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경상대 교수,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기고: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분배악화 뚜렷"

출범한 지 3주년(25일)이 된 노무현 정부의 경제분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도 22.9%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내일신문이 여론주도층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정수행 종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56점이었고 경제분야는 4.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내린 것일까?
  
  주가상승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의 결과일 뿐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성적은 좋지 않다. 한국경제는 2000년 3분기 이래의 경기침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6%, 2005년 4.0%로 저조했다.
  
  내놓을 만한 성과는 수출증가와 주가상승이다. 참여정부 하에서 수출은 2003년 19.3%, 2004년 31.9%, 2005년 12.2%로 연속 3년에 걸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전체 교역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1일 현재 참여정부 출범일 대비 127.35%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는 55.84% 올랐다. 주가상승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43조 원에서 654조 원으로 169.1% 늘었고,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37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85% 증가했다.
  
  현 정부는 주가상승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주가상승의 배경에는 양극화, 즉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의 결과 대기업의 수익이 높아진 것이 작용했다.
  
  현 정부 들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 더 커져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성적은 아주 나쁘다. 극단적 양극화가 오늘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양극화는 자본과 노동 간의 양극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양극화, 소득격차 및 빈부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인 피용자 비율은 1998년 61.7%에서 2001년 63.3%, 2004년 66.0%로 높아졌는데 요소국민소득 중 피용자 임금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8년 61.9%에서 2001년 59.4%, 2004년 58.8%로 낮아졌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70%를 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다.
  
  자본 내부에서도 독점 대자본의 힘이 커지고 중소자본의 힘은 약해졌다. 제조업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01년 6.0%에서 2002년 7.5%, 2003년 8.2%, 2004년 9.4%로 점점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5.8%에서 2001년 4.5%, 2002년 5.3%, 2003년 4.6%, 2004년 4.1%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대기업이 외환위기 후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 위주의 경영에 빠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약탈적 하청거래 관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본과 노동 간의 양극화와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양극화는 노동자계급 내부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 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 명(55.9%), 2005년 8월에는 840만 명(56.1%)으로 증가하는 등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시간당 임금은 53.7%에서 51.9%로 격차가 확대됐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2~99%이고 비정규직은 31~33%이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2005. 8) 결과",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지니계수(소득불균형지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 2005년 0.310로 상승했고, 전국 가구는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는 2003년 5.22, 2004년 5.41, 2005년 5.43으로 상승했고, 전국 가구는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 대통령도 집권 4년차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출범 후 3년 동안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펴왔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다수 대중에 빈곤만
  
  참여정부 경제정책 내용을 실질적으로 좌우한 것은 재벌과 외국자본이었고, 경제정책을 집행한 것은 보수 관료들이었다. 이들의 주도 결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분배를 경시하고 성장을 우선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정지표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파급되어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약화됐다. 고용이 늘어나도 빈곤을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소수의 상층 자본가만 살찌울 뿐 다수 대중에게는 빈곤의 확대를 가져다주었다.
  
  증세라고? 참여정부도 감세정책 일변도였다
  
  참여정부는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정부채무가 2003년 말 165조 원(GDP 대비 22.9%)에서 2005년 6월 말 202조 원(GDP 대비 26.1%)로 늘어났지만 OECD 국가 평균 76.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IMF조차도 "한국의 재정정책이 지나치게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정도다. 참여정부 재정금융 정책의 핵심은 경기진작과 실업과 불완전고용 축소가 아니라 물가안정으로 금융자산가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있었다.
  
  경기회복 정책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 법인세 2% 인하, 2004년에 소득세 1% 인하와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01년 단행된 법인세율 1% 인하로 2003년에 약 7500억 원의 법인세 감세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중 5500억 원이 상위 0.3%의 몇몇 대기업들에만 돌아간 예에서 보듯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었다. 결국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감세를 해도 투자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 2006년 초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하면서 복지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재벌의 '투자 기피' 협박에 굴복한 재벌개혁 정책
  
  노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재벌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각종 예외조치를 통해 이를 완화시켜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투자 기피'를 무기로 내세워 재벌개혁을 완화하라고 주장해온 재벌들의 협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재경부는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처분의무 면제와 의결권 행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내놓아 재벌을 옹호했다. X파일 사건으로 드러난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8000억 원을 내놓고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을 철회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까지의 불법과 탈법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의 이익은 곧 국가의 이익'이라는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재벌규제 완화의 결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소수의 대기업들은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으나, 그 성과는 산업연관효과의 후퇴 때문에 국내 기업과 다수 노동자들의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04년 구속 노동자 수, DJ정부 시절 연평균의 두 배
  
