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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전출처 : 릴케 현상 >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사회진보연대

    social_304.hwp(16.3 KB)

성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과 여성의 현실

작년 말 부터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외출제한, 주거지역 내에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많은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폭력이 범죄로 정의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판결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폭력 희생자(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시선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공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성폭력보다 아동성폭력은‘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집단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관되는데, 근대적 가족 개념이 생겨나고 산업화에 따른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식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식을 전제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은 여성의 시민권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증되고, 성폭력이 권리의 침해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확대에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법적인 범죄성립요건도 완화되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실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소, 유죄 판결의 비중은 이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성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등의 사회적 변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성폭력의 법적 처리는 때로‘공적 강간’의 효과를 내거나, 피해자와 잠재적 가해자로 추정되는 집단에 대한 통제장치,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해 왔다.

(성)범죄예방이라는 관념의 이면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기관공공보호연합(MAPPA)이라는 체계를 설치하여 성범죄자를 포함한 살인, 강도, 방화 등 이른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광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모든 주 정부는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성범죄자가 공개된 명부에 이름과 각종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범죄사실을 지역사회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메건법(Megan's law)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후통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 -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그 수혜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사회정책을 적극적 관리, 통제정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 하에서 이른바 사회적 위험 요인인 범죄에 대한 규정은 사회통제 정책에 의해 역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의 강화는 다양한 범죄행위,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제안하는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부적응 행위에 대한 통제 - 감시의 한 형태로서 나타난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범죄를 예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와 같은 관념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이와 같은 목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과 그 방법으로부터 역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영국 MAPPA나 미국 메건법의 사례가 보여주듯,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해석,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범죄자의 잠재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잠재정의 근거로 규정된 사회 - 경제적 요소들을 가지는 개인들을 사회, 집단의 위협으로 암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안에 경찰, 보호관찰관 등 치안과 법률을 담당하는 전문가 외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 것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사실상 법적 처벌을 이미 마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감시 장치,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조치의 확대는 법적 처벌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형벌이 아닌, 일종의 중화장치로 변모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 치료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어지고, 형벌은 일반화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벌제도의 변화, 시민의 잠재적 범죄자화는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을 잠재적 피해자, 감시자로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제재는 범죄자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도를 높이는 형태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로써 시민은 범죄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은 성범죄자, 나아가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의 공개적 장치를 주요한 기제로 삼고 있으며, 영국의 'Watch out'과 같이 시민들이 감시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주체로 나서고 운동적 해결을 모색하는 가능성을 억압하며, 국가 관리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역할을 하도록 관리, 통제하는 신자유주의 사회통제정책의 지배적 경향이다. 시민들이 범죄자,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적 규범,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된다.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불러올 성범죄 예방 정책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나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위와 같은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와 집단적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했다.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사실 한국 사회에 이미 충분히 일반화되어 있는)그들이 가지는 사회 ․ 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이로써 범죄자의 잠재성의 조건이 출현한다. 이러한 잠재성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착용 , 직업 및 활동 시간 제한 등 범죄자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의 도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범죄자의 조건에 대한 탐색은 특히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가장)의 역할 붕괴 등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모성결핍이 성범죄 부른다’는 언론보도 제목으로 상징화된 이러한 접근은 이른바 비정상적 가족에서의 성장, 또는 현재의 그러한 조건이 여성혐오,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관념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최근 드러난 다수의 성폭력이 (정상적인 가족의 일차적 보호의 대상인)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할 뿐이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성범죄 예방 제도들>
	1990년대를 거치며 많은 국가들에서 성범죄자 처벌과 제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왔다. 주요 국가들의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의 경우 2004년 성범죄자를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성범죄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곳에 취업을 못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는데,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물론, 기소되지 않은 성범죄자도 5년까지 관리 명단에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2005년 13세 이하 어린이 성범죄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섹스법(sex law)의 초안을 작성했다. 영국은 이에 앞서 상습적 성폭행, 살인, 방화, 무장 강도, 유괴 등의 이른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공조체제인 다기관공공보호연합(MAPPA) 설치,운영해 왔다. 2003년 당시 총 52,800 여명이 관리대상이었으며, 이중 성범죄자는 21,400여명에 이른다.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직원, 경찰,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교도관 등이 공조,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재범 예측 평가를 수행한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 데이터베이스(ViSOR)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일상적 감시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 제정 과정은 최근 용산 초등학생 강간살해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메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7살 소녀가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이웃에게 강간,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메건의 어머니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메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뉴저지주에서 제정된 메건법은 법집행기금 지원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해, 1996년까지 미국으로 모든 주로 확대 제정 되었다. 각 주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메건법은 성범죄자 등록과 지역사회에 범죄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필수 조항으로 한다. 또한 미국은 2000년 7월 아동성범죄 재범 이상인 자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양한 감시체제가 각 주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켈리포니아의 경우 전자족쇄 법안이 발의, 11월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상원에서는 성범죄자에게 25년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하원에서는 3범 이상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2006년04월12일 0:00:54

