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딸기 > 올해 지구촌 이슈 Q & A
2006년 벽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천연가스분쟁으로 입증된 자원무기화 위협에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인의 관심은 미국의 이라크 철군일정과 도하 개발 어젠다의 타결 여부, 유가 및 금값 상승세와 일본·한국·중국 간의 외교 갈등, 그리고 ‘친디아’로 상징되는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 확장과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동맹 파워 등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서 이어져온 이러한 이슈들은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들이다.
그런가 하면 올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세력판도에 변화가 생길 지와 차기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 등도 풍부한 화젯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제정세의 방향타가 될 10대 이슈를 점검해본다.
1. 美, 이라크에서 발 뺄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2·15 이라크 총선 이후부터 단계적 부분철군론을 공론화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라크를 방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주둔 전투여단을 17개에서 15개로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주둔 미군은 그간 13만8000명 선을 유지해오다 12·15총선을 앞두고 16만 명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안에 10만명 선으로 감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철군 시기와 규모는 다른 파병국들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美민주당 의회 재탈환하나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절반을 맞는 11월 7일에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연방상원의원 100명중 3분의1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 공화 대 민주 의석비율은 상원 55대 44 (독립파 1), 하원 231대 202(독립파1, 공석 1)로 민주당의 현저한 열세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40%대로 떨어진 상태여서,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실정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나가면 상·하원을 재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3. ‘DDA 타결’ 될까
지난달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관세와 농업보조금 감축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갈등과 충돌로 얼룩진 채 끝났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운명을 결정할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 WTO 회의에 쏠리고 있다. DDA가 올 연말 마감시한까지 타결되려면 각 회원국은 시장개방 일정을 담은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비농업 분야는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농업 분야는 관세, 보조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DDA가 타결되지 못하면 ‘2007년 회원국별 인준-2008년 가동’ 스케줄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4. 유가·금값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제유가가 올해도 오름세로 출발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일 서부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2달러 이상 오르면서 63.14달러로 장을 마쳤다.
빠듯한 원유수급구조, 정제시설 부족 등으로 2006년에도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 경제성장률이 3.0% 미만을 억제되고 중국 연료세 도입, 산유국 정세안정 등이 이뤄질 경우 저유가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값의 경우 새해 들어 2월 인도물이 온스 당 13.60달러가 오른 532.50달러를 기록, 여전히 폭등세를 유지했다.
5. 日 차기총리와 한·일 관계는
오는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난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된 한·중과의 관계는 올해도 풀리지 않은 채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종료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 최근 자민당에서는 총재선거 때 ‘유권자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아베 장관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며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아베 시대’가 되더라도 한·일, 중·일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친디아 파워’ 어디까지
'친디아'는 중국(China)과 인도(India)를 합성한 용어다. 세계 각국은 올해에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할 곳으로 친디아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친디아의 인구는 23억명,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첨단정보기술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쌓는 중이다. 올해 중국은 10%, 인도는 6%의 경제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에서 세계 1위, 인도도 세계 5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남미 좌파정권 몇곳이나 더
올해 중남미 대륙에는 쿠바-베네수엘라-볼리비아의 반미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강력한 좌파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이 치러지는 9개국 중 최소 5개국에서 새로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서도 현재 좌파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좌파 국가들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에 공동저항전선을 형성, 과거 어느 때보다 제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8. 獨 경제 ‘부활 노래’ 부를까
독일 연방 통계청은 3일 독일의 지난해 12월 실업률(계절적 요인 감안)이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해 11.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실업률 0.3%포인트 하락은 최근 15년만의 최대 낙폭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독일 경제가 내수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5년 0.8%에서 2006년에는 1.6%까지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메르켈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과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 축소 정책에 대해 올 한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9. EU 헌법 재표결? 전면손질?
지난해말,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차기 예산안 타결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유럽연합(EU)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되면서 사장 위기에 놓였던 EU 헌법을 부활시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EU 헌법은 유럽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고 있는 만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300여쪽에 달하는 본래 헌법 중에서 전 유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부분만을 떼어내 먼저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 유엔 차기 사무총장 누구
올해 유엔에서는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15개국 중 9개국 동의를 얻어야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임이사국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중 차기 총장이 가시화될 수 있다.
차기 사무총장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관례대로 하면 아시아 순서다. 태국의 수라끼앗 사티안타이 부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후보로 뛰고 있으나,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