  노무현 정부는 취임 당시에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지만 곧 노동자 배제의 노사관계 정책으로 전환했다. 노무현 정부의 첫 해인 2003년 한 해에 구속된 노동자 수는 204명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의 연평균을 넘어섰고, 2004년에는 337명으로 김대중 정부 연평균의 2배에 육박했다. 취임 첫해 가을에 손해배상 소송과 임금가압류 등 노동조합 탄압에 저항하여 김주익, 이해남 등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대통령은 "분신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노동자의 죽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노동귀족론, 노동시장 양극화 노조 책임론, 노동시장 경직성 관련 주장, 비타협적 노동운동 비판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앞장서서 펼쳤고 정부와 보수정당, 보수언론은 이를 증폭시켰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동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로드맵은 '사용자 대항권'의 도입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20% 가까이 올라
  
  참여정부는 토지와 주택 가격의 투기적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2003년에 10.29 대책, 2004년에 5.17 대책 등을 발표했음에도 투기열풍이 계속되자 2005년에는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조세 강화와 송파, 판교 등의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체계 확립,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1가구1주택 등 실수요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 또 민간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원가연동 분양가 제도는 투기로 값이 오른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가를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31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아 그 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더 올랐다.
  
  참여정부 3년 간 전국 땅값 변동률은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8%로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컸다. 3년 간의 상승률은 12.27%로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뚜렷이 비교된다.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 프로젝트가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건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당시 1354조5000억 원이었던 전국 땅값은 2005년에는 2176조2000억 원으로 821조 원(60.7%)이나 올랐다. 국민은행 통계로는 참여정부가 등장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연평균 집값 상승률은 3.16%다. 그러나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초에 비해 19.11% 올랐다. 이런 투기적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양극화 해소하려면 정부의 재정기능 확대해야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재벌 중시와 노동 배제, 무기력한 정부역할 등으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소수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는 화려하겠지만, 다수 국민대중의 처지에서 본다면 낙제점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하로 내려간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에 개입해 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최대한 축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하청 납품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재정을 확충하고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에 대처해야 한다. 현재 조세부담률이 20%, 사회보장분담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7% 수준이다. 이런 국민부담률을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에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상승시켜 OECD 평균인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재분배를 통해 확충하게 되는 공적 사회보장은 사보험 제도보다 효율적이다. 사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의료비가 GDP의 15%를 차지하는데도, 의료비 비중이 9%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장제도(NHS)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보다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2년이나 짧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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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만지가 환타지 버전이었다면,
자투라는 SF 버전~!



모험을 통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식상하다.

연기가 부실한 꼬마들,
진짜 단역 팀 로빈스... ㅎㅎㅎ
긴박감이 떨어지는 장치들

뭘 봤지?

zathura~!
A game for 2 players.

왜 저 게임이 구석에 처벽혀 있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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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지 2006-02-26 02: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미없군요. 예전에 쥬만지를 떠올리고 내심 약간 기대했는데.
하기사 쥬만지도 워낙 어릴 때 본거라 재미있었던 걸지도.

라주미힌 2006-02-26 20: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쥬만지가 재미있었다면, 이 영화도 재미있을 수도 있죠 ^^;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ㅎㅎㅎ
 

   Chi Mai

 



프로페셔널 (Le Professionnel, 1981)
프랑스 | 액션, 스릴러 | 109 분 |

감독 : 조지 로트너
출연 : 쟝-뽈 벨몽도, 진 데사일리, 시리엘 클레어, 마리-크리스틴 데스쿠아르드, 엘리자베스 마르고니, 쟝 루이 리차드, 미첼 본, 로베르 오셍
해외 등급 : NR
국내 방영제목: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

 

햐.. 초등학교 때 강렬한 인상을 줬던 영화였는데

기억이 안난다.. 제목과 음악만 남았군.

저 음악 찾아 무지 해맸던 기억도 있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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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ve So Beautiful - Michael Bolton   
    A Love So Beautiful /Michael Bolton The summer sun went down on
    Our love long ago
    But in my heart I feel the same
    Old afterglow ..A love so beautiful

    In every way A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We were too young to understand
    To ever know
    That lovers drift apart

    And that"s the way love goes
    A love so beautiful ~A love so free

    A love so beautiful

    A love for you and me /And when I think of you
    I fall in love again A love so beautiful

    In every way ~A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And when I think of you I fall in love again

    A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A love so beautiful
    In every way
    A love so beautiful
    We let it slip away

    여름의 태양은 졌습니다
    예전의 우리의 사랑
    하지만~

    내 마음 속의 사랑은 같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의 저녁 노을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사랑은 아름다워요
     우리는 사랑을 어느덧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이제까지 알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류하며 흩어집니다
    그리고 ~

    그것은 사랑이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워요

     

    당신과 나를 위한 사랑
     그리고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
    난 다시 사랑에 빠진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사랑은 아름다워요
    우리는 사랑을 어느덧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
     난 다시 사랑에 빠진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느덧 지나가게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사랑을 어느덧 지나가게 합니다..






