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돈만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들(作)

전출처 : 여울님의 "악의 축, 전쟁상태 그리고 디지털 유격전"

1.

 저야 일반사기업체이니 그리 상관은 없지만, 아니 사회적 역할-공익성에 대한 부분의 변화가 굉장함을 느낍니다. 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식이나 수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일터에 동료, 선후배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처럼 2-30버전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까요? 준비하려고 마음도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겉핥기에 그치거나 사회의 변화와 의식의 간극이 너무나 많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

 출연기관 통폐합 문제를 보면서도 연구원들, 아니 원장들의 인식에 유사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연구기관의 사회적 역할(부르디외 책이 생각나네요. 과학의 사회적 사용이란 책말입니다. 얇고 읽기도 편합니다. 강연 녹취...)이 늘 뒷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연구원들도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아파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논리를 비약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광우병 관련해서 공장형 축사로 가정을 해보면,(연구를 이렇게 표현하다니 또 욕먹겠군요.) 고기만 키우기 위해 사료,호르몬, 맛이없으니 향신료,첨가제,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 각종 약의 악순환구조이죠. 돈도 많이들고... ... 좀더 비약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그런 것은 아닌지?

4.

 돈이 되기위해서 돈만 남기기 위해 혈세를 내고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매기고 피비에스를 하고, 성장엔진이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지는 뒷전이고 키우고 사육하고 그 무수한 순환고리 속에 넣습니다. 또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도 모르고 호르몬맞고 몸집을 키웁니다.

5.

 아이들도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향해 사육되는 것은 아닌가합니다. 우울,행동결핍장애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정해진 동선에 더 많은 시간을 사육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가 될 정도인데...이것도 좋은 약만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 수요와 시장이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6.

 좀 진도가 많이 나갔죠. 하지만 [사람과 사회] 가 은연중에 빠져 버렸어요. 얼마나 망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정말 현실이 맞는지 생각해봅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공부이고, 성장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되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닐지?

7.

 거~ 보세요. 여우님 말 시켜가지고, 장맛비에 컴컴하고 습한 말만 내뱉잖아요. 책임지셔야겠어요. 막걸리 한동이를 보내시던지? 파전을 숭숭해서 보내시던지? ㅎㅎ

악의 축, 전쟁상태 그리고 디지털 유격전

080616

일터 개소식에 지나친 관심들이나 속속들이 정도를 넘어선 간섭들이 불편하다.  잘 끝나고 애초 주량을 조절하였는데, 일찍부터 시작한 술자리에 취기가 돈다. 동네에 와서 주관자인 *팀장과 맥주 한잔 더 하고, 연**에게 전화질?을 하여 취한 모습을 톡톡히 보여준 것 같다.(어찌하다보니 7,8년이나 된 습관이 다시 돋는 것은 아닌지? 이게 다 mb때문인가?? ㅁ)

일터가 수상하다. 임원들의 행보와 움직임들이 많이 거슬린다. 달라지고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이 아닐까? 명박스러움이 뚝뚝 묻어난다. 거기에 묻은 명박스러움을 덫칠하고 따르려는 생각없는 친구들도 한 몫. 한발 나아가려는 생각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떼를 지어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네 생각을 듣고 싶은데, 네 생각들은 없고 그저 반복되는 바쁜 동선들만 있는 것은 아닐까?

아침 일찍 서울출장가자는 일터후배의 문자에, 일어나보니 벌써 그 시간을 놓쳐버렸다.  오전 촬영... ...

080617

참* 집행위, 몸이 천근이다. 저녁 겸 속풀이를 해야했고, 유쾌하지 못한 몸상태다.  참터가는 길, 잔차한대로 바람이나 숨쉴까 하는데 비가 흩내린다.

어제 일터일로 오늘로 연기된 회의다. 그냥 진행하면 좋으련만 나누다보니 할 이야기거리가 많다. 세미나 평가 기획- 4주년 기념강연,토론회-자원활동주제와 방향-팀별 역할분담과정 만들기 외 나누다보니 11시 인근으로 달린다. 집에 돌아와 로크 책을 보다 잠들다. 

잠결에 비는 톡톡, 툭툭. 

일어나 신문을 보니, 이메가와 수족들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인다. 사실상 전쟁을 선언한 것 같다. 정말 악의 축이다.  홉스와 로크가 이야기한 자연상태가 아니라 전쟁상태다. 디지털 유격전 상태로 접어들고, 약한 고리의 작은 성과 진지를 뺏어내야 할 듯.

[좋은소식] 남원시, 물사유화 철회하기로 결정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 : 2008년 6월 16일(월)]

 

[기자회견문]


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한다.

-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승리이며

앞으로도 물 사유화 정책은 분명하게 중단되어야 한다.

