고 시간을 되돌려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이 지금과 다른 답을 찾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을 무한정 격리시킬 수 없지 않는가. 지금대로 돼지와 닭과 오리를 무한정 죽일 수 없지 않는가. 과학의 환원성에 이끌리는 경향도 생명을 옳게 볼 수 없다. 지나친 낙관도 현실을 더 낫게, 나아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별반 안된다.  지금 당장은 타미플루처럼 메르스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일 것이다. 일단은..하지만 이 징후와 증상들을 다시 살피지 않는다면 공포와 악습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말 것 같다.

2. 미래의 질병 10가지 마지막 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에 대해서 나온다. 좀더 다른 질문, 다른 관점에 의한 다른 견해도 필요할 듯싶다. 판에 박히지 않는 다른 시선이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잘 해석해내고 이결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걱정을 덜해도 되겠지만 병약자와 약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얼마나 우리는 자신의 입장이나 주류에서만 생각하는지...방역시스템이라는 것도 정상주류에 걸려있다. 똑같은 한표, 똑 같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이....변방을 아끼지 않는다. 생각도 힘도... ... 건*대 재활병원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우의 부모마음이 너무도 많이 걸린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 사회적 약자에게 말걸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란 이리도 졸렬하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동북아시아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강해지고 있는데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태평양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은 중국을 봉쇄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온 일본은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21세기의 짜르’로 불리는 푸틴의 러시아도 동방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의 부랑아 국가처럼 취급당해온 북한은 핵과 미사일 증강으로 ‘게임체인저’가 되고 싶어 한다. 외교안보의 좌표를 잃어버린 한국은 국내정치적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적 내전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 와중에 각국의 점증하는 민족주의와 그 도구로서의 영토 문제가 동북아 평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희망의 빛은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전환기의 동아시아, 어디로 가는가? 199

2014년은 동양과 서양에서 역사적 대사건이 발생한 지 각각 120주년과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양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중화주의의 몰락과 일본 제국주의의 발호가 교차했다. 그 이후 동북아시아는 한국전쟁까지 60년간의 전쟁에 돌입했다. 100년 전 유럽에선 ‘유럽의 패러독스’가 대폭발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주요 국가 간에 세력균형 체제가 형성되고 경제적 상호의존과 민간교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큰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히 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사라예보에 울린 총성 몇방으로 산산조각 났고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100년 전 유럽의 패러독스가 21세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재연되고 말 것인가? 21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무장비용, 운영유지비가 30년동안 적게 잡아 대당 1조 원 정도 듭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드는 1조 원을 노인복지예산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지 계산해봤더니 약 1만4000명에게 30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국가안보 중심에서 인간안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겠지요. 11

일본의 평화헌법은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요구해서 들어간 겁니다. 일제 시대에 외무대신으로서 만주전쟁, 태평양전쟁을 반대했다가 가택연금되었던 시데하라 기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 초대 총리가 된 사람인데요. 이분이 극우들을 무서워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페니실린을 얻으러 맥아더 관저에 간다고 둘러대고는, 맥아더를 만나 9조를 꼭 넣어 달라 부탁해서 만든 것이 평화헌법입니다. 이 9조는 일본 헌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죠. 맥아더 장군도 그 당시는 그걸 원했죠. 181

첫째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렬께서 좀 넓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대통령주변을 보니 너무 관료화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특별성명이라도 발표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장희교수 186

Pivot to Asia라고 하는 게,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을 규합해나가는 것이고, 인도양에서는 인도, 남태평양에서는 호주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중국 봉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해로 안전과 관련된 해상수송로, 교통로와 관련된 미국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3

1907년에 크로메모라는 게 바로 1차대전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키신저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미국이 크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중국의 부상을 그냥 수용해야 된다.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봐라. 미국보다 훨씬 앞서서 패권적 지위를 가졌던 국가 아니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아시아-태평양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게 이른바 키신저의 충고입니다. 오바마의 피봇투 아시아는 오히려 크로 학파적 발상이라 볼 수밖에 없죠. 205

