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605/h2006051506282921500.htm
한미FTA 장밋빛 전망 근거없고 속도도 걱정"
조순 전 부총리, 경제학회 정책포럼 기조연설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다음달 1차 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 부총리는 또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 신자유주의 기조하의 분배정책 등참여정부 경제정책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2006년1차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기조 연설문에서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관세율은 11.2%여서 이것이 철폐되면 대미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고 FTA의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쌀이 FTA협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며 농축산업 보호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우려에 대해 "대내적인 자유화와 자율화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대외 개방을 서두르면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동성, 저금리, 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부동산 보유 유인이 계속 제공되는 현실에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분배 강조 정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해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되는 것을당연시하고 극단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자유방임을 신조로 하는 새로운 영.미 이데올로기"라며 "신자유주의로는 양극화와 성장동력 약화를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경제운용의 경험이 없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출 겨를 없이 정책을 담당했으며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의 일관성, 정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러 과거의 후유증도 이 정부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자유의적 이론과 색깔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의 회생책을 강구하고 국민 복지를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색깔논쟁에 구애받지 말고 실사구시의방법으로 현실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와 국민성 등 우리나라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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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economy/economy_NewsDetail.jhtml?news_id=N1000109264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FTA관련 SBS 인터뷰
이번에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입니다. 결국 경제적 약자인 한국만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8시 뉴스 TV칼럼을 맡고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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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에 대한 협상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지난 1월 한미 FTA 협상 의도를 선언한 후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대응 논리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정부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북한이나 쿠바 같은 고아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고도로 개방된 경제로 지금보다 더 개방을 안한다고 해서 북한 같은 고립경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은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당신,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봉건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거야?" 하고 윽박지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 정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70~80년대식 종속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며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꼭 종속이론을 믿어야 한미 FTA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경쟁이 강화되면 취약부문의 생산성이 올라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이 갑자기 강화되면 그 결과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약자의 도태입니다.
과거 우리가 유치 산업을 보호했던 것도 바로 일단 보호장벽을 치고 실력을 길러야 수출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개방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60~70년대에 자유무역의 논리를 따라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섬유나 가발을 수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의 경우는 그것이 상품교역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자본시장 등까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요, 과거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까지의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한미 FTA에 대한 겸허한 논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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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06
한미 FTA, 비공개 문서들이 말하는 진실
-- 이코노미 21 이정환 기자
한국과 미국은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 도중 교환한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2차 사전 준비회의에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협상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미국 쪽에서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해야 할 협상이 많은데 문서가 공개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종훈 우리 쪽 협상 대표는 “미국 쪽에서는 10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줄여서 3년이 됐다”고도 했다.
도대체 한미 FTA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의회나 국제무역위원회 등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바라는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공식 또는 비공식 문서에 드러난 한미 FTA 경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핵심 쟁점을 살펴보자. 비공식 문서라고 해도 웬만한 문서는 이미 구글 등 검색엔진에 올라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미 모두 GDP나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FTA 체결 4년 후면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4년 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은 54%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은 21%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초 한국이 미국 쪽에 FTA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한국 쪽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설명회를 열었고 그 이듬해인 2005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실무회의가 열렸다.
2005년 11월 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국 농업과 자동차, 영화, 제약 산업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했다. 협상에 앞서 이런 쟁점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최근 한국의 통상장관은 이런 우려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결국 핵심 쟁점과 관련, 미국 정부의 사전 요구가 있었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양보했다는 이야긴데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처리돼 있다. “한미 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경제 규모와 의존도를 볼 때 미국이 협상의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외국 정부나 기업과 접촉이 없는 국내용 부처들과 관련돼 있다. 미국 쪽 전략은 핵심 쟁점에 한국 국무회의가 직접 나서서 해당 부처에 압력을 넣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몇몇 ‘촌스러운’ 해당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관철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말려든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는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는 내용에 이어 “자동차와 의약품, 소고기와 스크린쿼터 등 4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1월 말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미국 정부에 알려왔다.”
한편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놓고도 두 나라의 전망이 다르다. 2001년 미국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대미 무역수지는 2002년 98억달러에서 FTA 체결 4년 뒤에는 9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총생산이 최대 1.99%까지 늘어날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는 상당부분 왜곡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미 FTA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투자 관련 조항이다. 과거 미국이 싱가폴이나 칠레 등과 체결한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제소권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투자유치국의 현지 법원을 우회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인 셈이다.
이해영 교수는 “국제투자분쟁중조정센터에 접수된 85건의 분쟁 가운데 피소국은 대부분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고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절차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 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에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에 체결된 한미투자협정(BIT)의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거나 최고경영자의 국적을 문제 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은 주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를 비롯해 교육과 통신, 방송, 법률 시장 등 공공 서비스의 개방도 비슷한 우려를 더한다.
올해 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보낸 보고서는 한미 FTA의 초안이라고 할만하다. 이 보고서에는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자유무역기구(WTO) 기준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각종 투자 장벽의 축소 또는 제거,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경쟁제한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미국이 호주와 싱가폴, 칠레 등과 체결했던 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미국이 5년 이상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실증적 검토는커녕 협상력조차도 갖추기 못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분명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통상협정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신자유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통상협정이 한일합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체결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cool@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