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작전명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부활

[논평] 작전명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부활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에 대한 군사작전의 작전명이 ‘Y-지원(용산지원)’이라고 밝혔다 한다.

군이 국민을 향해 작전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우리는 작전명 ‘Y-지원’에서 작전명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부활을 본다.

연로한 농민과 어린 학생 등을 대추리에서 몰아내는 데는 정예군인 특공연대의 병력까지 필요했다. 국민을 향해 용감한 군대를 국방부 장관은 효과적으로 지휘했다.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설득보다는 군화발이 주민들과 협상하는데 유익하다는 유구한 전통적 가치관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던 참여정부의 각료이다.

국민을 이긴 군인은 모두 대통령이 됐다.
국방부 장관의 갈 곳은 정해졌다.
축하한다. 국방부 장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국방장관 권한 남용…국방위 긴급 소집하라

국방장관 권한 남용…국방위 긴급 소집하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평택 공병대는 자이툰 부대와 같다

국방부가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국방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국방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사람과 이슈’에 출연, “공병대라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동, 투입시킬수 있냐”는 질문에 “병력을 통솔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위법한 행위”로 국방장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평택 주민들의 영농저지를 위한 철조망을 설치할 공병대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노 의원은 “공병대라는데 자이툰 부대는 무엇이냐”며 “자이툰 부대는 전쟁 중인 이라크로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군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서 국민과의 적대적인 행위에 동원된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미군이 NP라고 하는 이전 기본계획을 예정된 날짜에 지금 내지 못하고 있고 평택 계획도 당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겼으면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하는데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지 굉장히 서두르고 조급해 하면서 국민들과 대형 충돌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번 조치가 “국방부 장관의 권한남용”이라면서 “병력을 통솔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럴 계획이 있다고 국방위에 보고한 바도 없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긴급하게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펌] 평택 사태 정리 - 한그루

1. 박정희 정권 때 카터의 한국 압박 카드, 주한미군 철수

1970년 중후반, 미국 민주당 소속의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취임한 이후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압박하는 '도구'로 주한미군 철군을 거론했었지요. 사실, 지금도 남한의 군 전력이 북한에 비하여 열세인데 당시는 더욱 더 심한 현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박정희 정권에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했지요.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발언이 당시 박정권 말기에 민주화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한 계기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카터 정권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했을까요?


2. 카터 행정부가 진짜 노렸던 것

당시에 카터 행정부가 노렸던 것은 주한미군 철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 확보입니다. 즉, 전선에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은 막상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북한군의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미군의 실질적인 인명 피해보다는 '전쟁에 자동 개입'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군이라는 뻥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군을 2선 후퇴,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 실제 의도지요.

물론, 한미방위조약 등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선택권은 미국에 있지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 상당한 인명 피해를 본 미국의 입장과 2선에 주둔하여 아직은 구체적인 인명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군은 선택할 여지의 여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의 뻥카에 '한강 이북에 미군이 주둔하려면 그대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라고 역뻥카를 쳤다는 기록들은 바로 주한미군의 '위치'가 한국과 미국의 유사시의 행동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미군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3. 뭐 대주고 뺨 맞는 꼴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만 신나게 부담하고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상실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평택 이전은 대북한 전쟁 억지보다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향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에 '쓸데없는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고 그 것이 북한이 '모험을 감행(?)'할 촉진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용은 우리가 대고 전쟁 억지력이 있기는 커녕 새로운 마찰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평택 이전... 한마디로 현 정권의 '외교적 자충수'이지요.

즉, 우리는 애써 돈 들여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조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박정희처럼 그럼 뻥카를 쳤어야 합니다.

"너희들 필요없으니까 나가!"

도대체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안되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돈만 수억 들고 뭐하자는건지...


