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게 자 보자.

현실에서 꾸지 못한 '꿈',

'꿈'에서라도 꿔야지....

[퍼온글] 단병호 의원의 작은 승리

전출처 : 숨은아이 > 단병호 의원의 작은 승리

이래서 민주노동당에 기대를 갖게 된다. | 좋은 글 퍼나르자

2005.10.31

 

민주노동당이 도대체 뭘 하는지 또는 뭘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특히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부는 재경부나 산자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라고 하고, 그 산하 기관도 역시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래 글은 아주 작지만 매우 소중한 결과 중에 하나다. 그 외에 기억나는 것을 예로 들면, 연봉제 등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시키거나, 사실상 사용자인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했을 때 그들도 형법상 부당노동행위(노동3권 침해행위를 말한다)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지침을 마련케 하거나 하였다. 그것을 위해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안다. 뭐, 별 것 아니네 할 수도 있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노동자들의 소중한 권리 찾기에 소중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내용도 위에서 말한 것들 중 하나다. 노동자 복지가 어쩌고 하면서도 정작 노동자 복지를 위한 아주 작은 것들에는 무심한 노동부나 그 일을 직접 하는 담당자(아래 내용에서는 근로복지공단)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래서 하지도 못한, 아니 어쩌면 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사업주 날인 없어도 산재신청 가능”

노동부,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 없어도 된다’는 문구 기재키로

앞으로 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 시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신청서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사업주 날인을 폐지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사업주 날인’이 산재노동자 발목 잡아

단병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자들도 이것 때문에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업주 날인을 없애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실제 노동현장에선 산재요양 신청 시 산재노동자들이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또는 아예 사업주 날인을 받지 못하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민주노총으로 오는 산재상담 중 ‘사업주가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어떻게 하냐’는 사업주 날인에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하지만 현행 사업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사유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가 많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포자기’ 하는 산재노동자가 상당수 된다는 주장이다.

김갑경 산재노동자협의회 상담부장도 비슷한 지적이다. 그는 “건설쪽에서 심한데 하도급 관계에서 사업주는 다시 공사를 따야 하니까 산재노동자가 사업주 날인을 요구하면 거의 안 해준다”며 “설사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나이든 건설노동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업주 날인’ 문제는 이주노동자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사업주 날인 없어도 돼’ 문구 넣겠다”

이같은 현실에서 단병호 의원은 “사업주 날인 폐지”를 요구한 것. 그러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답변을 통해 “요양신청시 사업주 확인을 받는 이유는 재해발생 관련사실의 입증 및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사업주가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 날인을 당장 폐지할 경우 오히려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장기간이 소용돼 재해근로자들이 신속히 보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당장 없애는 것이 곤란하다면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 거부 시 그 사유를 첨부해 제출가능하고 사업주는 날인에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요구하자, 노동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노동부는 “(우선) 노동부·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문구를 등재하겠다”며 “요양신청서에 동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관련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연말 공단 서식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때 이같은 문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문구 기재, 중세영세노동자에게 도움될 것”

이에 대해 일단 단병호 의원실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날인은 폐지돼야 하나 당장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폐지까지 가지 못해 아쉽지만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다는 문구가 삽입되면 산재노동자들이 심리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주 날인이 폐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주 날인이 산재처리 절차에서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산재은폐’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재해노동자의 소속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재신청 시 소속사업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선보장 후평가’ 제도를 도입해 산재신청 절차에서 담당의사가 직접 산재노동자의 소속사업장을 확인해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면 사업주 날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5.10.28.)

출처 : http://blog.daum.net/cyseok71/4093092

5000원권 23년만에 새모습 공개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5000원짜리 지폐가 23년만에 새단장을 하고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한국적 이미지를 한층 강화해 전통적 예술성을 강조했고 홀로그램, 요판잠상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무려 20여개나 적용했다.

한국은행이 2일 새 5000원 지폐의 시제품을 완성하고 그 도안을 공개했다. 새 5000원권은 이달 7일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도안을 확정한 이후 5개월 여의 실무작업을 거쳐 완성됐으며 내년 1월이면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로 142mm, 세로 68mm로 현용 5000원권보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4mm와 8mm 축소돼 달러화 크기와 비슷해진 새 5000원권은 인물 초상으로 현 인물인 율곡 이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앞면 보조소재와 바탕무늬, 그리고 뒷면의 도안은 모두 바뀌었다. 앞면 보조소재는 벼루에서 율곡의 탄생지인 오죽헌(몽룡실)과 그곳에서 자라는 대나무(오죽)로 변경됐다. 몽룡실은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용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꿨다는 장소다. 바탕그림으로는 현용 창호무늬(창문 방문에 사용된 전통문양)를 사용했다.