 

물은 인권이자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물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 불린다. 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이자 공공재이다. 마시는 물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이윤논리에 따라 자본의 돈벌이 수
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수도민간위탁은 허울 좋은 모양만 띠고 있을 뿐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운영효율화”라는 이름의 상수도 위탁 사업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것이 아
니라 수자원공사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상수도
를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도 남원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 철회 경과

□ 6월 12일, 남원시의회 상수도 위탁계획 동의안 철회 권고안 송부(남원시의회→남원
시장)

□ 6월 12일, 남원시장 남원시 상수도 민위탁계획 동의안 철회 요청(남원시장→남원시
의회)


2008년 6월 12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자진철회
권고안을 남원시장에게 송부하고, 남원시장은 상수도민간위탁 상정안에 대한 철회요
구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12일 오후 6시경 남원시의회가 철회요구서에 동의함으로
써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는 남원시장과 남원시 의회가 반대서명에 참가한 1만여 시민과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며 우리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와 9만 남원시민들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과 철회! 9만 남원시민이 만들어낸 것이다.

2006년 부터 준비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남원시의 물 사유화 정책에 맞선 남원
시민들의 물을 지키기 위한 7개월여의 기나긴 투쟁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193일, 아침시위 135일, 온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
68일, 천막농성 투쟁, 1만 명이 넘는 반대서명운동 등 혹한 겨울 눈보라와 칼바람, 비
바람에도 물 기본권을 앗아가려는 남원시장과 수자원공사의 음모와 거짓에 맞서, 생
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과 남원시민들의 비장한 결의를 꺽진 못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의 철회는 물 사유화 음모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시민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인 것이다.


남원시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고, 남원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위탁 강행은 수탁 주체인 수자원공사 용역 발주, 위탁자료 비공개, 독립성
과 객관성을 상실한 심의위원 자격 및 위촉, 행정 편의주의적 형식적 심의과정, 요식
적 공청회 제안, 시정설명회를 빙자한 홍보, 관권을 동원한 찬성서명 등 남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되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남원시민의 소리의 전당인 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장을 두 차례나 강제로 철거 훼손하는 등 탄압하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온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권 행정에 대해 남원시장은 남원시
민에게 책임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의사일정에도 없는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 시키려다가 반발
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 일정을 재조
정하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
회 역시 이에 대해 남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남원시는 자체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남원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다.
 장사하는 기업이 아닌, 남원시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원한다. 남원시는 수
자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도 건전경영을 통하여 상수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남
원시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예산을 증액하여 상수
도가 필요한 미급수지역 공급과 노후관교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명 그 자체인
 물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 민영화, 사유화는 검증된 재앙! ‘상수도 민간위탁’, ‘물산업지원법안’ 저지에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는 소위 물 산업 지원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물 산업 지원법은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재벌기업 및 외국의 초국적 물 기업들
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며 국내 수돗물을 완전히 민영화하여 해결하
겠다는 법이다. 정부가 물 민영화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며 상수도 정책 포기를 의미
하는 것이다.

만일 이후에 물 산업 지원법에 의한 상수도 민영화가 시도된다면 그 결과는 수질악화
와 수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큰 고통을 국민과 시민들에게 안길 것

이다.


물 민영화가 진행된 유럽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공공의
 물을 기업체에 팔아넘김으로써 그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다시 재국유화 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교훈이다.

생명 그 자체인 물,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물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기업에 넘기려는 것은 생명을 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자체
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상수도를 운영하고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라도 남원시가 다시 한 번 상수도 민간위탁을 재추진 하려한다면 9만 남
원시민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며 대책위는 9만 남원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 싸울 것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저지와 함께 물 사유화 법안인 ‘물 산업 지원
법안’ 폐기를 위해서도 지역을 넘어 온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6월 16일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 대책위 연락처

전북 남원시 향교동   전화 : 633-6662 팩스 : 632-6660


 

[참고자료]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민간위탁 추진 현황, 활동 경과

2006. 01. 19 : 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 위탁규정 고시(환경부)

2006. 03    : 남원시 상수도효율화사업 위탁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

2006. 04.    :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서 체결

2006. 04. 27 :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진단 요청(남원시→수자원공사)

2006. 06. 29 :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수도시설위탁업무)

2006. 10. 27 :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진단보고서 제출(수자원공사→남원시,1차 용역 결과)

2007. 04~08월 : 남원시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타당성 검토 용역

2007. 11, 02 :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심의회 개최(비공개, 요식적, 일방적 심의회, 대책위원 방청 불허, 수자원 공사 직원은 심의회장 입실 설명) ※취재거부

2007. 11. 03 :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

2007. 11. 09 :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설명회’개최(관권동원 : 통리장, 수자원공사직원, 시청공무원 동원)

               : 설명회 무산

2007. 11. 12 : 23개 읍면동 상수도민간위탁 ‘설명회’개최(관권동원 : 통리장, 직능단체 등 괌면단체 동원)

