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경부운하 540km를 가다>, 모임 뒤 피곤을 몸에 담고 온 자리, 투박하게 펼쳐진다. 모든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운하 찬성측이나,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반대측 모두 제한된 곳을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면 취재가 흥미를 이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5대건설사 추진단, 6-10위업체의 컨소시엄 추진단. 관, 시,면에 있는 티에프팀들.
대운하추진측은 민간자본을 보고 있고, 사회단체는 대운하만 보고 있고, 시,면은 운하가 아니라 자기지역 개발과 땅값만 보고 있고, 건설사들을 비롯한 민간자본은 대운하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라 부대시설운영,터미날.놀이시설등 거점마련 등 특별법제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과 수익보장을 위해 맹돌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작 이 일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명박정권은 차기정권 연장을 위한 발족 및 4개년 내내 울궈먹을 일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선이, 운하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와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무구한 생활인인 것 같다. 민간자본위탁의 위험성은 학교, 고속도로 등등 곳곳에 병폐를 낳고 있다. 얼토당토않는 공사비, 적자를 매우기 위한 관과 계약, 민간자본 운영에 의한 눈덩이처럼 높아질 부담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순진할 것만 같은 자본, 국가가 부족한 돈을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 마치 대단한 실적인 마냥, 모든 세금을 민간자본의 통로로 퍼붓는 일등에 대한 양심조차 없는 계약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건설토목도 양극화되어 있다. 최근 5년전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의 중소업체는 아무런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을 맞이하고 있다. 대기업, 아니 상위의 10위권의 특대기업만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 띄워 차기를 안정되게 가려는 이정권은 민간자본의 공세에 전적으로 백기투항할 확율이 크다. 벌써 투기를 넘어선지도 오래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의식이 판을 친지도 오래다. 문제는 자본의 논리는 얕은 강도로 연착륙하지만, 옵션으로(특별법제정) 결국 세금이나 서민의 부담이 눈덩어리처럼 커져 건설자본의 창고에 고스란히 상납할 가능성이다.
한미에프티에이도, 지금 자본의 획책도 순진한 듯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듯하지만, 자리를 차고 나면,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공공의 일을 민간에 맡긴다는 순진한 발상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온갖 짓을 할 생각이 들면 소름이 끼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정부, 그 짓에 대한 불감증이 유난한 관, 그리고 그 뒷감당을 하는 우리들.
정작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운하만이 아니다. 전혀 다른 곳을 응시하는 다른 시선의 영역에 딴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너무도 많은 사례가 있다. 그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그 이해관계의 고리가 표면화되어 논의, 토론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대운하가 아니라 모두 다른 짓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지 않을까?
대운하를 빌미로 자본의 황금어장, 전국토를 거품천국으로 만들어 돈을 긁어모르려는 자본의 대운하적 기획을 해부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에 비하면 대운하의 피해는 오히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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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길 탐 사
경부운하 540km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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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적60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부운하 구간 540km를 직접 탐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탐사에는 두 대의 고무보트가 동원됐습니다.
뱃길 탐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때문에 강 곳곳이 얼어붙었고
일부 구간은 갈수기으로 강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사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들어 보기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함께 동행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참여시켰습니다.
물길을 통해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그들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양측 전문가들은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취재에서는 구간과 건설 공법과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 유치 방침에 대한
건설사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긴급 설문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경부 대운하 540km 탐사에서는 무슨 일이
눈보라가 몰아치던 1월 중순, 한강 하류인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두 대의 고무보트 가 출발했다. 이번 경부운하 구간 탐사에는 제작진을 비롯해 인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여 명이 함께했다. 물길 탐사는 출발부터 난항을 겪었다. 얼음이 얼고 강바닥이 보이거나 수심이 얕은 구간 때문이다. 제작진은 얼음을 깨면서 이동 하기로 했다. 물길을 가로막는 댐과 수중보도 큰 장애물 이었다. 이런 구간은 보트를 바깥으로 끌어내 차량으로 이동했다. 탐사기간 내내 양측 전문가들은 서로의 논리와 입장을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추적60분> 카메라가 현장에서 담아온 경부운하 540km의 전 구간을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공개한다.
■ 독점 확인 !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도면
탐사 3일 째, 인수위원회의 추천으로 참여한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측 인사가 구간 현장이 그려진 도면을 꺼내 설명을 시작했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경부 운하 사업계획> 설계 도면이었다. 구간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도면에는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터미널과 같은 기본 시설 부지는 물론이고, 수상레포츠 시설과 같은 지역 개발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다. 낙동강 상류의 갑문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부운하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 물길따라 투기열풍, 현장에서는 지금!
선박 터미널과 리프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지난 해 여름부터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입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10월부터 토지거래가 증가했고, 서울 등 외지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 거래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 단속에 대비해 미등기전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외지인들의 실제 부동산 구입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민심도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홍수와 농업용수 부족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 100% 민자 유치 가능한가 - 100대 건설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한나라당, 인수위 에서는 경부 대운하 공사는 민자 유치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무늬만 민자유치일 뿐 건설사에게 다른 특혜를 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제작진은 국내 도급순위 100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경부운하 건설비용이 16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체가 전체 응답의 91%를 차지했다. 또한 경부운하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운하주변 지역의 개발수입이나 터미널 등 관련시설의 개발 운영 수입 때문이라고 밝힌 응답이 83%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확인한 것은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2개의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한 곳은 2월 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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