뒷면 소재로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8폭 초충도 병풍가운데 수박그림과 맨드라미 그림 등 2폭의 그림을 도안해 사용했다. 바탕그림으로는 조각보무늬를 사용했다. 조폐공사의 여성 디자이너 작품이다. 김두경 한은 발권국장은 "전체적으로 뒷면에는 여성과 관련된 도안을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위조에 취약해 가짜 5000원권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여가지의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새로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했다.

가장 대표적인 위조방지장치인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액면숫자("5000"), 4괘의 세가지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색상이 변하는 원형의 얇은 특수필름을 부착해 그 아랫부분에 문자("한국은행 5000")를 덧인쇄했다.

우리나라 지도에는 제주도와 독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문양을 둘러싼 14.7mm의 동그라미는 하늘을 상징하며 작은 원은 동북아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괘는 가로 배치가 아니라 마치 팔랑개비 처럼 배치해 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조폐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색변환 잉크를 적용해 뒷면 오른쪽 액면숫자("5000")의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연속적으로 변한다.

만지면 볼록한 것이 느껴지는 요판잠상은 현용 1만원권의 점자에 적용됐던 것으로 새 5000원권에 새로 도입됐다. 지폐를 비스듬히 기울이면 감추어진 문자 "WON"이 나타난다.

이 밖에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 없고 확대경으로만 식별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미세문자가 앞면과 뒷면 곳곳에 배치 돼 있고 빛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행 BANK OF KOREA 5000"이란 문자가 바르게 또는 아래위가 반대로 번갈아 인쇄되고 형광처리된 얇은 플라스틱 띠가 보인다. 또 용지두께의 차이를 극대화해 숨은 그림인 액면숫자 "5000"이 빛에 비추어 보지 않아도 육안으로 식별된다.

김두경 한은 발권국장은 "화폐도안은 나라를 상징할 뿐 만 아니라 위조가 어려워야 하고 디자인 수준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 아름다워야 한다"며 "은행권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종합예술품으로 도안과 위조방지장치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유로지역, 일본 등의 경우 6~7년에 한번씩 새 화폐를 발행하는데 5000원권의 경우 상당히 낙후돼 있다가 겨우 23년만에 바꾼다"며 "위조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지폐는 없지만 총 20여종의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해 위조가 크게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1만원권과 1000원권은 내년 상반기중 시제품을 완성해 도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퍼온글] 민지의 꽃_정희성

전출처 : 낯선바람 > 민지의 꽃_정희성

민지의 꽃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다섯 살배기 딸 민지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말없이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생개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그것에 물을 주눈 거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한다.

그건 잡초야, 하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 애의 말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정희성-

*어제 본 시집 <시를 찾아서>에 내가 알던 시가 있더라. 민지의 꽃. 꽃이야, 산골 아침에 그 말이 얼마나 신선하게 들렸을까 내가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

‘임나일본부설’ 근거여부 밝혀지나; KBS 입수 보도

‘임나일본부설’ 근거여부 밝혀지나; KBS 입수 보도

[2005-11-01 16:30:05]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한일 고대사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한성 백제시대 초대형 고분이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31일 서울강동문화원이 백제문화연구회에 의뢰한 지표조사 결과를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전체 길이가 1백~5백 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고분 10여 개가 발견됐다. 지중 레이더, 자기장 탐사를 이용한 두 가지 지하탐사 결과 10여 개 고분 가운데 7개 고분에서 석실이 확인된 것은 물론 금과 구리, 옥, 철 등의 매장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을 앞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지하 매장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으며, 백제문화연구회는 “이번에 발견된 고분은 네모난 제단과 원통형 봉토분이 뚜렷이 식별된다”면서 “그 형태가 일본의 왕릉인 이른바 ‘장고형 고분’(일본측 명칭 ‘전방후원분’)으로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성 백제시대 초대형 고분이 발견되면서 ‘임나일본부설’의 근거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문화연구회의 오순제 명지대 교수는 “한성 백제가 초대형 고분을 만들 정도의 국력을 가진 강력한 고대왕국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장고형 고분’과의 교류 과정이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고형 고분’이 1980년대 초부터 고성과 나주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정작 한성 백제의 수도 주변에서는 고분이 발견되지 않아 고대사 연구과제가 돼 왔다. 또 규모나 연대가 일본보다 늦어 일본 학계에서는 “이 고분 양식이 일본에서 전래됐고, 고대 일본이 한반도 일부를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본은 이같은 ‘장고형 고분’이 일본에 2천 5백기나 되고, 크기가 수 백 미터에 이르는 고분이 많아 일본 야마토 정권이 강성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답사한 서울대 임효재 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강동구 고분은 앞부분이 넓적하고 뒷부분이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주위에는 환후를 파고 있어서 일본에서 발견되는 장고형 고분과 똑같은 형태다”며 “우리나라는 남해안에서 십여 개 정도 발견됐기 때문에 그 기원 문제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백제지역 한강지역에서 발견됨으로 인해 그 기원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재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강동문화연구원은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학술대회와 발굴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길이 1백~5백 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고분 10여 개가 발견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 사진제공 = KBS]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