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페라의 향연 14곡 / The Voice of Heavens

1. Josh Groban / Gira Con Me Questa Notte

2. Josh Groban / Cinema Paradise

3. Josh Groban / Jesu, Joy of Man's Desiring

4. Sarah Brightman / Ave Maria

5. Sarah Brightman / Whiter Shade of Pale

6. Sarah Brightman / It's a Beautiful Day

7. Izzy /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8,.Izzy / Una Furtiva Lagrima

9. Alessandro Safina / Incanto

10. Alessandro Safiana / La Luna

11. Russell Watson / Nessun Dorma

12. Lim Hyung-joo / Salley Garden

13. Becky Taylor /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14. Becky Taylor / You Raise Me Up

사람을 찾아요.

나이 : 모름
성별 : 주부
거주지: 알라리 알라동 서재 1024호

인상착의 :

특이사항 : 문틈에서 엿보기를 즐겨함.  

발견하신 분은 귓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몰라.

미군이전비 부담, '일본 59%' vs '한국 95%'

미군이전비 부담, '일본 59%' vs '한국 95%'
[뷰스앤뉴스 2006.04.24 14:26:46]

독도 외교협상 실패에 이어 한국의 '외교협상력 부재' 또 드러나

동북아 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한국, 일본과 주한미군-주일미군 재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해병대의 괌 이전비용을 일본측에 대폭 양보했다. 그러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놓고는 우리정부에 대해선 당초의 요구외에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봉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본 강력 항의에 미국 대폭 양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 해병대 8천명의 괌 이전비용 가운데 59%를 일본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당초 미국은 "해병대 시설에 75억9천만달러, 해.공군시설에 9억4천만달러, 기지밖 시설에 9억8천만달러 등 도합 1백억달러가 든다"며 "이 가운데 75%를 일본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럼즈펠드 장관은 회담후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서로의 이익이 되는 형태로 이해에 달했다"고, 누카가와 방위청장관은 "금액을 포함해 모두 합의했다. 미국측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교도(共同)> 통신은 누카가와 장관이 회담에서 "일본측이 거액을 부담할 경우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측의 부담 축소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만큼 일본이 이 비용을 부담해선 안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일본의 부담액은 총액 60억9천만달러로 이 가운데 재정지출(일반회계) 등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43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억달러는 재정지출로 해병대 사령부와 막사, 학교 건립 비용 등에 활용되고, 15억달러는 정부 보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 미군 군속의 주택건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쓰인다. 나머지 17억9천만달러는 국제협력은행 등에서 일본이 융자하는 방식으로 조달돼 전력 및 하수도 정비 등을 위해 소요된다.

주한미군 이전 美부담금은 5%, 한국에 추가부담 요구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양상이다.

경창호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지난 6일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쪽이 전액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35억~45억달러로 추정된다”며 “여기에다 한국 쪽이 이전을 요구한 8개 기지의 이전 및 대체시설 건립비용 10억달러를 고려하면 모두 55억달러를 한국 쪽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 부장은 또 “미국은 최근 육군 공병대 극동공병단(FE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2사단 재배치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 통폐합 등으로 미국 쪽이 35억~45억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 발표만 본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부담을 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 발표는 다르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그동안 미 의회 등의 증언에서 "한국내 기지 이전에서 미국이 순수하게 부담할 비용은 4억8천만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이전비용의 5% 정도만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양국간 차이는 우리측이 국내 비난여론을 의식, 우리 부담금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생겨났다. 즉 우리가 미국측 부담금이라고 계산한 내역에는 △한국 쪽에서 매년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2004~2008년)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투자금 16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민간업자에 의한 미군 군속의 주택 건립 자금'을 일본 정부부담금으로 계산, 이를 미군 부담으로 계산한 우리정부와 큰 대조를 보였다.

여기에다가 현재 주한미군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용산기지 이전터인 평택지역 성토작업 비용(미국 추산 5천억~6천억원)을 한국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추가요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부담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미국 요구에 대해 환경부 등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 환경부 등에 오는 6월까지의 '조속한 타결'을 이유로 미국측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보수들, 일본 보수들에게서 배워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지난 22일의 한일 외교 타결을 "한국의 외교협상력 부재"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또다시 한국정부의 "외교협상력 부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미일 합의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외교협상력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증폭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외교협상 부재의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굳건한 미일동맹'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기지 이전비 부담 같은 현안에서는 일본의 보수적 언론들까지도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향력이 큰 보수신문이나 보수단체들이 미국측 요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식이어서 정부의 외교협상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 보수언론 등도 일본 보수언론 등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견 기자 (tgpark@viewsnnews.com)

"난 노조 파괴범이었지"…지방선거 '배신의 계절'이 왔다

나 자민련이었는디 이제 노동당이여

"난 노조 파괴범이었지"…지방선거 '배신의 계절'이 왔다

아무리 낮술을 한잔 했다지만 쉽지 않은 말이다.
“위원장님, 사실은 저 이 장사하기 전에는 기업에 있었어요. 총무실에 있었는데 제가 노조파괴 담당이었어요.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들을)제주도에도 보내봤고, 울릉도에도 보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충성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노조파괴 공작을 했죠. 멀리 보내서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고백이다. 그가 살아온 날 중 어느 한때에 대한 깊은 회한이다. 사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의 말은 이제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이어진다.

언제나 한나라당이 최고라던 가게 ‘사장님’

“이제 왜 민주노동당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노동당입니다. 저도 회사 관두고 나니까 허망하더라고요. 이 장사 시작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이번 싸움에서 민주노동당이 관여하는 거 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자, 한잔 받으세요.”