동북아 자체의 문제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해결이 잘되어 제도적 통일은 아니라도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니, 우리가 한미동맹에 목을 맬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관계도 정상적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한중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북중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선순환 관계가 나올 수 이쓴ㄴ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07

단기적인 정략적 이익을 좋다 보면 중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11

일본 자위대의 지상 해상 공중 전력은 4 개의 열도에 골고루 분산되어서 균형적으로 배치되어왔어요. 이것을 기반적 방위력이라고 했는데, 이 원칙이 지켜진 게 2010년까지 였어요. 그런데 2010년에 중일관계 긴장이 발생하고, 미일동맹에 대한 조정 논의가 나오면서 기반적 방위력을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자위대전력을 기동하고 집중해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즉 기존의 정적인 방위력을 동적인 방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5

21세기 초에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국가의 불안, 언제든 국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느낌 같은 게 세력균형이 변화하는 시점에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출구가 국가주의로의 회귀이고, 이런 담론이 국내정치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되다 보니까, 그것이 군비경쟁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방어적 전술에서 공격 전술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1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다섯 나라의 국방비를 합치면 전 세계 국방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6자회담 체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틀입니다. 222

볕뉘.  제목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말이다. 유럽의 패러독스 역시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신냉전은 안타깝게도 진행중이자 확장형이다.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더 진폭을 높일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선순환의 물꼬로 다시 돌리는 일은 우리 남북한의 역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시민사회, 백성이 그 일을 만들어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인민들의 연대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축으로 해서 몽매한 국가가 손쉽게 처방하는 정치와 권력의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피해자는 돈없고 빽없는 백성일 수밖에 없다. 100년을 명민하게 헤아리는 일과 해법들을 갈무리하고 방향을 헤아리는데 시간을 써야 할 것 이다.  21세기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을 이리 다시 헤아리다니, 역사는 역시 반복하는 것인가.....

사스가 아니라 사드, MB가 아니라 MD - 북한은 미국의 꽃놀이패가 되고 남한은 현금자동지급기(ATM)다.

MD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다. 좁게는 한반도, 넓게는 유라시아 전역의 지정학을 좌우할 중대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전 세계를 또다시 냉전과 열전 사이에 두게 될 ‘21세기 철의 장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MD는 ‘북한은 미국의 꽃놀이패가 되고 남한은 현금자동지급기(ATM)가 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4

부시 행정부의 MD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다시 호출하고 말았다. 반대로 김정일 부자의 이들 무기에 대한 집착은 MD라는 괴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MD와 북핵의 적대적 동반성장이다. 이 악연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88

9.11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부시는 9.11 테러를 이용해 MD에 필요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하나는 ABM조약이라는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MD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며, 끝으로 ‘악의 축’ 국가들의 위협을 크게 부풀려 MD 구실을 거머쥔 것이었다. 100

MD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미국-러시아-이란의 삼각관계는 북한-미국-중국과 삼각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이란 위협을 내세우는 것처럼, 동아시아 MD의 최대 구실은 단연 북한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 MD가 결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중국도 동아시아 MD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대단히 중시한다. 이를 이용해 미국은 때때로 러시아에게 이란 핵을, 중국에게 북핵 해결을 요구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MD를 그만둘 수 있다는 당근을 내밀면서 말이다. 117

북핵은 미중관계에서 세 가지 얼굴을 품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협력적 목표이다. 둘째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선호하면서 중국의 동참을 요구한다. 셋째로 북핵은 미중관계에서 ‘커튼’과도 같다는 것이다....북핵이 해결된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MD를 추진하면, 미중관계는 정면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북핵은 역설적으로 미중관계에서 완충적인 역할마저 하고 있다. 119

북핵과 MD의 적대적 동반성장이야말로 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33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전략적 경쟁자’라고 지칭한 바 있고, 뒤이어 집권한 버락 오마바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해공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집중시키고, 기존 동맹관계를 전략동맹으로 재편하며,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이 이를 미국의 대중봉쇄 및 포위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152