    원문출처 moon뭉치 (m1872712)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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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에게 부도덕한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는 마쓰시다와 혼다의 창업주들
    삼성가나 LG가가 아무리 기를 써도 그들같은 영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비교될 때 언급되는 한 현상이 있다. 일본의 중간층이나 서민들은 대개 ‘재벌’ 내지 ‘부자’를 존경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좌파 진영은 물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다소 보수적인 사람도 재벌에 대해 냉소적으로 “사기 쳐서 성공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내 자식이 그 회사에 취직돼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냉소주의 시각에서 보면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어차피 이 사회에서 한몫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고, 성공한 사기꾼 밑에서라도 내 아이가 넉넉한 월급을 받고 안정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뭔가 얻어먹고자 한다 해도 그를 김구나 이순신처럼 마음으로 깊이 모시지는 않는다. 보수적인 사람의 경우라도 ‘조국 근대화’의 공로를 박정희에게 돌릴지언정 이병철(1910~87)이나 정주영(1915~2001), 구인회(1907~69), 신격호(1922년생)에게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할 땐 정부와 각을 세우다

    우리에게 재벌은 교활, 부정부패, 돈세탁 등으로 얼룩진, 서민들에게 멸시적이고 부도덕한 이미지로 떠오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다르다. 일본 극우들이 최근에 도조 히데키와 같은 전범들을 영웅화한다 해도, 진보 성향이 아닌 다수의 보통 일본인들의 ‘존경스러운 현대사 인물’들은 전후에 수많은 가구들이 애용한 가전제품을 생산한 마쓰시타 재벌의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1894~1989)나, 전후 소비 붐의 상징이 된 자동차를 만들어준 혼다 소이치로(1906~91), 1965년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에 부품을 제공해준 것으로 유명한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1932년생, 교세라 회장) 등이다. 일각의 기업인들이 ‘국민 스타’가 되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나라를 폐허로 만든 전쟁 시절의 군부, 관료들이나 그 계통을 이은 전후 관료, 정치인들에 비해 ‘모두의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수성가형 기업인들이 비교적 더 양호한 지도자로 비쳐진 측면도 있었다.


    △ 일본의 재별 마쓰시타 고노스케(왼쪽)나 (사진/ AFP 연합) 혼다 소이치로(오른쪽)는 '국민스타'다. 반면에 우리나라 재벌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사진/ EPA)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때 전투적이었던 노조를 무력화하고 여성·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주변화하는 과정이 언론에 의해 은폐되기도 했다. 그들과 일본 관벌의 유착이 잘 노출되지 않는 성공적인 언론 플레이 탓도 있지만 그들이 관료 자본주의의 수혜자이기보다는 정부의 ‘동등한 파트너’로 보였던 것이고, 또 그렇게 보일 만큼 필요할 때 관계와 각을 세울 줄 알았다. 그런데 일본 따르기로 유명한 한국 기업인들은 아무리 드라마까지 이용하면서 자신들을 ‘애국자’로 부각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려 노력해도 그들이 ‘한국의 마쓰시타’나 ‘한국의 혼다’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전후 일본인들이 생산과 소비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졌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적 인식 내면화의 측면에서 한국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초인적인 노력으로 개천을 벗어나 계급 사회의 ‘용’으로 날아가게 된 성공한 인물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느낄 것이다. 최근에 산산이 부서진 황우석 신화 만들기에는 국가주의적 ‘국위 선양’에 대한 욕망도 기여했지만, 명문고·명문대·일본의 대학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간 부여 시골 농민의 아들 황우석의 인간승리적인 자수성가에 대한 존경도 한몫했을 것이다. 박정희가 만약 어려운 시절을 지낸 빈농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박정희 신드롬이 지금처럼 극성 부릴 수 있었겠는가? 상당수 한국인들이 일본 군대나 국내외의 학벌 카스트 시스템을 통한 박정희·황우석의 신분 상승을 볼 때 일제나 학벌주의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힘’을 흠모하게 된다. ‘생존, 성장, 성공’의 ‘3S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압축 성장의 사회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상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영웅’을 이 정도 갈망하는 사회에서 아무리 삼성가나 LG가가 자기 홍보에 돈을 들인다 해도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민 출신이 없는 천민자본주의의 상층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의 유일한 예외라면 현대-한라 창업주인 빈농의 아들 정주영·정인영을 들 수 있지만 이것은 미군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반에 형 정주영을 위해 미군의 수주를 따주었던 동생 정인영의 영어 실력 덕분이다. 한국 자본주의를 흔히 천민자본주의로 부르고 한국 자본가들의 노무관리·과시적 과소비에 대해 이 말은 틀리지도 않겠지만, 막상 한국 자본의 최상부에는 천민 출신이 거의 없다. 한국적 재벌의 상징이라 할 삼성가의 이병철 같으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의 천석꾼 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역 토호인 그 조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다시피 했다.