강원도가 고향이고, 언제나 한나라당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영세한 가게의 ‘사장님’은 이제야 거창한 신념에 의해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강한 확신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됐다. 그가 내 손을 꼭 잡는다. 몸은 낮술을 이기지 못하는 듯, 앞뒤로 조금씩 흔들린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마주보고 서 있는 마포농수산물센터 상인들을 처음 본 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2004년 여름이다. 당시 마포농수산물센터는 마포개발공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 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와 농수산물센터 상인간의 분쟁이 있었고, 거기에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가 함께 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당원도 큰 도움을 주었고, 결국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는 잘 해결됐다.

내심 감사 인사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농수산물센터 상인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세상사는 게 다 그렇지 뭐”하며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상암동 상인들의 투쟁

▲지난 4월 27일 마포구청 앞에서 열린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는 농수산물센터 상인들의 집회

2년이 지나서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농수산물센터 벽면에 ‘임대료 인하’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본 당원이 전화를 걸었다.

“위원장, 농수산물센터에서 뭔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죠.” 당원들의 이런 제보는 충분히 훌륭한 것이어서, 아직까지 내가 속한 마포지역 사안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는 당의 역량을 당원들이 보완해 주곤 한다.

200개 점포가 넘는 농수산물센터 상인들과 마포개발공사는 신경전이 한창이었다. 임대료를 12% 인상하겠다는 마포개발공사의 안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여기서 잠깐 임대료 12% 인상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난 뒤, 법적 임대료 최고치 인상률은 12%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모든 임대점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거칠게 얘기해서 월 임대료 200만원에 보증금 4,000만원이 넘어서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월세 * 100 +임대보증금이 2억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마포농수산물센터의 점포는 영세한 규모기 때문에 월세가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때문에 모든 점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재계약시 월 임대료 12%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

재래시장 육성 말로만, 법정최고치 임대료 인상하는 ‘공사’

결국 지방 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는 법에서 정한 최고치인 12%의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마포개발공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말로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최고치의 인상안을 내걸었다.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처지가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주체인 노동자를 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정반대인 현실과 너무도 닮았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상인들도 조금씩 ‘전의’를 불사른다.
상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마포개발공사는 임대료를 12%에서 10%로, 그리고 5%로 낮추겠다고 최종 제의했다. 5%로 임대료를 낮추게 되자,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된 거란 판단과, 어차피 임대료 싸움은 2년마다 반복될 것이니 이번에 확실하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이 맞섰다.

상인들 난생 처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다

결국 100여개 점포만이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집회신고를 내고, 피켓을 만들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농수산물센터 상인들과 회의를 가졌다. 당에서 실무지원을 맡았다. 이번 기회에 상인연합회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마포구청 앞 집회 당일.
100여명의 상인들이 모였고, 중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참석했다. 집회는 대성공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잔뜩 상기된 상인들의 표정에는 “해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었다.

보통 잔뜩 긴장을 했다가, 그것이 성공리에 끝나면 무용담을 담아내기에 정신이 없다. 우리의 점심식사도 그랬다. 처음 갖는 집회, 경찰이 출동하고, 구호를 외치고, 난생 처음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운동권 가요를 배우고 또 불렀다.

집회가 끝나고 다시 점심식사 장면.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오늘 나를 포함해 우리 가족 열 표는 벌었어요. 나 이명박 좋아했는데, 아까 이선근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 듣고, 이제부터 민주노동당편 할 겁니다.”

당선되든 안 되든 밀어줘야 냉중에 힘이 될 것 아니것나

▲ 집회에 참석한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이 집회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시도했던 ‘지하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사건’을 소개했다. 많게는 몇백 %의 임대료 인상을 시도했던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했는데 그것이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상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이날 농수산물센터 상인들은 자체 조직을 결성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도 이어졌고, 내 마음을 꼭 짚어 낸 발언도 이어졌다.

“그니까 이번엔 무조건 민주노동당 밀어야 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하지 말자고. 생각해봐. 민주노동당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해야 냉중에 힘이 되지 않것나. 아, 그래야 (후보 득표율이 높아야) 우리가 싸울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을 쓸 수가 있어.”

그러자, 탁자를 치는 소리와 함께 제일 목소리 큰, 아마도 곧 회장으로 추대될 상인이 호쾌하게 소리쳤다. 이날의 압권이었다. 이제껏 마음속 비밀로 간직했던 것을 터뜨리듯 그가 소리쳤다.

“그려, 나 지금까지 자민련이었는데, 이제부턴 민주노동당이여.”
세상에, 자민련이라니. 이미 한나라당과 통합한 당인데 말이다.
“아니 자민련 지지자셨어요. 좀 그렇다.”
“아, 위원장님도 차암나, 민주노동당이나 자민련이나 지지율로 보자면 그게 그거지, 뭐.”
뭐 당사자야 “왜 하필이면 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소수정당이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는 흔쾌히 자민련에서 민주노동당으로 ‘턴’했다.

현장 연대와 당의 정책이 아름답게 만나야한다

그렇다. 지금은 ‘터닝 포인트’다.
수많은 대중들이 다시 한번 지지했던 정당을 고민하고, 선택을 하는 시기다. 어제의 지지가 내일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노조말살을 위해 납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도 어느 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자신의 과거 어느 한순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쓰리게 회상하기도 한다. 망해가는 자민련을 꼭 부여잡던 어떤 사람이 180도 지지정당을 뒤바꾸게 된다. 물론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이 ‘터닝’ 하는 ‘포인트’는 바로 현장에서의 긴밀한 연대와 당의 정책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당의 정책이 있기에 연대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정책은 허상에 불과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이다.