FTA '대미무역 수지' 은폐·조작 의혹 커

FTA '대미무역 수지' 은폐·조작 의혹 커

[월간『말』단독보도] 정부 고위층, 공개 막기위해 KIEP에 '외압' 가한 듯

* 본 기사는 한미 FTA 실상알리기 차원에서 월간 <말>(www.mal.co.kr)이 제공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말> 5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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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고용 및 교역량이 증가해 종합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월 21일 언론재단 주최 한미 FTA 포럼)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여러가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경쟁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규모는 한 7%쯤이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3월 7일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650명 대상 강연) 
 

▲ KIEP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3월 3일 토론회의 한 장면. 이날 KIEP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를 공개하지     © 월간 <말> 제공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경태, 이하 KIEP) 보고서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일부 은폐·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월간 『말』은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난 3월 3일 내놓은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보고서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등 일부 수치가 ‘은폐’된 뒤 며칠 사이에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대미 무역수지 전망 수치 왜 ‘은폐’됐나
 
KIEP는 애초 3월 3일자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iep.go.kr) 등 외부에 공개할 때 한미 FTA 체결시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실질 GDP, 후생수준, 생산, 고용 등의 증가 기대 수치만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는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직전 발표된 같은 제목의 KIEP 1차 보고서가 대미 무역수지 전망을 포함한 모든 수치를 공개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어서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 “FTA란 직역하면 자유무역협정 아닌가. 그러니 협정의 결과는 무역수지로 직접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협상을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꼭 참조해야 할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다니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3월 3일자 보고서는 지난 2월 1차 보고서에 소위 ‘한미 FTA 추진시 생산성 증대효과’를 추가, 분석해 약 한달 만에 다시 발표한 보고서였다. 이로써 KIEP는 실질 GDP(1.99%→7.75%), 후생수준(1.73%→6.99%), 고용(0.63%→3.30%) 등 다른 수치의 경우 2월 보고서보다 3~5배 더 증가 규모가 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수치들은 발표 직후부터 최근까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한미 FTA 추진의 핵심 당국자들과 정부측이 한미 FTA 체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것도 2월 보고서의 ‘미약한 기대효과’ 수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부 고위층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월 보고서의 기대 수치가 미흡해 3월 보고서가 나온 것이지만,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고위층 내에서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를테면, 애초 공개되지 않았던 대미 무역수지의 경우 ‘51억 달러 흑자 감소→72억7000만 달러 흑자 감소’로 2월 보고서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모처에서는 3월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책회의’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미국 포함) 무역수지 등 일부 수치를 ‘삭제’한 채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가 3월 3일 토론회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보고서의 일부.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KIEP측의 거짓말 퍼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수치의 등장
 
KIEP측은 그러나 『말』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에서 언급된 2월과 3월 두개의 보고서 모두를 만든 당사자인 이홍식 KIEP FTA 팀장은 지난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위층의 외압 같은 건 없다. 그리고 3월 3일자 보고서 역시 2월 보고서처럼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를 애초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조차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에 기자가 “그럼 수치가 얼마가 나왔느냐”고 묻자 이 팀장은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한가지 문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3월 3일 당일날 발표한 보고서는 아니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3월 20일경, 이제까지 발표된 경제적 효과 전망 부분만을 따로 모아서 정리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후 KIEP 홈페이지에도 공개)이란 해설서 형식의 ‘새로운’ 보고서였다.
 
이홍식 팀장이 제시한 이 보고서에는 한미 FTA 체결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7억 달러 감소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6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 수치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31일(보고서 외부 공개 전) 방영된 KBS 토론회에서 언급한 수치와 일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부총리는 “대미 무역수지의 경우 47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홍식 팀장이 기자에게 건넨 ‘새로운’ 보고서가 어느 시점부터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공유’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재경부측도 한 부총리의 ‘47억 달러’ 언급에 대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KIEP측이 내부적으로 연구한 수치"라고 말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홍식 팀장은 이 수치가 지난 3월 3일 보고서 발표 당일 공개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기자는 이 팀장에게 “혹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72억7000만 달러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팀장은 “그렇지 않다”며 “47억 달러를 거꾸로 읽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기자는 이어 다른 곳에서 입수한, 3월 3일 발표 직전(하루전인 2일로 추정)에 갑작스럽게 빠져버린 대미 무역수지 등의 수치가 모두 들어 있는 보고서 ‘원본’을 이 팀장에게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팀장이 기자에게 제시한 보고서 내용과 달리,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72억7000만 달러 감소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가 2억7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홍식 팀장은 그제서야 “3월 3일 당일에는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수치를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은 이랬다. “당시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 환율 등 일부 수치가 잘못돼서 다시 계산해야 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수치를 숨기려 했거나, 정부 고위층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계산’한 수치가 바로 3월 20일경 새롭게 정리된 보고서에 나온 대미 무역수지 흑자 47억 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6억 달러 증가라는 것이었다.