4. 웃기지도 않는 반미주의자들과 숭미주의자들

진보누리에도 있지만 흐미~ 이 평택 이전의 문제점이 실제로 '전쟁 억지력은 하나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버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반미주의자들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숭미주의자들의 침묵... 이 꼴같지도 않은 현상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조중동 등을 위시한 숭미주의자들의 꼴값을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했지요?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에 대하여 어떤 정책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 일본 신문에서 먼저 나서서 비판함으로서 대미국 압박용 여론 조성에 힘쓴다. 그런데 한국의 조중동은 오히려 무조건 미국의 편을 듬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의 관계자들은 앞에서는 미국, 뒤에서는 조중동의 협공을 받는 꼴"

조중동, 반성해야 합니다. 평택 사건을 반미운동으로 변질시킨 철없는 아해들과 함께.... 쎄쎼쎄 하면서....


5.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은 '미군 부대'가 들어섰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에 수많은 피를 흘렸던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과 철학 빈곤의 정부'의 답답한 싸움의 연장선이지요.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의 말대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상을 해도 부족한데 이건 그냥 막 밀어 부치기를 하니 문제가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래도 쳥택은 '반미운동분자들' 때문에 미약하나마 여론에 소개는 되는군요. 다른 철거지역주민들은 언론에 단 한줄 보도조차 되지 않는데....

사건의 본질은 가뜩이나 홀대 당하는 농업 정책에, 철학 빈곤인 정부 당국자들의 막가파식 개발이 사건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런 철학 빈곤의 정부를 더욱 코너로 몰아넣는 것은 한심한 숭미주의자들인 조중동 그리고 철딱서니 없는 반미주의자들. 참, 뭣들 하자는 것인지.


6. 결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하다 못해, 북한의 전쟁 억지력조차 담보 받지 못하고 거기에 새롭게 중국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만 높인, 뻘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참으로 기특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로 적대적인 북한과 미국, 이 두 쪽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미국의 시다바리, 북한의 시다바리 역할을 충실히 '병행하는 것' 보면 말이죠. 양다리 걸치다 가랭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몰라...

민주노동당, "윤광웅 국방 장관 해임하라"

민주노동당, "윤광웅 국방 장관 해임하라"

군 병력 투입 책임…임종인, 손봉숙 의원 등도 비판

미군기지 확장 이전 지역인 평택 대추분교에 국방부와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방부의 군 병력 투입의 중단을 촉구하고 윤광웅 국방잔광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참여정부의 최대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광웅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 국방부와 경찰이 평택 대추분교에 4일 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1만 명에 다다르는 군경이 배치돼 대추분교에 진입을 시작해 현재 대추분교를 장악했다”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는 모르쇠를 하고 미국의 기지이전 계획만을 관철하는 정부당국을 보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국정에 대한 협조도 거부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병력 투입의 중단 촉구와 국방부와 주민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영순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 한 쪽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국방부의 군 병력 투입을 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평택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평택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 역시 “군부 독재시대도 아닌데 땅 수용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미국에 기지 제공을 하겠다고 가혹하게 국민을 진압하는 것이 정말 참여정부겠냐”며 비난하고 “주한미군 스스로 12,5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방부는 미국과 협상해 반절 이하로 땅을 줄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어느 나라의 부처인지 의심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생 땅의 정직함을 믿고 살아온 자국의 소농을 길거리로 내모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군대가 어디 있냐”고 비난했다.

손 의원은 “이제 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는 평택 대추리 팽성읍의 문제만이 아니다”고 밝히고 “분단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평택범대위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경부터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집결해 있던 대추분교를 침탈했으며 학교 건물 안까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당하고 있다. 학교 옥상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어서 안전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택에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김용한 경기도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집결해 있다. 또한 이영순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속속 평택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싱그러운 햇살...

누가 봄이 아니랄까봐

사람들 옷차림에도 봄이 물드는구나...

다들 꽃이고 풀잎인데,

내 피부는 형광등 빛으로 하얗게 뜨는구나.

'동안'의 비결이요?

삼파장이랍니다. 호호호.

서민과 농민을 탄압하는 국회와 놈현정부는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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