    △ 지주가 소작인에게 거둬들인 곡물이 인천, 군산 같은 항구도시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됐다. 보부상 중 일본 자본과 유착한 극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와 지연과 혼맥상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LG가의 구인회나, 일제시대 재벌의 상징이었던 <동아일보>-경성방직의 김성수(1891~1955), 김연수(1896~1979) 일가도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의 힘으로 획득했다기보다는 ‘유생 토호’라는 전근대적 신분을 ‘자본가’라는 근대적 신분으로 성공적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런데 신분을 지주에서 자본가로 탈바꿈했다 해도, 농장 소유와 소작인에 대한 살인적 착취는 이 한국 대자본 ‘선구자’들의 일제 때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남아 있었다. 한국 재벌들은 지금도 각종 자연농원, 연수원, 훈련소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을 마구 사재기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소작료가 수확의 60~70% 정도이던 일제시대에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은행 대부금으로 땅을 사들여 소작을 주는 것이 몇 배 더 큰 소득을 보장했다.

    그러기에 1936년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챙긴 이병철이 대규모의 이윤이 나자마자 소출 1만 석의 김해평야의 알짜배기 농토 약 200만 평을 사들여, 전쟁으로 통제 경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소작인들이 내놓는 쌀을 일본으로 수출해 폭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병철이 나중에 “하루 밤에 마산의 모든 기생을 한꺼번에 다 예약하는 풍류를 즐겼다”고 자랑스럽게(?) 회고했지만, 논 한 마지기에 소작료 15원을 내야 했던 소작인들은 과연 하얀 밥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먹을 수 있었을까? 그가 1927년 도일 유학해 와세다대학에서 최신의 학문을 배웠을 때까지도 그의 고향집에서는 머슴들이 조선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 당시의 반봉건적 현실이었다. 중세적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나 봉건적 인습들을 이용해 농촌의 자원을 독점하고, 식민 모국 일본의 은행에서 빌린 돈을 이용하고 일본 시장에 쌀 등 조선의 자원을 내다파는 대지주 계통의 예속 부르주아를 과연 무일푼의 식민지 백성의 대다수가 “개천에서 난 우리 민족의 용”으로 볼 수 있었겠는가?

    암흑의 식민지 시대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이 있지만 부정한 정권들과의 유착, 부정 특혜에 의한 기업 성장, 부동산의 무분별한 사재기와 지역적 인맥이나 혼맥에 의한 자기들만의 ‘이너 서클’(외부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 사회) 형성은 그 뒤에도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한국 재벌의 특징으로 남아 있었다. 선택받은 극소수의 눈부신 ‘성공’은 관벌과 재벌의 ‘개발주의적 연합’에서 배제당해온 대다수 영세·하청기업인들에게 기회의 차단으로만 이어졌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재벌기업인들에 대해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그들이 클수록 우리는 그들 앞에서 더 작아지고 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고 만다는 의식 때문인 것이다.

    그들이 클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려면 다수의 희생으로 축적된 재벌의 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일단 그 다수에게 먼저 환원돼야 한다. 부유세가 철저히 부과돼 부자들에게서 거둬지는 세금으로 무상 교육·의료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행되고 삼성에서 노조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경영 참여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와 그들 사이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라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사회적 대타협’이란 말은 그저 있는 자들의 “빈자여, 서민이여, 희생하라!”는 요구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홍하상, <이병철 경영대전>, 바다출판사, 2004

    유인학, <한국 재벌의 해부>, 풀빛, 1991

    김윤태, <재벌과 권력>, 새로운사람들, 2000

    이종재, <재벌이력서>, 한국일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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