▲KIEP가 3월 3일 보고서 발표 직전 '삭제'한 부분(위)과 이홍식 KIEP FTA 팀장이 지난 4월 4일 『말』에 제시한 보고서의 일부(아래).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하다?
 
하지만 이홍식 팀장의 해명이 맞으려면 한가지 전제가 있었다. “환율 등 일부 수치가 잘못돼서 다시 계산”했다면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실질 GDP, 후생수준 등 다른 전망 수치도 모두 바뀌어야 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KIEP측이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전망을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인 일반균형연산모형(CGE 모형,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은 그 특성상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결과 수치 역시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팀장이 기자에게 제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란 새로운 보고서의 다른 수치들은 3월 3일 보고서가 애초 공개한 수치와 모두 정확히 일치했다. 한미 FTA 체결시 실질 GDP 7.75% 증가, 후생수준 6.99% 증가, 고용 3.30% 증가 등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 수치만을 발표하지 않고 ‘은폐’한 뒤, 중간에 ‘손질’ 내지는 ‘조작’을 가해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3월 3일자 보고서 ‘원본’에 담겨 있던, 그리고 이홍식 팀장이 ‘잘못된 수치'라고 주장했던 대미 무역수지(72억7000만 달러 흑자 감소), 대세계 무역수지(2억7000만 달러 흑자 증가) 전망 수치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사실도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이에 권 의원실측에서는 “수치를 인용한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통상교섭본부측은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교섭본부측이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하게 됐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한덕수와 김현종, 거의 같은 시각 ‘서로 다른 얘기’
 
3월 3일자 KIEP 보고서의 은폐·조작 의혹과 관련, 한미 FTA 추진의 핵심 당국자들인 한덕수 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거의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 중 하나다.
 
한 부총리는 보고서가 발표된 3월 3일 당일부터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를 적극 인용하며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부분을 설명해왔다. 3월 3일과 7일 잇따라 열린 정부 부처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그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 실질 GDP 7.75% 증가, 고용 3.30% 증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미 무역수지 전망 부분은 “흑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부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이 수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47억 달러 흑자 감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앞서 밝혔듯 지난 3월 31일 방영된 KBS 토론회에서였다.
 
반면 김현종 본부장의 경우, 3월 3일자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 부총리 강연과 거의 같은 시점에 열린 지난 3월 8일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도 김 본부장은 지난 2004년 12월 KIEP가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와 2월 발표된 1차 보고서에 나온 수치만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측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수치를 인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 편리성, 필요성에 따라 인용하고 싶은 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3월 3일자 보고서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KIEP 보고서를 검증하겠느냐. 그쪽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는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어 “거의 같은 시점에 한덕수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이상한 일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약간 당황한 듯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안된다”고 받으면서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 결과의 ‘적실성’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증할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선, “적실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앞뒤 안맞는 해명을 한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한 부총리와 김 본부장이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수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두 분이 각자 살아온 과정이나 스타일 등이 달라서 그랬을 것”이라며 3월 3일자 보고서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미 FTA는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몰락, 경제 종속성 심화,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측 한미 FTA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한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은폐·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미 FTA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수치 은폐·조작 의혹이라는 결과까지 낳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수치를 근거로 협상에 나서는 행위는 대단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06/04/11 [05:44] ⓒ대자보

살아나다...

피부가 ^^;;;;

역시 숙면을 취해야...

오늘 다시 죽여야지. ㅡ..ㅡ;

아침엔 정신이....

애물단지 ‘고가폰’이 ‘효자폰’ 됐네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이후 단말기 제조 3사의 ‘원투 펀치’는 무엇일까?보조금 지급이 갖고 싶었던 휴대전화를 장만하는 쪽으로 패턴을 바꿔주면서 고가폰에 ... [서울신문 2006-04-12]

애물단지 ‘고자폰’이 ....

ㅡ..ㅡ;

잠시 정신을 잃었나 보다...

아... 로드무비님의 댓글을 본 후에 봐서 그런가..

로드무비	5번 맞췄어요! 작은고추를 생각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