30년 동안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칭송받았던 ABM 조약은 부시행정부가 9.11테러를 틈타 파기함으로써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미국의 ‘방패 만들기’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창만들기’ 경쟁이 대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이러한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아 4강뿐만이 아니라 남북한까지 가세해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의 MD 갈등이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때 북핵 문제가 5자를 결속시킨 사유였다면, 이제는 MD가 6자를 분열시키고 헤쳐 모이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174

한국 땅에도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오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방침 및 이와 연동된 MD가 바로 그것이다. 한미일 3국 정부와 보수적 전문가들은 이 목마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피상적으로 보면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공산이 크다. 180

1999년 10월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MD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단일한 생활양식,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단극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진영간의 군사적 대립을 확대 강화하고, 국제법을 권력정치로 대체하거나 무력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30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MD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웠을 때, 북한도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던 중대한 요인이다. 다행히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및 10.3 합의 등 6자회담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전쟁의 위기는 크게 줄었지만,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유령처럼 한반도 상공 위를 배회하게 될 것이다. 56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이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야기해 소련의 몰락을 촉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MD를 통한 북한과의 군비경쟁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미소관계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련의 붕괴가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를 침해하지 않지만, 북한의 붕괴는 남북한 전체에게 감당하기 힘든 대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8

MD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에 있다. 외부의 위협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군사적 대처를 골자로 하는 MD를 비롯한 군사동맹은 나와 타자의 안보를 제로섬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일방적 성격이 강하고, 군사력을 통한 억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61 이상 『미사일방어체제 MD』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꿈꾸는 것은 마치 앉아서 우리의 운명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수수방관한 채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표지

북한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 – 즉, 6자회담에서 기대할 것도 없고 부시의 재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기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의선 동해선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을 꾸준히 진척시켜 남북경협을 공고화 제도화하는 데노력하는 한편, 특사 교환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군사 안보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0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과 한반도를 놓고 ‘맞바꾸기식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북한의 붕괴시 중국의 직접적인 우려사항, 즉 대량 난민의 중국 유입 문제와 주한미군의 북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난민 수용소 건설 등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38선 이북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뒷거래를 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66

김대중 정부 때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 간에 미사일 문제가 있었을 때 성사되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문제 역시 북미관계에서 파생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사일 문제로 줄다리기가 한창일 때,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활성화도 촉진시킨 매개체였다. 이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핵문제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9  이상 한반도 시나리오에서

볕뉘,

1. 21세기 철의 장막이 이미 쳐져 있다. 동아시아 대륙은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정세를 읽으려 하지도 않는다. 120년전과 똑같다고만 하지 무엇이 그 국면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쩌면 무지와 몽매를 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십년의 흐름과 맥락을 집어내려고 노력한 평화네트워크의 관찰과 연구, 통찰이 스며있다. 몇권을 섞어보지만 최근 책만 보아도 될 듯하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보며 한미일군사정보 공유와 한미일동맹은 이미 트로이의 목마에 혀를 찔려 어쩌지도 못하는 상태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원할 수가 없다. 미국이 그러한 것처럼 5년, 10년, 30년을 함께 연구하고 사유할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와 처분이 횡행한데 아무도 관심조차 없다. 기사에만 나면 호들갑을 떨다가 그친다. 길고 농도 깊은 안목이 필요하고, 품는 이가 늘어야된다.  다른 목소리라도 신음처럼 새어나오려면 말이다.

2. 2004년 미국대선을 앞두고 저자는 한반도 시나리오를 6가지로 나누었다. 6자회담과 부시당선여부로 말이다. 최선, 차선 ...차악, 최악으로 그런데 결과는 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정부도 '전략적인내'라는 방관전략으로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평화운동도 응축된 시간의 흐름을 다시 읽고 방향을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사유는 현실을 읽고 실천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런면에서 사유조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