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기준’을 몰아치기로 배우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빼놓은 연구윤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도
▣ 김동광/ 과학저술가·고려대 강사
아직도 황우석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토사구팽이나 이전투구 같은 말들이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 실망스런 풍경들이 당사자와 직·간접적인 관련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고 있다. 그동안 비판적인 기사에 인색하던 많은 언론매체들이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해 하루가 멀다 하고 특집기사들을 쏟아내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여과 없이 퍼뜨리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더구나 애국주의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그토록 침묵으로 일관하던 여론주도층과 온갖 평론가들의 입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풍성한 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왜 과학자들은 발언하지 못했나
그런 말들 중에서 반은 위로 삼아, 그리고 반은 기대를 품고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비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학습, 그것도 ‘글로벌 기준’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몰아치기로 족집게 고액 과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 사태를 몰고 온 당사자들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거짓의 탑을 끝없이 쌓아올리면서 어떻게든 당장의 사태를 모면하고 찬바람이 지나간 뒤 재기하기 위한 끈 찾기에 골몰하는가. 거론할 가치도 없는 철새 정치가들은 논외로 치고 과학자 사회를 포함한 학계와 의료계는 어떤가. 혹시 우리는 권모술수와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버티기의 네거티브한 기법들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닐까. 과연 우리가 바라는 학습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에 답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연구윤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 최근 관심을 모으는 연구윤리는 데이터 조작이나 논문 표절 등에 머물지 않는다. 영국의 동물권 옹호론자들이 연구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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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잡지의 좌담회에 함께 참여한 생명공학자는 과학자들이 이번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지만 실제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많은 요인들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과거라면 이것을 개인적 성격이나 결단의 문제로 돌렸을지도 모르지만,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 즉 과학자 사회와 의료계가 안고 있고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어찌 보면 ‘아는 것’과 ‘표명하는 것’은 불과 한 걸음의 차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그토록 힘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거짓과 과장, 조작이 방치된 것은 동료 연구자들이 바로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탓이 크다. 사회적 학습이 어려운 까닭은 그것이 하나의 관행, 즉 범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쿤은 과학이라는 활동이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커다란 범례 속에서 이뤄지며, 그것에 철저히 속박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개인이든 사회든 학습에는 왕도가 없고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물론 그 과정이 앞서 경험한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학습 과정을 이번 한 번에 단기 속성으로 마치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 한 발자국을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그것은 단순히 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성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제도적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힘들다. 학습을 위한 조건이자 중요한 내용은 과학자 사회를 비롯한 우리 학계의 사회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과학자들의 사회화 촉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난자를 둘러싼 생명윤리에서 시작됐지만,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연구의 윤리로 논의가 전환된 셈이다. 대개 연구윤리라고 하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남의 연구를 표절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연구의 진정성’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거기에는 연구대상에 대한 배려(난자처럼 생명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를 포괄), 연구의 절차적 윤리와 투명성(기관 내 윤리위윈회), 난자 증여시 충분한 설명 뒤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실험실 내 차별이나 인권 침해 유무, 논문 발표시 공로 배분과 저자 표시(공정하게 공적이 배분되고 저자 표시가 정치나 경제적으로 거래되지 않았는지의 문제), 연구의 공공성(전쟁이나 학살에 불이용,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 그리고 사회적 조기 경보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 국내 과학계의 연구윤리 학습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생명과학 실험실(아래)에 적용되는 연구윤리는 새만금간척사업(맨 위) 같은 생태환경의 문제에도 작동돼야 한다. (사진/ 한겨레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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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은 연구윤리와 거리가 있는 문제처럼 생각되지만 특정 연구가 사회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미리 경고하고,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돼 혹세무민할 위험을 지적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과학 연구가 날로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힘들다. 황우석 사태도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과학이 현대 세계에 대해 갖는 규정력이 날로 높아지고, 국가 간 경쟁과 거대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로 상업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을 뒤집으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학습의 영역인 셈이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할 대목이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이러한 방해의 메커니즘은 여실히 작동했다. 그것은 마치 수험생이 교양서를 읽지 못하게 막는 입시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서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핵무기 투하 등이 과학자들의 사회화를 촉진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그 뒤 핵무기에 반대하는 퍼그위시 회의(1957)를 비롯해 수많은 과학자 단체들이 형성돼 과학기술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 공론화를 도왔다. 1946년에 결성된 세계과학자연맹이 채택한 과학자 헌장은 세 가지 항목으로 과학자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과학에 대해 지식의 왜곡이나 억압을 반대하고 비밀주의가 아닌 과학적 성과의 공표를 주장하고, 둘째는 사회에서 자신의 연구가 가지는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를 밝힐 것을 주장하고, 셋째는 연구가 세계의 전쟁에 복무하는 것에 반대한다.
생물학에서는 재조합 DNA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전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연구 중단을 선언한 1975년의 아실로마 회의가 사회화의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무렵 중요한 구실을 한 생물학자들의 모임은 지금도 ‘책임 있는 유전학을 위한 회의’(CRG) 같은 단체로 남아서 생명공학의 주요 쟁점들을 공론화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밑에서의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이었다. 2004년 11월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탐구의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며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인 헌장을 채택했다.
위원회 남발, 회피 기법 고도화?
어쨌거나 학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모방할 수는 없다. 몰아치기 학습은 형식적인 위원회들을 남발하고 윤리를 회피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고도화할 우려가 크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빼놓은 연구윤리는 자칫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 과학계와 의료계를 비롯한 우리 학계가 밑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자성하고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자기 희생이 없는 학습은 없다. 그리고 사회화는 학습의 조건이자 중요한 내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