2007. 11. 23 :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 남원시의회 제출(심의 후 21일만에 제출)

2007. 12 12 :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심의 : ‘보류’ 결정

2008. 01. 07~31일 : 23개읍면동‘시정설명회’를 빙자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당위성 홍보.-밀어붙이기식 관권행정

2008. 0２. 14~15일 : 남원시의회9명,대책위 5명 - 위탁 지방자치 단체 고령군, 거제시, 사천시 견학

2008. 0２. 26 : 2007년 12.4일 설치한 대책위 천막농성장 철거

2008. 03. 25~26 :　남원시의회 경건위 6명 논산, 서산 견학

2008. 04. 21~22일 :　남원시의회 경건위 133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날치기 상정-대책위 항의로 처리하지 못함

2008. 04. 23 : 4월 21일 설치한 대책위 천막농성장 2차 철거

2008. 05. 15 : 상수도 민간위탁 주민투표 실시

              날치기 주도 시의원 사퇴 촉구 기 자 회 견

2008. 05. 17 :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1차)

2008. 06. 04 :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2차)

2008. 06. 04 : 천막농성 돌입

2008. 06. 10 ~ 06. 12: 남원시의회 경건위 앞 연좌농성 진행

2008. 06. 12 : 남원시의회 경건위 철회권고 -> 남원시장 철회 요구 -> 남원시의회 철회 동의

뱀발.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합니다. 피눈물나는 싸움의 결과에 대책위와 남원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네요. 격려 전화라도 해야겠네요.

기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作)

시국토론회에 대한 단상

기분을 묻는다는 일.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이 말의 요점만 말해야 하는 이유

언어의 등급, 필터링된 말들. 말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상식과 멀어지는 순간. 가슴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말들이 말이 아니라 박제화된 전시용 언어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책을 읽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다스려야될 습속 가운데 하나. 책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말 것.

가슴의 말에서 진화할 것. 열정을 머금고 공감하는 언어를 만들고 거기에서 함께 자랄 것. 때 묻지 않은 말. 말만 있지않고 이성이란 흙에 묻혀 진주처럼 보이는 흥분. 몸의 말이 먼저 이야기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지? 

뱀발.

이곳 시청 광장엔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의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열한시가 넘어시작한 시국토론회가 그것이다. 3분이 넘으면 꽹과리 소리와 함께 발언을 제한하는...  [우리가 민주주의다]라는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하고싶은 말들이 이어진다. 가슴에 묻어두면 한으로 맺힐 이야기들인 것 같다. 나이가 뭐 대수겠냐마는 그래도 발언의 대부분은 20대초반으로 내려간 것 같다. 말잘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저 멀리 80년 광주, 그곳에서 있었다는 아주머니까지....음 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사회자는 대뜸 [기분]을 물어본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구. 논리정연한 말만 한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값을 갖는 것이 아니냐구. 그리고 기분을 듣다보니, 뭉클해지고 그렁그렁해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말같은 말을 하지 않는 현실. 너무도 또렷이 들린다. 그리고 그 색깔들이 다르고 엷고 넓은 것을 느낄 수 있겠다 싶다.

잘난 사람들의 잘난? 이야기가 아니라, 화려한 수사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가슴으로 울려나오는 소리들은 가려서 들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 말 많은 사람이 표가 두표, 세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느낌도 똑같은 한표란 사실을 지금에서야 목격을 한다.

촛불문화제의 백미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그러

마을사람들과 함께 잇고 싶은 마음들(酌)

뱀발.

0.1 동네모임...  자주 보고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많은데, 저기만 바라보다 아까운 시간들 다 지나는 것 아닌가 몰라. 대면할 기회가 잦아지고, 지금이 그냥 흘러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조바심때문일까? 생각나는대로 게시판 이름만 올려본다.

0.2 삶을  식탁의 주메뉴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도 한다. 아주 작은 곳. 많지 않은 인원이라도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면..꿈처럼 허망한 것이 아니라 꿈결의 고민과 기쁨, 아픔을 한 웅큼 현실의 그물에 던져 놓을 수 있다면... ...

0.3  촌스러운 이름, 촌스러운 카페, 한 3*7일은 품고, 백일은 챙기고, 아마 가을쯤 첫선을 보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도 있고, 마음도 모아야 하고, 급한 것은 급히 가더라도 서로 가져가서 품지 못한다면, 그 꼭지는, 그 사람들은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사실들... ...

0.4  여름이 짙다. 그늘은 더운 것 반대편으로 깊어진다.

0.5   권리를 가운데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모습들을 옆에 그리고  느끼고-알고-(행동)하고살고-만들고를 깊이로 놓는다.  다시보니 조잡하기 이를 때 없다. 생각나는대로 더 보듬고, 쉬운말로 다듬고.....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몇몇분들에게 메일을 보낸다.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